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혐의에도 인천시의회 '인천 e음 특위' 구성… 강압적 조사 방식 '논란'

인천시의회 '인천e음 불법·부정행위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지난 3일 제4차 회의를 마쳤으나, 특위의 조사 방향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회의에는 김진태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 변주영 전 일자리경제국장, 안광호 전 소상공인정책팀장 등이 출석해 공동특허 등록 과정과 운영상 쟁점에 대해 답변했다.

이번 특위가 조사하는 사안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혹으로, 인천시가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올해 6월 인천경찰청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입건 종결 처분을 내린 사안이다.

수사기관의 무혐의 결론에도 불구하고 특위가 재조사를 진행하면서 “사법 판단을 부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답변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고 강압적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특휘 회계검증, 당초 목적에서 이탈

비판의 쟁점은 특위 조사가 회계검증의 목적에서 바뀌었다는 점이다.

당초 회계검증은 캐시백과 선수금 등 정산 절차의 무결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1차 검증 이후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의 손익을 파악하는 방향으로 검증 범위가 확대됐다는 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코나아이는 코스닥 상장기업으로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연결자회사를 포함한 전체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민간기업의 회계는 전체 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구조로, 특정 지역이나 특정 사업만을 분리해 손익을 산출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인천시가 선정한 회계법인도 인천시 사업만을 정확히 분리해 손익을 산출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전체 매출에서 인천 매출 비중을 추정하고 전체 비용을 안분하는 방식으로 추정치를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행정과 민간기업의 회계 기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보기술(IT) 기업 등은 연구개발비를 당해연도 기준으로 향후 5년간 상각 처리한다. 코나아이 측은 일시적으로 회계 손실을 기록한 것은 전국 최초로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을 개발하기 위한 선제적 연구개발 투자 때문이었다고 했다.

재무제표상 나타난 흑자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업만의 이익이 아니라 회사의 모든 사업 분야에 대한 이익금을 합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형평성 논란, “모두에게 동일 기준 적용해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특위는 코나아이에게 인천시 사업만의 손익 자료를 요구하고 있지만, 수십 년간 인천시 시금고 업무를 수행해온 신한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에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면서다. .

민간기업 회계 구조상 사업별 손익 분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코나아이에게만 이러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차별적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위가 제기한 입찰 선정 과정의 불공정성 의혹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했다.

2018년 당시 다른 금융권 은행들은 수익성 문제로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코나아이는 선불카드 기술력을 인정받아 평가위원회를 거쳐 시범사업자로 선정됐다는 것이다.

당시 코나아이의 일시적 적자는 전국 최초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개발을 위한 선제적 R&D 투자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정량평가에서 금융사와 동일한 점수를 받은 것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서는, 정량평가가 절대평가 방식으로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모두 만점을 받는 구조라는 점이 설명됐다. 이는 오히려 사업 실적이 적은 금융기관을 배려한 제도라는 주장이다.

제한경쟁입찰의 불공정성 주장에 대해서는, 참가 자격을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로 제한한 것이 전국 모든 지자체의 표준 방식이라라고 부연됐다. 이 자격은 은행,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이 모두 보유한 기본 자격으로, 오히려 참가 범위를 광범위하게 열어둔 것이란 해석이다.

평가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지방계약법에 따라 지자체가 독립적으로 구성하며, 참여업체나 공무원은 일체 관여할 수 없는 구조라는 점이 확인됐다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충전금·캐시백 귀속 의혹도 “법 개정 전후 혼동”

사용자 충전금과 캐시백이 코나아이로 귀속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법 개정 전후의 구조를 혼동한 것이라고 했다.

2022년 4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충전금과 캐시백은 모두 인천시 명의 계좌로 운영되고 있다. 법 개정 이전 발생한 이자도 모두 인천시에 반납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점에서다.

캐시백 선예치 방식은 전국 모든 지자체가 동일하게 사용하는 표준 방식이다. 오히려 2019년 인천시 예산 부족 당시 코나아이가 의무 없이 한시적으로 대납해 시민 혜택을 유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활동가 관련 의혹의 경우, 인천시가 직접 관리·감독했으며 코나아이는 수백 명의 근태 관리만 무상으로 협업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운영비나 관리비용은 일절 받지 않았고, 활동비는 인천시가 직접 지급했다는 측면에서다.

아울러 코나아이 측은 “공유경제몰 수의계약은 2019년 인천사랑상품권 협약서 제14조에 명시된 부가서비스 기능 추가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계약 종료 후에도 3년간 무상으로 운영됐다”고 밝혔다.

QR키트 수의계약은 당시 타지역 QR패널의 보안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위·변조 불가능한 IC칩을 삽입한 QR패널을 개발하고 실용신안을 취득한 것에 따른 것이라고 코나아이 측은 밝혔다.

공동특허는 인천시와 코나아이가 각자의 역할에 따라 공동 개발한 결과물로 영업방법(BM) 특허일 뿐 다른 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구조는 아니라고 했다.

“정쟁 아닌 사실 규명 필요”

일련의 쟁점들에 대해 코나아이 측은 “모두 사실관계만 확인하면 해소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행정과 민간기업의 회계 기준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객관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19년 캐시백 대납, 지원활동가 무상 근태관리, 공유경제몰 3년 무상 운영 등 시민 혜택을 위한 협력 사례들이 오히려 의혹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인천시의회는 이번 조사 결과를 종합해 정례회에서 최종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보고서에는 제도 개선 방안과 시의 관리·감독 책임에 대한 권고 사항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경민 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