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총리 “YTN 등 정부자산 헐값매각 조사…불법시 계약취소”

정부가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지시에 따라 보도전문채널 YTN의 지분 매각 과정에 불법이 없었는지 들여다보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YTN 지분매각 등을 포함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 조사 및 감사를 실시하라”고 각 부처와 관계기관에 지시했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김 총리는 “국민의 소중한 재산가치 훼손 및 특혜 제공 등 문제가 확인된 경우, 검경합동 수사 등을 통해 법적 책임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계약취소 등 원상회복 방안까지도 지체없이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유진그룹의 인수 계약 자체를 무산시키는 방안까지 열어둔 것이다. 계약취소가 될 경우 민영화됐던 YTN은 다시 공공기관이 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봐야지, 지금 어떻게 할 것이라고 예단해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11월부터 공공기관 혁신 계획의 일환으로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 매각을 추진했다. 공공기관이 갖고 있던 자산 가운데 비핵심 자산을 처분해 자산을 효율화한다는 취지였다. 이듬해인 2023년 10월 YTN 지분매각 최종 낙찰자로 3199억원을 써낸 유진그룹이 선정됐다. 이어 지난해 2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유진그룹의 YTN 지분 인수를 승인했다.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과 YTN 노동조합은 매각 과정에 윤석열 정부의 압력이 작용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전체 5명의 상임위원 중 3명이 공석인 ‘2인 체제’인데도 지분매각을 최종 의결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김건희 여사가 자신에 대한 YTN 보도를 문제 삼아 매각에 관여한 것이라는 의혹도 있다. YTN 출신인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YTN 취재진이 김 여사에게 허위 이력 의혹 등을 취재하자 “진짜 나도 복수를 해야지, 안 되겠네”라고 하는 김 여사의 녹취를 공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김 총리의 이번 지시를 여당에 유리하도록 YTN 지배구조를 재편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뤄지는 ‘공영방송 재탈환 작전’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사실상 전 정부 표적 감사와 같은 것”이라며 “결국 자신들에게 유리한 YTN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총리가 말한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해선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이 “유진그룹이 시가보다 4배 높게 산 것”이라며 반박했다. 최 대변인에 따르면, YTN의 주가가 주당 6000원일 당시 유진그룹이 매입단가를 2만 4000원으로 써내 낙찰됐다.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지분을 통매각해 이른바 ‘지분 몰아주기’를 했다는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유진그룹은 한전KDN 지분만 가지고도 1대 주주가 될 수 있었다”며 “한국마사회 지분을 판 건 ‘지분 몰아주기’와 상관 없다”고 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이재명 정부가 YTN 지분매각 전수 조사와 감사를 추진하기로 한 방침을 적극 환영한다”며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통해 방송장악 음모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고, 가담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촉구한다”는 입장을 냈다. YTN 노조는 매각 무효를 주장하며 최근까지 5차례 파업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