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관세 종합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다. 상호관세 25%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쌀과 소고기 등 국내 농산물 시장 보호와 자동차 관세 인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대체로 선방했다는 평가이나, 전북 중소 수출기업과 경제계에 미치는 파문은 쓰나미급이라 할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상 타결에 대해 정치권과 자치단체는 안도하는 분위기이다. 반면, 지역 경제계는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면서도 앞으로 관세에 따른 대미 수출 둔화와 경영악화 등에 대한 우려로 긴장감이 역력하다.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도지사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대해 환형의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의 강한 압박 속에서도 협상을 이끌어 낸 정부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도내 기업이 통상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도록 자금, 판로, 전문가 지원 등 대응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치권의 낙관적인 분위기와는 다르게 자동차 부품 업계와 수출 업계는 한미 상호관세가 전북경제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비상이 걸렸다.

전북은 자동차 부품 산업 비중이 높은 데다 미국이 자동차 부품 수출국 중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관세 인상으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하면 수출 타격과 생산 감소, 협력업체 일자리 위축 등 연쇄적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

쌀과 소고기 수입 확대는 막았으나 비관세 장벽 완화로 장수지역 사과재배 농가들을 중심으로 미국산 사과 수입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북 상반기 수출은 30억 3,000만 달러로 미국 수출 감소 등 영향으로 전년 동기보다 2.2% 감소했다. 미국 수출은 9,449만 달러로 3월 최고점을 찍은 뒤 철강, 완성차, 자동차부품 등의 관세 영향으로 감소하고 있다.

관세가 15%로 오르면 수출 단가가 올라가면서 수출이 줄고 이는 곧 고용 축소와 내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미 관세 협상은 전북경제에 단기·중장기 모두 큰 충격이다.

전북 산업 생태계 붕괴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