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김형표 기자 hpkim@kyeonggi.com기자페이지부정선거 항의 중 발생...경찰, 현행범 체포해 조사 "신참정권사수시민연대 회원 아냐...혼자 선관위 방문" 주장<figure><img src="https://ypzxxdrj8709.edge.naverncp.com/data2/content/image/2025/06/03/.cache/512/20250603580434.jpg" /></figure>부정선거에 대해 항의한다며 선거관리위원회 파견 직원을 폭행한 신참정권사수시민연대 소속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과천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A씨는 이날 오후 8시19분께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문 쪽에서 선관위 파견 직원 B씨의 어깨 부위를 물병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부정선거에 대해 항의를 하기 위해 선관위를 방문했고 이후 출구조사 결과를 확인한 뒤 퇴근하는 B씨를 발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신참정권사수시민연대 소속 회원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는 경찰 조사에서 “신참정권사수시민연대 회원은 아니며 혼자 선관위를 찾아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한편 신참정권사수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4시부터 과천 중앙 선관위 정문 앞 인도에서 부정선거 규탄 집회를 진행했다. 신고 집회 인원은 100명이다.©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div>

<div>“‘언어 성폭력’ 이준석 제명” 요구 국민동의청원 게재국회 상임위 회부되더라도 실제 제명 가능성은 낮아<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6/05/20250605506514.jpg" /></figure>개혁신당 이준석 전 대선 후보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게재 하루 만에 9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4일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는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전날 글이 게시됐다. 해당 청원에 대한 동의는 다음 달 4일까지 진행된다.청원인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지난달 27일 진행된 제21대 대선 후보자 토론회(3차)에서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밝혔다.이어 “여성의 신체를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헌법 제46조 1항(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과 국회법 제155조(징계) 16항(‘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했을 때)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청원한다고 설명했다.해당 청원은 이날 오전 현재까지 9만1550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6/05/20250605506515.png" /></figure>앞서 한국여성단체연합(여성연합)는 이준석 의원의 정계 퇴출 및 국회의원 제명을 촉구할 시민과 단체 모집에 나선 바 있다. 여성연합은 2일 “이준석 의원은 정치 활동 내내 여성·장애인·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 차별·혐오를 선동해 이를 정치적 기반 삼아 지금의 자리까지 왔다”고 비판했다.다만, 지금까지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없다.지난해 12월 국회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당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 찬성으로 가결한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 국회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청원이 지난 2월 2건 올라왔다. 우 의장 제명에 관한 청원 2건에는 각각 5만1246명, 5만9202명이 동의해 국회 상임위에 회부됐다.지난해 7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6일 만에 7만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이밖에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국민의힘 김민전·권성동 의원 등에 대한 제명 청원이 상임위에 회부된 바 있으나, 실제 제명까지 이뤄진 사례는 없어 이번 청원 역시 실질적인 제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언어 성폭력’ 이준석 제명” 요구 국민동의청원 게재. 국회 상임위 회부되더라도 실제 제명 가능성은 낮아. 개혁신당 이준석 전 대선 후보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게재 하루 만에 9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이준석 제명’ 청원, 하루 만에 동의 9만명…실제 제명 가능성은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6/05/news-p.v1.20250605.2d2919847a124c9f998d09a00147feee_P1.webp" /></figure>검찰이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방송사에 제보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공직선거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기자에게 오는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이 기자는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김 여사와 한 50여차례, 총 7시간43분 분량의 통화를 녹음해 김 여사 동의 없이 MBC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2021년 8월에는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 등과 나눈 대화를 3시간가량 녹음하기도 했다.MBC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인 2022년 1월16일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통해 김 여사와 이 기자간 통화 내용을 보도했다.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김 여사와의 통화 내용 일부는 보도에서 제외했다. 이후 ‘서울의소리’와 ‘열린공감TV’는 유튜브를 통해 MBC가 제외한 내용을 공개했다.국민의힘은 ‘불법으로 녹음된 통화내용이 MBC에 제공됐다’며 이 기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2022년 8월 검찰에 이 기자를 송치했다. 이번 검찰 수사는 경찰이 송치하고 약 3년 만이다.이 기자에 대한 고소·고발은 여러 건이다. 이 기자는 지난해 5월 김 여사에게 ‘디올백’ 등이 전달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보도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같은 사건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돼 지난 2월 경찰 조사를 받았다. 또 ‘김 여사가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의 녹취를 보도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강제수사에 이어 최근 경찰조사를 받았다.</div>

검찰이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방송사에 제보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 ‘김건희 7시간 통화 녹음’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소환 통보

<div><figure><img src="https://img.sbs.co.kr/newsnet/etv/upload/2025/06/05/30000995628_1280.png" /></figure>[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프로 농구선수 허웅(31·부산 KCC)이 전 여자친구의 당시 법률대리인을 무고 교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이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법률대리인은 허웅 무고의 무고죄 및 특가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역고소를 하겠다는 계획이다.지난 4일 허웅의 전 여자친구 A씨 법률대리인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는 "허웅이 제기한 무고 교사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각각 불송치 처분을 했다는 소식을 직접 밝혔다.노종언 변호사는 "허웅 측 부지석 변호사가 지난해 8~9월 경부터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허웅 씨의 전 연인의 사생활을 무차별적으로 폭로해 왔고, 압박을 받은 A씨로부터 자신과 변호사 상담 녹음을 자료로 받아 수사 기관에 증거로 제출했다."면서 이 녹취에는 무고를 교사하는 부분이 없다고 강조했다.앞서 허웅 측은 전 여자친구 A씨에게 상해를 가한 적도 없고, 성관계 역시 강제성이 없었다"면서 A씨를 무고죄로 추가 고소했다. 이와 더불어 노 변호사와 A씨를 인터뷰한 기자까지 고소한 바 있다.이에 대해서 노 변호사는 "이는 특가법 상 '보복협박'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판단된다."면서 "본인은 이에 대해 허웅 측 변호사를 포함한 사건 당사자들에게 무고의 무고 및 보복 협박에 대한 민, 형사상의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앞서 허웅에게 무고 혐의로 고소당했던 A씨는 지난해 8월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div>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프로 농구선수 허웅(31·부산 KCC)이 전 여자친구의 당시 법률대리인을 무고 교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이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법률대리인은 허웅 무고의 무고죄 및 특가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역고소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허웅, 전여친 변호사 고소했지만 불송치…역고소 예고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6/05/news-p.v1.20250605.d2f5f64714094868a0c94f684640a998_P1.webp" /></figure>1989년 6월 4일 발생한 톈안먼 항쟁 유혈진압을 떠올리가 하는 ‘US8964’ 번호판을 단 홍콩의 차량 소유주가 협박에 시달리다 차량을 해외로 보냈다.5일 홍콩프리프레스(HKFP)에 따르면 앤서니 치우(39)는 톈안먼 항쟁 36주년을 앞두고 ‘US8964’ 번호판을 단 포르쉐 차량을 해외로 반출했다. 번호판 때문에 가족들까지 정체불명의 사람들로부터 협박과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이다.치우는 2022년 6월 4일 차를 몰고 홍콩 대표 번화가인 코즈웨이 베이에 갔다가 처음으로 경찰에 제지당했다. 코즈웨이 베이에는 2019년까지 해마다 톈안먼 항쟁 추모 촛불집회가 열렸던 빅토리아 공원이 있다. 그는 저녁식사하러 코즈웨이 베이에 갔으며 이전에는 번호판이 문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톈안먼 항쟁 34주년인 2023년 6월 4일에는 경찰이 번호판과 브레이크 문제를 이유로 들어 치우의 차량을 일시적으로 압류했다.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이후에도 치우의 직장, 자택, 가족에게 차량 사진과 치우의 신원정보가 등봉된 편지를 보내 “보안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2024년 홍콩 입법회가 제정한 보안법에 따르면 불안을 조장하면 ‘선동죄’에 해당할 수 있다.톈안먼 항쟁 36주년이 다가오면서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고 치우는 차량을 해외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HKFP에 전했다. 그는 다른 사람을 선동할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도로에서 합법적으로 운전했을 뿐이다. 이것이 지난 1년 간의 괴롭힘으로 이어질지 몰랐다”고 말했다.홍콩 경찰은 톈안먼 항쟁 36주년인 지난 4일 치안 방해 혐의로 2명을 체포하고 10명을 연행했다.톈안먼 항쟁 희생자를 추모하는 글귀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번화가에 나타나거나 기도하듯 두 손을 모은 사람, 꽃을 들고 나타난 사람 등이다. 경찰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한 26세 본토 여성과 심문에 응하지 않은 24세 홍콩 남성은 체포됐다.양초를 6.4달러에 판매한 전 구의원 카트리나 찬의 매장에는 자신을 세관 및 소비세국 직원이라고 소개한 사복경찰이 나타나 “소비자 안전규정 위반 혐의가 있다”고 경고했다.홍콩 경찰은 이날 코즈웨이 베이에 100명 넘는 순찰 인력을 투입했다. 친중 단체는 주말부터 5일까지 빅토리아 광장에서 민속 음식축제를 열었다.</div>

1989년 6월 4일 발생한 톈안먼 항쟁 유혈진압을 떠올리가 하는 ‘US8964’ 번호판을 단 홍콩의 차량 소유주가 협박에 시달리다 차량을 해외로 보냈다.

홍콩 ‘US 8964’ 번호판 포르쉐 소유주, 협박 시달리다 차량 해외 반출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6/05/rcv.YNA.20250204.PYH2025020420690001300_P1.webp" /></figure>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군방첩사령부가 전·현직 군 장성들의 정치 성향 등을 조사해 작성한 ‘블랙리스트’를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알았을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9일 방첩사 신원보안실과 서버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이 2023년 11월 부임한 뒤 방첩사가 육해공군 현역 장성들과 국방부 예하 기관장, 국방부 요직에 임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비역 장성들의 신상 정보를 수집해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의심한다. 문건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얼마나 가까운지, 정치사상이 어떤지 등에 관한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과정에서 지난해 12월31일부터 올해 1월까지 방첩사를 여러 차례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방첩사가 작성한 블랙리스트 문건 일부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방첩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여 전 사령관 부임 이후 블랙리스트가 작성·운영돼 왔고, 군 인사에 영향을 주는 문건들도 작성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을 피의자로 입건한 뒤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지난달 29일 방첩사를 다시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당시 압수수색에서 방첩사 신원보안실의 장군 진급 보직 인사 보고서, 정보보고, 업무지침, 직제표, 예비역 장성 인사 검토안 등의 문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확보한 문서들을 근거로 방첩사가 단순 동향 파악을 넘어 사실상 전군의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이었을 때부터 블랙리스트 문건을 보고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문건이 김 전 장관을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도 보고됐을 것으로 의심한다.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모두 충암고 동문이다.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이 방첩사의 블랙리스트를 통해 군 장악력을 높이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계엄 선포와 블랙리스트의 연관성도 규명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방첩사 서버에 대한 포렌식 작업 등을 마치는 대로 여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div>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군방첩사령부가 전·현직 군 장성들의 정치 성향 등을 조사해 작성한 ‘블랙리스트’를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알았을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공수처, 방첩사 ‘블랙리스트’ 확보···장성 정치성향 수집 의혹

<div>수사진행 보고서 사진 유출 ·언론 제보공무상 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6/1153675_860958_4446.jpg" /></figure>배우 이선균 씨의 마약 투약 수사와 관련된 기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경찰관과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정보를 전달받아 기사화한 기자 역시 함께 기소됐다.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종필)는 5일, 인천경찰청 소속 30대 경찰관 A씨와 인천지검 소속 40대 검찰 수사관 B씨를 각각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A씨로부터 수사 대상자의 실명을 전달받아 다른 기자에게 전달한 30대 기자 C씨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경찰관 A씨는 2023년 10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작성한 수사진행 보고서를 촬영한 뒤 기자 2명에게 전송하는 방식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해당 보고서에는 이선균 씨와 관련한 사건 관계자의 이름, 전과, 신분, 직업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었다.해당 자료를 받은 연예 전문 매체는 이선균 씨 사망 다음 날인 2023년 12월 28일, 보고서 원본 사진과 내용을 그대로 보도했다.검찰 수사관 B씨는 이선균 씨의 수사 대상 여부 및 조사 진행 상황을 지역신문 기자에게 수시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정보는 2023년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단독 기사로 보도됐다.이선균 씨는 2023년 10월 14일 마약 투약 혐의로 형사 입건된 이후 두 달여간 세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세 번째 조사 나흘 뒤인 12월 26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안겼다.검찰 관계자는 “공무원의 비밀 유지 의무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고, 무분별한 정보 유출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pms5622@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수사진행 보고서 사진 유출 ·언론 제보. 공무상 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배우 이선균 씨의 마약 투약 수사와 관련된 기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경찰관과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정보를 전달받아 기사화한 기자 역시 함께 기소됐다.

검찰,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경찰관·검찰 수사관 기소

<div>서울 시내의 한 투표소 앞에서 느껴진 시선은 따가웠다. 현장을 사진에 담기 위해 들어 올린 카메라를 슬그머니 내릴 수밖에 없었다. 대통령 선거 당일 투표 사무원들의 눈에는 경계심과 불안감이 담겨 있었다. 그만큼 투표 과정을 둘러싼 시비가 많았다는 방증이다.실제 이번 대선에서는 투표소 안을 유튜브로 생중계하려는 이들이 곳곳에서 등장했다. 울산에서는 촬영을 시도한 여성이 퇴거 조치됐다. 중년 남성이 동대문구 한 투표소에서 내부를 촬영하고 다른 유권자들에게 고성까지 지르다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일도 있었다. 제주 서귀포시에서는 “선거 사무를 제대로 보지 않는다”며 사무원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혼란이 적지 않았다. 당일 오전 6시부터 하루 동안 경찰에 접수된 투표소 관련 신고는 800건을 넘겼다. ‘투표 사무를 신뢰할 수 없다’거나 ‘부정선거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발생한 고성과 실랑이가 많았다. 선거운동 기간 내내 특정 후보의 벽보를 훼손하거나 정당 로고에 침을 뱉는 장면은 수도 없이 포착됐다.이런 현상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진 지난 대선과 대비된다.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 같은 정치적 충격들이 남긴 여진은 깊었다. 이념·지역·세대 간 균열이 선거 국면에서 증오와 분노의 형태로 표출됐다. 민주주의 절차의 상징인 투표소마저 감정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셈이다. 극단까지 치달은 한국 정치의 한 단면이다.그러나 사회 통합을 향한 시민 염원은 한결같았다. 어린 자녀의 손을 잡고 말없이 줄을 선 부모들의 눈빛에는 단호함이 묻어났다. 젊은이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편견을 깨고 안정과 희망을 말하는 유권자들도 적잖았다. 21대 대통령 선거의 최종 투표율이 28년 만에 가장 높은 79.4%로 집계됐을 정도다.이재명 대통령도 곧장 “함께 가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며 포용과 회복을 강조했다. 이런 메시지는 단순 선언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설득과 복원의 과정이어야 한다. 다름을 적으로 만들지 않고 설득이 가능한 사회를 다시 설계하는 작업이 출발점이다. 시민이 투표로 표현한 신호를 정치가 제대로 읽을 차례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04/2GTXZL3XPW_1.JPG" /></figure></div>

서울 시내의 한 투표소 앞에서 느껴진 시선은 따가웠다. 현장을 사진에 담기 위해 들어 올린 카메라를 슬그머니 내릴 수밖에 없었다. 대통령 선거 당일 투표 사무원들의 눈에는 경계심과 불안감이 담겨 있었다. 그만큼 투표 과정을 둘러싼 시비가 많았다는 방증이다.

투표소의 싸늘했던 시선들[기자의 눈]

<div><img src="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6/05/47907dfb-d6c8-488e-90f5-56a7dc5d5b18.jpg" />지난 3월5일 컬럼비아대 21살 정윤서 학생이 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됐다. 미국에서 시위를 벌이다 체포가 되는 일은 흔하다. 경찰과 미리 약속하고 이른바 ‘시민불복종’ 행동을 하며 자리를 지키다 체포된다. 그리고 경찰서로 가면 바로 풀려난다. 체포 기록은 남지만 전과는 아니다. 시민 의사 표현의 한 방법으로 간주해 검찰 기소도 없고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지도 않는다. 그리고 유학생, 영주권자, 시민권자 등 신분과 관계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표현의 자유다. 그런데 미국 역사상 없었던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지난 3월9일과 13일 이민단속국 요원들이 정윤서 학생의 컬럼비아대 기숙사와 버지니아주 부모의 집에 들이닥쳐 수색하며 체포에 나섰다. 정 씨가 시민권자가 아니라 영주권자인 까닭이다. 다행히 정 씨는 잡히지 않았다. 이민단속국은 그의 영주권을 박탈하고 추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 씨의 변호를 맡은 법률팀은 3월24일 이민단속국의 불법 구금 시도를 막기 위해 법원에 인신보호영장 청구를 제기했다. 인신보호영장은 불법 구금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인데 현 트럼프 행정부는 특정 국가 출신 이민자 추방과 관련해서는 이 제도를 없애려고 시도하다가 최근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민자를 추방할 때는 반드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결론이다. 3월 25일 뉴욕 남부 연방지법은 더이상 이민단속국이 정 씨를 추적하지 말고, 체포도 하지 말라고 임시 억류 금지 명령을 내렸다. 4월4일 정 씨의 법률팀은 이민단속국의 수색 영장에 허위 사실이 적혔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9일, 정오 맨해튼 법원에서 2차 심리가 열렸다. 법원은 이날 소송 심리에서 추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씨에 대한 구금금지 임시 명령을 연장했다. 정 씨는 팔레스타인 인권을 지지하는 정치적 표현과 자유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 대상이 됐다. 정 씨는 7살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으며, 영주권을 가진 합법 거주자다. 팔레스타인과 관련한 인권, 외교 정책에 대한 의견은 갈라진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나 이민자, 영주권자의 권리에는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다. 법으로 정해진 권리이기 때문이며 법을 차별적으로 어이없게 바꾸지 않는 한 지켜져야 할 원칙이다. 트럼프 정부의 이민자 단속은 서류미비자를 넘어 합법 신분자에게도 위협이다. 정부는 지난 4월 9일 영주권 신청자와 유학생의 소셜미디어 기록을 뒤져 기준이 모호한 이른바 ‘테러 활동’을 조장한다고 판단하면 이민 신청과 입국을 거부한다고 발표했다. 팔레스타인 인권 활동은 이미 테러 조장 활동으로 낙인 찍었다. 많은 한인 2세들이 심리 당일인 지난 29일 정오 법정을 채우고, 법원 앞 공원 ‘포일리 스퀘어(Foley Square)’에서 정 씨 구명 집회에 참여했다. 일부는 팔레스타인 인권을, 또 이민자 권리를, 또 표현의 자유를 외쳤다. 서로 조금은 다른 뜻을 가졌지만 정 씨 구명을 위해서만은 한목소리로 뭉쳤다. 요즘 어떻게 미국이 갑자기 이런 나라가 되었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싸워야 한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 </div>

지난 3월5일 컬럼비아대 21살 정윤서 학생이 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됐다. 미국에서 시위를 벌이다 체포가 되는 일은 흔하다. 경찰과 미리 약속하고 이른바 ‘시민불복종’ 행동을 하며 자리를 지키다 체포된다. 그리고 경찰서로 가면 바로 풀려난다. 체포 기록은 남지만 전과는 아니다. 시민 의사 표현의 한 방법으로 간주해 검찰 기소도 없고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지도 않는다. 그리고 유학생, 영주권자, 시민권자 등 신분과 관계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표현의 자유다. 그런데 미국 역사상 없었던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발언대] 표현의 자유 탄압, 맞서 싸워야

<div><figure><img src="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6/05/50f62627-423f-40bf-8187-08ee6dbe1a6a.jpg" /></figure>캘리포니아 풀러튼시에서 경찰의 제압을 받던 40대 남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오렌지카운티 검찰청이 수사에 착수했다. 풀러튼 경찰국에 따르면, 사건은 4월 20일 자정 직후 레몬 공원(Lemon Park)에서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연기가 나는 종이 상자를 들고 있는 남성을 발견하고 그를 제지하려 했으나, 남성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물리적으로 저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남성의 거친 저항에 여러 명의 인력이 동원되어 그를 억제했으며, 이 과정에서 남성이 경찰관의 팔을 물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경찰은 침을 뱉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스핏 후드(spit hood)’라 불리는 망사형 머리 덮개를 씌운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장을 촬영한 영상에는 한 경찰관이 "두 차례 주먹을 날렸다"고 말하는 장면이 담겼으며, 수 분간 억제된 상태에 있던 남성은 이후 반응을 보이지 않기 시작해 구급대가 호출됐다. 해당 남성은 46세 호세 루이스 나란호 코르테즈(Jose Luis Naranjo Cortez)로 신원이 확인됐으며, 병원 이송 후 사망 판정을 받았다. 오렌지카운티 지방검찰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며, 체포 과정의 적절성과 과잉 제압 여부가 주요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AI 생성 기사 </div>

캘리포니아 풀러튼시에서 경찰의 제압을 받던 40대 남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오렌지카운티 검찰청이 수사에 착수했다. 풀러튼 경찰국에 따르면, 사건은 4월 20일 자정 직후 레몬 공원(Lemon Park)에서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연기가 나는 종이 상자를 들고 있는 남성을 발견하고 그를 제지하려 했으나, 남성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물리적으로 저항했다고 밝혔다.

풀러튼 경찰 제압 중 남성 사망…과잉 대응 여부 수사

부정선거 항의 중 발생...경찰, 현행범 체포해 조사 "신참정권사수시민연대 회원 아냐...혼자 선관위 방문" 주장. 부정선거에 대해 항의한다며 선거관리위원회 파견 직원을 폭행한 신참정권사수시민연대 소속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단독] 선관위 파견 직원 폭행한 신참정연 40대 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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