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탁한 21대 대선…선거폭력 2배, 현수막·벽보 훼손은 3배

2025-06-02

20대 대선보다 선거범죄 급증…2천100명 적발·8명 구속

부산서 "나도 선거 방해할 권리" 유세장 앞 누워있다 1명 구속

경찰청은 21대 대통령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2천100명(1천891건)을 적발해 이중 8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까지 1천993명을 수사 중이고,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70명, 불송치된 인원은 37명으로 집계됐다.

현수막·벽보 등 훼손으로 1천619명(구속 1명), 딥페이크 관련 선거범죄 19건으로 30명 등이 적발됐다. 선거폭력으로는 6명이 구속됐다.

특히 5월 29일∼30일 사전투표 기간 투표소 안팎 폭력·소란행위 등 48건으로 58명(구속 2명)이 적발됐고, 투표방해, 소란 등에 따른 신고는 135건 접수됐다.

2022년 20대 대선과 비교해 선거폭력은 2.2배로, 현수막·벽보 훼손 등은 3배로 급증하는 등 대면형 범죄가 크게 증가했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5대 선거범죄로 한정하면 금품수수(13명), 허위사실유포(168명), 공무원선거관여(29명), 선거폭력(110명), 불법단체동원(2명) 등이 적발됐다.

지난 5월 29일 부산 중구 자갈치공영주차장 앞에서는 선거 운동원들에게 "나도선거를 방해할 권리가 있다"며 소리를 지르고, 유세 현장 앞에 누워 선거 운동을 방해한 피의자 1명이 구속됐다.

같은 날 경기 수원 권선구선관위 사무실에서는 '사전투표용지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며 직원을 폭행하고 사무실 문을 발로 찬 1명이 구속됐다.

선거운동원을 발로 차 폭행(경기 성남 분당구), 흉기를 휴대한 채 선거운동원에 다가가 욕설 및 협박(충북 제천), 선거연락소에 찾아가 술병을 휘두르며 직원들을 위협하고 주먹으로 폭행(광주) 등 행위로 각각 1명이 구속됐다.

서울에서는 595명(481건)이 접수돼 2명이 구속됐고 9명이 송치됐다.

특히 대선후보 살해 협박 관련해 8건을 접수해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와 일선 경찰서가 각각 4건씩 수사하고 있다. 피의자 2명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

정당 관계자를 사칭한 '노쇼' 사기와 관련해서는 12건이 접수됐고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가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선거 막바지 경쟁이 격화되면서 당장 하루 앞으로 다가온 선거일에도 각종 불법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중대 불법행위는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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