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까지 아동수당 줄땐 국비 5년간 13조 든다"

현재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의 지급 기준을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올릴 경우 이재명 정부 임기 5년 동안 13조 3000억 원의 국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2030년 아동수당에 국비 13조 3355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아동수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인 2018년 도입돼 대형 선거를 치를 때마다 지급 연령이 상향돼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아동수당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으나 국정기획위원회는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13세 미만으로 속도 조절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수급자가 올해 215만 명(8세 미만)에서 2030년 344만 명(13세 미만)으로 60% 늘어난다고 국정기획위는 내다봤다.

지급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소요되는 국비도 △2026년 2조 2201억 원 △2027년 2조 4379억 원 △2028년 2조 6600억 원 △2029년 2조 8903억 원 △2030년 3조 1272억 원으로 덩달아 증가하게 된다. 올해 아동수당에 편성된 예산은 1조 9588억 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원 조달과 관련해 “재정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남은 쟁점은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강조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활용 제고 방안과 지방 우대 재정 원칙 등의 적용 여부이다. 이 대통령은 1일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거주지별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차등 지급한 사례를 소개하며 “앞으로도 정책 집행과 예산 운영에 있어 이 원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소비쿠폰의 선례를 참고해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등 비수도권 아동에게는 기본 10만 원에 추가금을 더 얹어줄 수 있다는 얘기다. 인구 감소 지역 등에는 지방에 유리하도록 국비와 지방비 분담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도 선택지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아동수당을 현금이 아닌 환류 효과가 큰 지역화폐로 받을 시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어떤 방식이든 중앙정부의 재정에는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