<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22/30117f5f-98dd-4bc6-adf8-e177db983330.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부정선거운동죄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지난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삼겹살을 먹는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삭제했다.민주당 중앙선거관리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삼겹살을 먹는 인공지능(AI) 합성 사진을 박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것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당은 “박 의원은 해당 게시글을 통해 ‘삼겹살 사진’이 원본이고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은 원본 사진을 잘라낸 것이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게다가 박 의원은 ‘골프 사진을 조작이라고 했던 이재명 후보’라고 비난조로 언급하며 이재명 후보를 공격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 같은 행위는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써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또한 ‘선거운동을 위해 인공지능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이미지를 유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82조의8 제1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앞서 민주당은 지 판사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접대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이 유흥주점에서 지 판사가 지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근거로 제시했다.</div>

<div>"의심 사례 발생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룸살롱 접대 의혹 지귀연 "내란 재판 손떼라"SPC 근로자 사망 사고 관련 "철저히 조사하라" [미디어펜=이희연 기자]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21일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관계자나 국회의원 보좌진을 사칭한 '노쇼' 사건이 잇따르자 강력한 처벌을 경고하고 나섰다.박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나 민주당 소속 의원실을 사칭해 허위로 선거 용품 주문을 넣거나 식당·숙소 선결제를 요구하는 노쇼 사건이 계속되는데 대해 "악덕 범죄"라며 "엄벌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제주선대위에 따르면 최근 서귀포의 한 펜션에 민주당을 사칭해 30명 숙박을 예약하는 사건이 있었다. 하지만 펜션 업주가 민주당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면서 실제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다.지난 17일에는 제주시의 한 횟집에 민주당 홍보실장을 사칭한 사기범이 전화를 걸어 '19일 오후 7시 민주당 관계자 20명 자리를 예약한다'며 양주 4병을 미리 준비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5/news_1016865_1747791299_m.jpg" />박 상임선대위원장은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가해자들을 반드시 찾고 엄벌하겠다"며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해당 의원실과 시도당 선대위에 꼭 확인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유흥업소 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향해선 "법관으로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내란 재판에서 손을 떼고 법원과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 판사의 거짓말이 불과 몇 시간 만에 드러났다"며 "재판장이 재판정에서 룸살롱 의혹을 부인한 것도 볼썽사나운 일인데 금세 탄로 날 거짓말까지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한편,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선 "안전한 일터는 그 자체가 노동자의 기본 권리"라며 "정부는 이번 사고를 엄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촉구했다.</div>

"의심 사례 발생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 룸살롱 접대 의혹 지귀연 "내란 재판 손떼라" SPC 근로자 사망 사고 관련 "철저히 조사하라"

정당 사칭 '노쇼 주의보'...박찬대 "악덕 범죄...가해자 엄벌"

<div><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5/22/20250522505626.jpg" /></figure>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5년 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세계일보의 취재 결과 김 후보는 2020년 5월11일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4·15총선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 대회’에 참석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는 당시 단상에 올라 “검찰의 윤석열 총장에게 말씀드린다. 그동안 열심히 했지만 정경심이는 석방돼 버리고 조국이도 구속이 안 됐다”며 “지금 이렇게 많은 불법 부정 비리가 많다는 것에 대해 밝혀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은 즉시 선관위 서버와 관련 증거를 즉시 압수수색해서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후보는 부정선거의 근거로 “부천 4개 선거구 사전투표함, 본 투표함, 투표용지, QR 코드 전부 다 보니까 선거관리 제도 자체가 너무 어설프다”며 자신이 21대 총선 당시 기독자유통일당(자유통일당 전신) 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들었다. 그는 이어 “부천 71만명, 4개 선거구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16명밖에 없다”며 “경기도지사를 8년 해봤는데 공무원 16명이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도 주장했다.김 후보는 “많은 부분을 하나하나 밝혀서 바로 잡아야만 다음 선거가 가능하고 이번 선거에 승복할 수 있다”며 철저한 압수수색과 수사를 요청했다. 김 후보는 또 KBS앵커 출신인 민 전 의원을 언급하면서 “이 자리에 적어도 KBS가 와서 생중계는 못 해도 취재해서 민경욱 의원이 뭘 말하는지 밝혀내야 시청료를 낼 거 아닌가”라고도 말했다.한편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 선거론을 주장하는 영화 시사회에 참석해 관람한 것과 관련해 김 후보는 “부정선거 의혹을 완전하게 일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최우석 기자 dol@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5년 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독] 김문수, 5년 전 윤석열 검찰총장에 “선관위 압수수색해야”…과거 ‘부정선거’ 의혹 주장 재조명

<div>압수수색 영장에 “중간 소개자로 결정적 역할”실제 돈 거래 내역도 파악···수사 결론은 안 내윤한홍 “건진 인사 청탁 들어줄 위치 아니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22/news-p.v1.20250512.d7aa29fb212e4352909ccf194ede1305_P1.webp" /></figure>‘건진법사’ 전성배씨의 공천헌금 불법 수수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전 보좌관 한모씨를 ‘전씨의 돈거래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브로커’라고 파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확인하고도 전씨 등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윤 의원이나 한씨는 기소하지 않았다.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는 지난해 12월 한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서 한씨를 ‘(2018년 지방선거 경북 영천시장) 예비후보자 정모씨 측과 전씨가 만나는 과정에서 중간 소개자로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주요 인물’이라고 적었다. 검찰은 정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씨에 대해 “윤한홍의 보좌관이자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다.검찰은 정씨 측과 전씨 사이에 공천헌금이 오가는 과정에 한씨가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전씨에게 ‘윤 의원에게 전해달라’며 1억여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는데, 한씨가 두 사람을 연결해줬다. 문제는 정씨가 당내 공천과정에서 탈락하면서 불거졌다. 한씨는 정씨가 공천을 받지 못한 이후인 2018년 7월 정씨 측근인 A씨에게 “전씨가 돈 받은 건 사실인데 전씨가 돈을 내놓겠냐”며 “도의적으로 정씨 측에 돈을 배상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씨는 A씨에게 ‘제가 괜히 시작한 것 같다. 죄송하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2019년 초엔 ‘다음주 수요일엔 입금해드리겠다. 죄송하다’는 메시지도 보냈다.검찰은 실제 한씨가 정씨 측으로 돈을 보낸 내역도 파악했다. 2019년 초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의 명의로 A씨에게 1000만원을, 같은 해 9월엔 자신의 명의로 2000만원을 보냈다. A씨는 이 2000만원이 ‘공천헌금으로 전씨에게 준 돈 중 마지막으로 돌려받은 돈’이라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하기도 했다. 검찰이 한씨를 조사하면서 정씨에게 돈을 돌려준 과정을 캐묻자 한씨는 “(돈이 오갔던 내역 등) 자료상으로는 맞는데, 그 돈이 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검찰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전씨와 정씨 등 총 4명을 기소하면서 일단 사건을 갈음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하지만 검찰은 한씨와 윤 의원에 대해선 기소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기소된 4명 모두 정치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작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정치인은 아무도 없다는 취지의 지적이 재판에서 나오기도 했다. 이 사건의 재판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지난 1·2차 공판에서 “공소사실 자체만 보면 전씨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의 주체가 맞는지 애매한 지점이 있다”며 “전달된 돈이 윤 의원에게 건네진 건지, 전씨가 돈을 활용할 재량권이 있는지 등이 중요한 지점”이라고 짚었다. 정씨가 준 돈 1억여원의 ‘목적지’가 정확히 어디인지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정씨와 전씨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은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엔 부족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재판부의 지적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 간에도 공소 사실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가 끝나지 않았고 공소장을 변경하거나 추가 기소 등 가능성이 있어 향후 윤 의원과 한씨에 대한 검찰의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전씨 등이 받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다른 혐의로 변경되거나 전씨가 정치자금 불법수수죄의 주체인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는 방식으로 공소장 변경이 이뤄질 수도 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정리를 위해 다음 달 23일 재판을 한 번 더 열기로 했다.이 사건과 관련해 윤 의원은 지난달 “전씨의 공천 요구나 인사 청탁을 들어줄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지난 2일엔 입장문을 통해 “한씨의 관여 행위에 대해 전혀 몰랐다”며 “한씨 본인의 뜻에 따라 사표를 수리했다”고 했다. 한씨는 지난 20일 기자와 연락하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적 없고 입건됐다고 연락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div>

압수수색 영장에 “중간 소개자로 결정적 역할”. 실제 돈 거래 내역도 파악···수사 결론은 안 내. 윤한홍 “건진 인사 청탁 들어줄 위치 아니었다”

[단독]건진법사 의혹 수사 검찰, 윤한홍 전 보좌관 ‘브로커’로 지목하고도 기소 안 했다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21/9802c342-83d7-4e37-8b32-51ce936193a8.jpg" /></figure>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 씨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경기 남양주경찰서는 21일 서울 송파경찰서로부터 정씨 사건을 넘겨받았다고 밝혔다. 정씨는 현재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21/b29e6d23-70ad-4527-a34f-e7cd6cba9964.jpg" /></figure>정씨는 배 의원이 "한동훈을 지지하다 김문수 전 지사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며 "과거 그를 폭행했던 인물이 다시 등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이후 배 의원은 SNS를 통해 "법과 금융으로 차분히 조치해 드리겠다"고 밝히며, 보좌관을 통해 정씨에 대한 고발장을 송파경찰서에 제출했다.경찰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오늘 사건을 넘겨받았다"며 "조만간 정씨를 불러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div>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 씨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배현진, 비방글 SNS 게시 정유라 고발… "법과 금융으로 조치"

<div><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22/618e5fc5-9a77-4942-b4e6-98b3d04483a7.jpg" />“그런 데서 사진을 왜 찍어서….”지귀연 부장판사의 고급주점 접대 의혹에 대해 지인들이 자주 하는 말이다. 룸살롱 느낌의 장소에선 일반인도 사진을 찍지 않는다면서다. 수백만원대 접대 금액이나 모자이크 인물은 이미 관심 밖이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사진을 찍지 않았겠느냐는 일말의 동정심은 보이지 않는다. ‘삼겹살에 소맥 마시는’ 서민들의 반응은 이렇게 냉소적이다. 한순간에 형사법정 피고인 취급을 받는 판사가 안쓰러울 정도다.정체불명 사진 한 장 법원 신뢰 타격판사에게 엄격한 행동준칙 둔 이유합리적 관찰자 눈으로 자신 살펴야가혹하다 싶은 도덕률이 적용되는 것 같지만, 이는 한국의 판사들만 겪는 일이 아니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 법관들이 윤리 교과서로 여기는 ‘뱅갈로어 법관행동준칙(The Bangalore Principles of Judicial Conduct)’은 판사의 친목 활동이나 취미 생활까지 규율한다. 이 준칙은 제3세계 국가를 중심으로 각국 대법원장과 고위 법관들이 유엔 후원을 받아 만든 것이다. 2001년 인도 뱅갈로어(방갈로르의 영어식 표기)에서 윤리강령의 초안이, 이듬해 네덜란드 헤이그 원탁회의에서 준칙이 완성됐다. 여기엔 판사의 핵심 가치 6개(독립성, 공정성, 청렴성, 적절성, 평등, 능력과 성실성)와 이를 구현하기 위한 행동원칙이 정리돼 있다. 2007년엔 221개 항의 주석을 보완했다.일례로 ‘공중 술집 등에의 출입(Visits to public bars, etc)’ 조항엔 술집에 갈 때도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상황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관에게 술집 등에 출입하지 말도록 요구할 수는 없지만, 분별력을 갖추어야 한다. 법관은 예를 들어 방문 장소의 평판, 자주 방문하는 사람들,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곳인지 여부 등에 관해 공동체의 합리적인 관찰자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반응으로 볼 때 지귀연 판사는 ‘공동체의 합리적인 관찰자의 관점’을 놓친 셈이다.뱅갈로어 법관행동준칙이 한국에 도입되는 과정에도 공동체의 관점을 반영한 웃지 못할 뒷얘기가 있다. 한국 사법부는 2007년 준칙 번역에 착수했다. 모든 판사에게 배포할 계획이었다. 2006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금품 수수 비리로 사법부가 발칵 뒤집힌 뒤 판사 감찰 강화와 함께 진행된 프로젝트였다. 법원행정처가 준칙 배포를 유보한 건 당시 법조계의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엄격한 내용 때문이었다. 양주와 맥주로 만든 폭탄주가 서초동 법조타운의 밤 문화를 상징하던 시절 아니던가. 법조 비리를 없앤다며 지키지도 못할 행동준칙을 배포했다가는 욕먹을 게 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뱅갈로어 법관행동준칙은 수년 뒤 한국의 모든 판사에게 배포됐다. 우여곡절을 겪으며 사법부가 더 청렴해졌고, 도덕적 자신감도 붙었다는 방증이다. “접대받는 시대가 아니다”는 지 판사의 항변도 그런 면에서 일리가 있다. 그러나 그가 찍힌 사진이 20여 년 전에 만들어진 법관행동준칙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술집에 가는 것도, 사진 찍는 것도 마음대로 못 하는 판사는 도대체 무슨 낙으로 사는가. 뱅갈로어 법관행동준칙은 한 대법원장이 신임 판사들에게 한 연설문을 통해 판사가 살아가는 법을 안내한다. “… 여러분의 법적인 언행, 그리고 다른 언행들 역시 공공의 비판을 받을 것이고, 정당하지도 않고 답할 필요도 없는 공격으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공공의 존경에 금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루를 마치면서 여러분이 높이 평가하는 나의 동료와 함께 법에 따른 정의의 집행으로 공동체에 봉사한다는 느낌을 나눌 수 있다면, 여러분은 아주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선하고 명예로운 마음을 가진다면 모든 일이 잘 풀려갈 것입니다.”판사는 외롭게 사회에 봉사하는 엘리트다. 외로움을 위로해 줄 사회의 신뢰, 특권 의식을 제어할 회초리가 모두 필요한 시점이다.</div>

지귀연 부장판사의 고급주점 접대 의혹에 대해 지인들이 자주 하는 말이다. 룸살롱 느낌의 장소에선 일반인도 사진을 찍지 않는다면서다. 수백만원대 접대 금액이나 모자이크 인물은 이미 관심 밖이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사진을 찍지 않았겠느냐는 일말의 동정심은 보이지 않는다. ‘삼겹살에 소맥 마시는’ 서민들의 반응은 이렇게 냉소적이다. 한순간에 형사법정 피고인 취급을 받는 판사가 안쓰러울 정도다.

지귀연 판사가 놓친 ‘뱅갈로어 준칙’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521/art_17478365603562_ded877.jp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1일 ‘방탄유리·방탄조끼’ 공방을 벌였다.김 후보가 이 후보의 방탄유리와 방탄조끼를 비난하자 이 후보가 강하게 역공을 하고 나섰다.김 후보는 이날 김포 유세에서 “저는 방탄유리도 필요 없고 방탄조끼도 필요 없고 대통령 경호도 필요 없고 방탄법도 필요 없다”며 이 후보를 직격하고 “국민 여러분이 제 방탄조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또 고양 화정역 광장 집중 유세에서는 이 후보를 겨냥해 “어떤 후보는 지금 방탄조끼를 입었다. 저는 여기 조끼 없다. 방탄조끼 없다”며 윗옷을 들쳐 보이기도 했다.특히 “저는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켜 주실 것으로 믿는다. 저의 방탄조끼는 바로 여러분”이라며 “저를 지켜 주는 방탄유리는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다. 아무리 훌륭한 경찰 경호원들이 있어도, 국민이 지켜 주는 것보다 더 안전한 경호는 없다”고 강조했다.김 후보는 또 “감옥을 두 번 갔다. 2년 6개월 살았다”며 “그런데 감옥에 앉아있으니 편안하더라, 마음이 편하더라”며 “감옥에 앉아있으니 법인카드 쓸 일도 없다”고 했다.특히 “감옥에 앉아있으면 교도관들이 다 지켜 주고, 때 되면 밥도 다 갖다 준다”며 “그래서 죄 많이 지은 사람은 방탄조끼를 입을 것이 아니라 감옥에 앉아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521/art_17478365578864_3826f5.jpg" /></figure>이에 대해 이 후보는 이날 인천 부평역 북광장 유세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반란과 내란은 계속되고 있고, 정적에 대한 제거 음모는 계속되고 있지 않느냐”며 “이렇게 방탄유리를 설치하고 경호원들이 경호하는 가운데 유세를 해야 되는 것이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의 잘못이냐”고 역공했다.이 후보는 이어 “이것이 비아냥거릴 일이냐, 그들이 이렇게 만들지 않았느냐”면서 “반성해도 모자랄 자들이 국민을 능멸하고 살해 기도에 목이 찔린 상대방 정치인을 두고 그렇게 장난해서야 되겠느냐”고 질타했다. 또 인천 계양역 유세에서 “이 방탄유리를 설치하고 연설하는 제 마음은 편할 것 같나”며 “누가 '나는 방탄조끼 안 입었다'하고 싹 보여주던데, 저는 방탄조끼 입었다”고 말하며 방탄조끼를 보여주기도 했다.이어 “대선 후보가 칼에 목을 찔리고, 언제 피살 지 모른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그래서 이렇게 막아 놓고 경호원들이 서 있는 유세, 이것이 아름다운 장면이냐”며 “이렇게 만든 것이 누구냐, 이렇게 만든 정치 세력이 누구냐, 국민의힘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1일 ‘방탄유리·방탄조끼’ 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가 이 후보의 방탄유리와 방탄조끼를 비난하자 이 후보가 강하게 역공을 하고 나섰다.

이재명-김문수, ‘방탄유리·방탄조끼’ 공방

<div>입장문 통해 제기된 의혹 조목조목 비판[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날 부정선거 주장 영화를 관람한 데 대해 "부정적·자극적인 영상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부추기고 있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선관위는 이날 부정선거 의혹 영화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모든 선거 과정에는 정당·후보자의 참관인 또는 정당추천 선관위원이 참여하고, 공정성과 보안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적용되고 있다"며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으므로 부정이 개입될 소지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21/250521151339796_w.jpg" /></figure>우리나라의 투·개표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보시스템과 기계장치 등은 이를 보조하는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영화에서 제기한 의혹들은 음모론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선관위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 영화가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우선 '통합선거인명부 해킹을 통해 유령 유권자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실제 운영환경에서 투·개표 관련 시스템 조작이 가능하려면 각종 시스템 인증과 침입탐지·차단시스템 등 다중보안체계를 불능으로 만들고 선거 관련 업무별 다수의 내부 조력자 도움도 필요하기 때문에 투·개표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영화 속 '해커가 선관위 도장을 위조하고 사전투표용지와 QR코드를 무단으로 생성해 가짜 투표용지를 찍어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사전투표과정에서 적용하고 있는 공정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들이 모두 배제된 상황이 전제돼야 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서버 리스'와 '서버 반납'에 대해서는 현재 선거정보시스템에 대한 접속자 수가 평상시보다 급증해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임차서버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서버 장애 발생 시 대응하는 예비장비로만 활용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선거 종료 후 사용된 서버는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데이터 완전 삭제 등 조치를 해 반납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보안관제를 하고 있지 않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24시간 365일 통합보안관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중앙선관위 모든 장비에 대해 사이버공격과 위협 등에 대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했다.일장기 투표지 등 투표지 위조 주장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사소한 실수, 단순한 기계적 오류 등이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이 이미 입증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사전투표와 선거일투표 간 득표율 차이가 사전투표 조작 증거'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전투표와 선거일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 집단은 무작위 추출 방법으로 선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모집단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며 "사전투표와 선거일투표 간 정당별·후보자별 득표율이 반드시 유사하거나 같아야 한다는 주장은 성립이 불가능하며, 선거무효소송 판결에서도 이를 명확하게 판단했다"고 피력했다.사전투표장비에 중국 화웨이 장비를 사용해 결과를 조작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2020년 제21대 국선에서 사용한 유·무선통신장비는 조달청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국내 사업자인 LG유플러스로부터 구매했고, 중국 화웨이 장비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부인했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표준에 따라 제작된 KT 등 유·무선통신장비를 조달청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구매해 사용 중이다.마지막으로 '투표지분류기를 통해 개표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의혹도 전혀 성립할 수 없다며 "투표지분류기는 랜카드가 장착되지 않아 외부와의 통신이 단절돼 해킹·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하다"고 역설했다.medialyt@newspim.com</div>

입장문 통해 제기된 의혹 조목조목 비판.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날 부정선거 주장 영화를 관람한 데 대해 "부정적·자극적인 영상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부추기고 있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 "尹 관람 '부정선거' 주장 영화 음모론 부추겨…깊은 유감"

<div>21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를 막아달라며 한 대학교수가 낸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가 기각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5/22/20250522506734.jpg" /></figure>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달 12일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이 교수는 현행 사전투표 제도에 위헌성이 있다며 2023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그는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지의 바코드 등을 통해 누가 투표했는지 알 수 있어 비밀선거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의 시차로 인해 유권자들이 균등하지 않은 정보를 습득한 채로 투표하게 되므로 평등선거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투표장에 언제 나가느냐에 따라 자신의 정치색을 드러내는 셈이 돼 비밀이 지켜져야 하는 투표가 공공연한 정치 신념 공개로 변질돼 양심의 자유도 침해된다는 주장도 폈다. ‘부정선거론’을 언급하며 사전투표의 신뢰성이 낮다고도 했다.이 사건 헌법소원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21대 조기 대선이 확정되자 이 교수는 사전투표를 우선 금지해달라며 지난달 17일 가처분 신청을 별도로 냈다.한국헌법학회 부회장 등을 지낸 이 교수는 올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중에도 부정선거와 관련해 선거관리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인물이다. 같은 달 국민의힘 의원 28명이 참석한 ‘대통령 탄핵절차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도 나가 ‘12·3 비상계엄’ 선포가 윤 전 대통령의 정당한 비상대권 행사라는 취지로 주장했다.헌재는 이 교수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다만 헌재는 2023년 10월 유사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각하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바코드 방식의 일련번호는 육안으로는 식별이 어려워 누군가 바코드를 기억해 특정 선거인의 투표용지를 식별해 내는 방식으로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될 것을 상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헌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 중 하나인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의혹 상당수가 해소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 시스템을 개선했으므로 이런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1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를 막아달라며 한 대학교수가 낸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가 기각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달 12일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사전투표 막아달라’ 가처분 헌재서 기각…“계엄은 尹 권한” 주장 교수가 신청

<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5/52416_62353_2946.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뉴스1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밈코인 $TRUMP 상위 보유자 25명과 함께 만찬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이와 관련한 시위를 벌일 예정이라고 코인데스크가 보도했다.맥신 워터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자산 관련 행보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또 그는 대통령, 부통령, 연방 의원 등이 가상자산을 통해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그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밈코인 발행에 대한 비판을 이어온 바 있다. 이달 초 게리 코놀리 민주당 하원 의원도 DL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일가가 자체 밈코인을 발행하는 것은 대놓고 부정부패를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info@blockchaintoday.co.kr</div>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뉴스1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밈코인 $TRUMP 상위 보유자 25명과 함께 만찬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이와 관련한 시위를 벌일 예정이라고 코인데스크가 보도했다.

미국 민주당 의원들, '트럼프 만찬' 앞두고 시위 예정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부정선거운동죄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삼겹살을 먹는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삭제했다.

민주, ‘지귀연 합성사진 게재’ 국민의힘 박수영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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