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6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한시적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달라고 정부에 제안했다.
국정위 규제합리화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오기형 기획위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전담 여행사가 모객한 관광객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오 위원은 이를 비롯해 국제회의 참가자의 입국 패스트트랙 요건 완화,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기준 개선 등 '관광 분야 규제 합리화 3대 과제'를 발표하고 정부에 개선을 요청했다.
오 위원은 "방한 관광 (연) 3천만 시대를 열기 위해 외국인의 입국 불편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려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오늘 제안한 과제가 신속히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규제합리화 TF는 한국방송협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 함께 광고 분야 규제혁신 방안도 논의했다.
회의에서 한국방송협회는 광고 분야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법령에서 금지된 행위를 제외하고는 모든 행위를 허용하는 방식)로 전환하고 가상·간접·중간광고 규제를 완화하며, 광고 시간 총량만을 규제하고 세부 구성은 방송사의 자율로 맡기는 '일일 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위원은 "불합리한 규제가 우리 방송·미디어산업 성장을 저해하지 않고 K-콘텐츠와 더불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규제혁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