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30/6c1aa424-e6a2-4146-8285-bfb76fddb763.jp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벽보에 불을 지른 여성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서울 강북경찰서는 30일 이 후보의 선거 벽보에 불을 지른 여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이 여성은 이날 오전 4시 33분쯤 강북구 미아동 삼각산초등학교 담장에 걸린 이 후보 벽보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경찰 관계자는 "범행 도구와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div>

<div>대리투표 선거사무원 체포·선관위 건물 무단침입 유튜버 소란·김문수 유세 차량 화재 등<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52201_859420_3556.jpg" /></figure>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열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 곳곳에서 다양한 사건·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선관위가 긴장하고 있다.서울 수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사무원 A씨를 긴급 체포했다.A씨는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뒤 본인 신분증으로 재투표를 시도하다 적발됐다. 해당 사무원은 유권자 신원 확인 업무를 담당했다.구로구에서는 50대 남성과 60대 여성이 구로구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에 무단 침입해 사무실 앞에서 누워 있던 혐의로 체포됐다. 이들은 사전투표함 감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서대문구 신촌동 옛 주민센터 사전투표소 인근에는 유튜버 5명이 모여 ‘부정선거 사형’, ‘6·3 대선 무효’ 등의 구호를 외치며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했다. 유튜버들은 경찰에 고발 및 CIA 신고를 주장하며 결국 현장을 떠났다.또한 30일 오전 9시 12분경 용산구 갈월지하차도에서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선거유세 차량에 화재가 발생해 도로 일부가 일시 통제됐다.아울러 강북구 미아동에서는 오전 4시 33분경 삼각산초등학교 벽보에 불을 지른 여성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이번 사전투표 기간 동안 빈번히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에 당국은 철저한 관리와 신속 대응을 예고했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대리투표 선거사무원 체포·선관위 건물 무단침입. 유튜버 소란·김문수 유세 차량 화재 등.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열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 곳곳에서 다양한 사건·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선관위가 긴장하고 있다.

[대선 D-4] 21대 대선 사전투표 속 서울 곳곳서 사건·사고 잇따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30/5c32c2a3-1eec-41ae-b0b2-81da373fe2cd.jpg" /></figure>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퇴진 시위를 주도한 진보성향 시민단체 ‘촛불행동’에 후원금을 보낸 회원 및 후원인의 계좌 약 4만5000여건을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30일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각 은행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0월 18개 금융기관에 계좌 조회 통지서를 보냈다.경찰은 ▶KB국민은행 1만22건 ▶농협은행 9393건 ▶신한은행 6544건 등 18개 은행에서 총 4만5413건의 금융거래정보 조회통보서를 넘겨받았다.이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요청한 자료에는 송금 내역과 계좌 명의자의 이름·연락처· 생년월일·자택 및 직장 주소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었다.이 의원은 “기부금품법상 단체 회원의 회비 등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단체 계좌 내역이나 기존 제출 자료만으로도 회원 여부 확인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만 명의 개인 정보까지 무차별적으로 조회한 것은 명백한 과잉 수사”라고 비판했다.촛불행동에 대한 경찰 수사는 지난 2022년 익명의 인물이 제기한 기부금품법 위반 고발로 시작됐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9월 촛불행동의 회원 정보를 관리하는 프로그램 업체 등을 압수수색 해 6300명의 회원 명단과 후원금 총액 등을 확보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서울 종로구의 촛불행동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div>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퇴진 시위를 주도한 진보성향 시민단체 ‘촛불행동’에 후원금을 보낸 회원 및 후원인의 계좌 약 4만5000여건을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尹 퇴진시위 주도’ 촛불행동 수색…후원자 정보 4만건 조회

<div>법원, 검찰·피고인 의견 수렴 후 결정[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지휘부 재판에 대한 취재진 촬영을 불허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재판 촬영 허가 신청에 대해 불허를 결정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30/250530172749636_w.jpg" /></figure>재판부는 "법정질서의 유지 및 공공의 이익 등 관련 법익들을 비롯해 현재 방청객 수가 적어 누구나 자유롭게 방청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촬영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취재진은 지난 26일 재판부에 촬영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후 검찰과 피고인 측으로부터 촬영 허가 관련 의견서를 제출받은 뒤 최종 불허를 결정했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 당시에도 법정 촬영을 불허했다가 2차 공판에서야 국민적 관심도와 국민의 알권리 등을 고려해 법정 촬영을 허가한 바 있다.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 허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hong90@newspim.com</div>

법원, 검찰·피고인 의견 수렴 후 결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지휘부 재판에 대한 취재진 촬영을 불허했다.

지귀연 재판부, '김용현 재판' 취재진 촬영 불허..."누구나 자유롭게 방청"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29/2GSZJDXDFI_1.jpg" /></figure>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현장에서 부정선거를 감시한다는 목적으로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투표자 수를 집계해 논란이 일고 있다.29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사전투표 첫날인 이날 오후 1시 30분 기준 관내 사전투표소 448곳 중 26곳에서 부정선거 여부를 감시한다며 투표자 인원을 세는 이들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주요 사전투표소 부근에 각각 2명씩 배치돼 투표소에 들어가 실제 투표를 하는 유권자의 수를 집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단체는 명부에 정(正)자로 사전투표소를 오가는 유권자들의 수를 기록하거나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수동계수기를 들고 인원을 체크하기도 했다.실제로 자유대학 측에서 제작한 '전국 투표소 실시간 모니터링' 사이트에서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내 13곳 사전투표소 앞에서 줄을 선 유권자들의 모습을 생중계하고 있다. 각 영상 속에는 강남구 역삼1동 주민센터를 비롯해 서대문구 신촌동, 강동구 고덕1동·천호1동·강일동, 송파구 장지동 등 사전투표소 앞 모습이 등장하고 옆에서 유튜버가 수동계수기로 들어가는 사람 수를 집계하고 있다. 이에 사전투표를 하러 온 시민들은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별다른 제지는 없었다. 이러한 행위는 소란 행위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현행 공직선거법은 투표소 안이나 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 소란스러운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경우 이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선관위 관계자는 "평온한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강하게 조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직접적으로 사전투표에 반대하거나 서명 활동 등을 하게 되면 투표의 자유를 방해한다고 보여 조치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이 서서 촬영만 하면 공직선거법으로 제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다만 선관위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인사들의 투표 방해·투표소 난입 등 소란 사태에 대비해 주요 투표소에 경찰을 상주하도록 하는 등 질서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div>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현장에서 부정선거를 감시한다는 목적으로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투표자 수를 집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부정선거 감시하러 왔어요"…일부 시민단체, 사전투표소서 영상 촬영 '논란'

<div>“사전투표함 감시 위해 왔다” 주장<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52186_859403_5838.jpeg" /></figure>서울 구로경찰서는 30일 오전 3시 50분경 구로구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에 무단 침입한 50대 남성과 60대 여성을 건조물 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전날 밤 11시 30분경 해당 건물에 들어와 사무실 문 앞에서 누워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사전투표함을 감시하기 위해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전국매일신문] 백인숙기자insook@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서울 구로경찰서는 30일 오전 3시 50분경 구로구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에 무단 침입한 50대 남성과 60대 여성을 건조물 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구로구 선관위 건물 무단 침입 50대 남녀 현행범 체포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30/fbb0eb42-7649-4fb4-8c84-79747af2c1da.jpg" /></figure>세계적인 축구 스타 디에고 마라도나에 대한 살인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아르헨티나의 한 법관이 이 사건을 주제로 한 비밀 다큐멘터리에 배우처럼 출연한 것으로 확인돼 현지에서 논란이 일었다.아르헨티나 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마라도나 사건 재판부(3명)에 속해 있던 부에노스아이레스주(州) 산이시드로 형사법원의 훌리에타 마킨타시(57) 판사에 대해 90일간 휴직 명령을 내리고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마킨타시 재판부에서 진행한 공판을 무효화하고 모든 심리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마라도나는 2020년 11월 뇌수술을 받고 자택에서 회복하던 중 심부전과 급성 폐부종으로 60세라는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아르헨티나 검찰은 당시 마라도나를 집에서 치료하던 의료진들이 제대로 된 조처를 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관련자 중 7명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공판은 지난 3월 시작됐으며 마킨타시 판사는 이 기간 몰래 마라도나 사망 사건 재판 전반을 다룬 '신성한 정의'(Justicia divina)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영상물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콘텐트 일부를 예고편처럼 편집한 1분여 분량의 티저 영상이 공개되면서 뒤늦게 알려졌다.영상 속 마킨타시 판사는 법원 내부로 보이는 건물을 배우처럼 이동하면서 사무실 책상 너머로 카메라를 응시하는 모습이 담겼다. 중간중간 마라도나 사망 사건과 관련한 콘텐트도 빠르게 편집돼 지나갔다.검찰과 피고인, 마라도나 유족 등은 일제히 마킨타시 판사의 품위 유지 위반과 공정성 훼손을 지적하며 강하게 성토했다고 현지 매체는 보도했다. 여론 역시 "재판을 리얼리티쇼로 전락시켰다"며 법관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 검찰은 형사 처벌 가능성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div>

세계적인 축구 스타 디에고 마라도나에 대한 살인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아르헨티나의 한 법관이 이 사건을 주제로 한 비밀 다큐멘터리에 배우처럼 출연한 것으로 확인돼 현지에서 논란이 일었다.

"재판이 쇼로 전락"…'마라도나 살인사건' 판사, 다큐 촬영 파문

<div>[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국가정보원(국정원) 내부를 무단 촬영하던 대만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만 국적의 30대 남성 A 씨를 조사 중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5/02/2305021159430170.jpg" /></figure>A 씨는 이날 오후 12시 33분쯤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입구에서 휴대전화로 국정원 내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이에 대해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역사에 관심이 많아 주변에 있는 헌인릉을 촬영하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 씨가 적지 않은 시간 국정원 입구를 배회하며 사진을 촬영했다고 판단하고 국정원을 촬영하려 한 것인지 수사 중이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donglee@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국가정보원(국정원) 내부를 무단 촬영하던 대만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만 국적의 30대 남성 A 씨를 조사 중이다.

국정원 무단 촬영한 대만인 현행범 체포

<div>금품 건넨 의약업체 대표는 징역형 집유"청렴성 요구 세무공무원이 적극 금품 요구"[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의약품 도·소매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세무공무원과 세무사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세무공무원 조모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9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또 함께 기소된 전 세무공무원(현 세무사) 홍모 씨와 김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의약업체 A사 대표 최모 씨와 A사 세무대리인(공인회계사) 임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0/04/21/200421201523086_w.jpg" /></figure>재판부는 2020년경 A사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홍씨가 A사에 대한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신청하고 그 대가로 최씨로부터 2000만원을 뇌물로 수수했다고 봤다.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은 국세공무원이 과세쟁점사실에 대해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해 과세 여부 등을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또 조씨와 김씨가 A사에 유리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위원을 구성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임씨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고 실질적인 자문이나 용역 제공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4400만원 상당을 지급받는 등 총 5400만원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세무공무원으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피고인들은 지속적·직접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수수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최씨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있고 홍씨의 적극적 뇌물 요구에 어쩔 수 없이 공여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불법 조성한 비자금을 활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공여 금액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씨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있으나 불법적 방법으로 과세 관련 문제해결을 시도했다"고 밝혔다.앞서 이들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A사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최씨 등 A사 경영진들은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0여년간 가공거래를 통해 225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해 30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shl22@newspim.com</div>

금품 건넨 의약업체 대표는 징역형 집유. "청렴성 요구 세무공무원이 적극 금품 요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의약품 도·소매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세무공무원과 세무사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세무조사 무마 명목 뇌물수수' 전·현직 공무원들, 1심서 실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벽보에 불을 지른 여성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30일 이 후보의 선거 벽보에 불을 지른 여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 미아동서 이재명 선거 벽보에 불 지른 여성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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