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李정부 국정과제 평가 "세부 내용 비공개...책임성 낮아"

"부동산 분야 소극적 대응...일부는 국정 원칙과 상충"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책임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정치·부동산·균형발전·통일외교 분야 국정과제 평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실련은 "이번 정부는 비상계엄 이후 대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 속에서 출발했는데, 경험상 집권하고 나면 현실적인 타협이 많아지고 과제가 더 후퇴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번 국정 과제를 보면 개혁과제가 많이 반영되어있지 못하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송원 조직위원장은 "이번에 공개된 국정 과제는 성격부터 불분명해 책임성이 대단히 낮다"며 "국정기획위 기획위원회는 국민 보고대회에서 과제를 발표했지만 정부의 공식 안으로 확정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공개한 것은 제목과 목록 수준에 불과해 세부 내용과 재정 추계 산출 근거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경실련이 지난 4월 요구한 47개 세부 과제중 반영률은 14.9%다. 부동산 분야의 반영률은 0%다.

하상응 정치개혁위원장은 "지금까지 공개된 정치 개혁 내용을 보면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유도하는 제도에 대한 개선의 고민이 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다만 정치 제도 변화나 삼권 분립과 관련된 내용들은 덜 건드렸지만 행정 관련 내용은 그래도 많이 반영이 됐다"고 평가했다.

개헌에 관해서는 "진정으로 개헌을 국정과제 넘버 원으로 삼았다면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가치관이 무엇인지에 대해 더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줬으면 한다"고 발언했다.

조정흔 토지주택위원장은 "부동산 분야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조금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부동산 문제와 관련되는 가계 대출 문제가 빠져있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채무 조정만 언급이 돼있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공적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더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방 균형발전과 통일외교에 대한 평가도 있었다.

김동원 지방자치위원장은 "헌법 개정에는 지방 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원칙이 들어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일한 통일협회 위원장은 "하나 하나의 정책 과제도 매우 중요하지만 좀 더 구조화해서 지속 가능성을 만드는게 필요한 시기"라며 "북한 측에서 나오는 언사들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에서 대응이 좀 필요해보인다"고 발언했다.

이날 경실련은 국정과제 중 일부는 정부가 내세운 국정 원칙과 상충하거나 오히려 사회적 불평등과 투기를 심화시킬 수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교통 인프라 확충 과제 중 전국 광역철도 확충(GTX), 철도 고속도로망 구축(철도 지하화) 등 정책 전면 재검토 ▲국토부의 무분별한 주택공급 확대 정책 재검토를 제시했다.

앞서 13일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gdy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