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6/250806133507213_w.jpg" /></figure>[서울=뉴스핌]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광 활성화 미니 정책 TF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이날 정부는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 단체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사진=총리실] 2025.08.06photo@newspim.com</div>

<div>[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TF'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 정책이 시행된다.정부는 관광산업이 민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핵심 분야라는 인식 아래, 신속한 논의와 현장 소통을 위해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 TF'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이날 회의에서는 관계부처와 관광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광 규제 합리화 방안 2025 APEC 정상회의 계기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회의에는 문체부 2차관, 법무부 차관, 외교부 2차관, 국조실 2차장, 규제조정실장, 오기형 의원, 민간 부문의 이경수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회장, 이진석 여행업협회 회장, 하홍국 마이스협회 사무총장, 박종윤 ㈜이부커스코리아 대표, 서영충 한국관광공사 사장 직무대행, 안희자 문화관광연구원 관광정책연구실장 등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배석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5/250805172645235_w.jpg" /></figure>먼저,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핵심 관광 규제의 합리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최종 확정‧시행하기로 하였다.이번 과제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규제 합리화 TF(팀장 : 오기형)에서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하여 정부에 제안(8.6)한 것으로, 그동안 TF와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협의해 온 사안이었다.회의에서는 그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규제 합리화 방안을 확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신속히 시행해 나가기로 하였다.첫 번째, 중국 단체 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을 올해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허용한다.중국은 작년 11월부터 우리 국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도 중국 국경절(10.1.~7.) 전에 한시 무비자 정책을 시행하기로 확정하였다.방한 관광시장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번 무비자 정책이 시행되면 추가 방한 수요를 유발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실질적인 내수 진작 효과가 기대된다.두 번째, 국제회의 참가 외국인의 입국 편의 제고를 위해 우대심사대(패스트트랙) 혜택 대상을 확대하고, 이를 정식 제도화하기로 하였다.국제회의 등 MICE 행사 참가를 위해 방한하는 주요 외국인 대상으로 입국심사 간소화 제도를 시범 운영(24.10~25.12) 중이다.우대심사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참가자 기준을 기존 5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시범운영 종료와 함께 '26년부터 정식적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MICE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국을 국제회의 최적 개최지로 자리매김시키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마지막으로,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기준에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도 추가한다.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근 1년간 의료관광 초청(비자) 실적이 30건 이상이거나 외국인 진료실적이 500건 이상인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병원 및 유치업자)을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으로 지정하여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유치업자의 경우 병원과 달리 진료실적이 없어 비자 실적만으로는 요건 충족이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무비자 국가 환자 인정)이 500건 이상인 경우에도 우수 유치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올해 8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의료관광 시장의 저변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6/250806131236787_w.jpg" /></figure>이와 함께 2025 APEC 정상회의 계기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도 논의하였다.국내에서 개최되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국제적인 관광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홍보 및 맞춤형 관광프로그램 개발 지원, 수용태세 개선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제안되었다.앞으로도 관계부처, 업계 및 학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관광 분야의 추가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범부처 협의체인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김 총리는 "2025 APEC 정상회의가 관광 활성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APEC 행사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체계화된 전략과 구체적인 계획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문체부 등 관계부처에 주문했다.jyyang@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TF'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 정책이 시행된다.

정부, 9월 말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시행

<div>정부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TF' 회의"추가 방한 수요 유발로 내수진작 기대"내년 6월까지 한시적 시행…내수진작 도모<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3277_883027_3825.jpg" /></figure>정부는 내달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해 한시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고 6일 발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한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TF' 회의에서 이 결정이 내려졌다.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한국 국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바 있으며, 이에 대응해 한국 정부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비자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무비자 정책이 시행되면 방한 관광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내수 진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 정부는 국제회의 참가 외국인 입국 편의를 위한 우대심사대(패스트트랙)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500명 이상인 외국인 행사 참가자 기준을 300명 이상으로 완화하여, 입국 심사를 간소화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정부는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기준에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을 추가하고 관련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전국매일신문] 방지혜기자BangG@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추가 방한 수요 유발로 내수진작 기대" 내년 6월까지 한시적 시행…내수진작 도모. 정부는 내달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해 한시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고 6일 발표했다.

정부, 中 단체관광객 9월29일부터 한시 무비자 입국 허용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6/250806133430548_w.jpg" /></figure>[서울=뉴스핌]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광 활성화 미니 정책 TF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총리실] 2025.08.06photo@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광 활성화 미니 정책 TF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총리실] 2025.08.06photo@newspim.com.

김민석 총리, 관광 활성화 미니 정책 TF회의 주재

<div>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6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한시적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달라고 정부에 제안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8/news_1034532_1754460980_m.jpg" />국정위 규제합리화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오기형 기획위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전담 여행사가 모객한 관광객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밝혔다.오 위원은 이를 비롯해 국제회의 참가자의 입국 패스트트랙 요건 완화,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기준 개선 등 '관광 분야 규제 합리화 3대 과제'를 발표하고 정부에 개선을 요청했다.오 위원은 "방한 관광 (연) 3천만 시대를 열기 위해 외국인의 입국 불편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려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오늘 제안한 과제가 신속히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규제합리화 TF는 한국방송협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 함께 광고 분야 규제혁신 방안도 논의했다.회의에서 한국방송협회는 광고 분야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법령에서 금지된 행위를 제외하고는 모든 행위를 허용하는 방식)로 전환하고 가상·간접·중간광고 규제를 완화하며, 광고 시간 총량만을 규제하고 세부 구성은 방송사의 자율로 맡기는 '일일 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오 위원은 "불합리한 규제가 우리 방송·미디어산업 성장을 저해하지 않고 K-콘텐츠와 더불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규제혁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div>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6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한시적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달라고 정부에 제안했다. 국정위 규제합리화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오기형 기획위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전담 여행사가 모객한 관광객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정위, 정부에 중국인 단체관광객 한시적 무비자 입국 허용 제안

<div><img src="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 />정부가 한국을 방문하는 3인 이상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해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비자를 면제해주기로 결정했다.김민석 총리는 6일 ‘관광 활성화 TF’ 회의를 열고, 중국인 단체 무비자를 비롯한 관광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국 국경절 연휴(10월 1~7일) 전에 무비자 정책을 시행하면 실질적인 내수 진작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올 상반기 방한 외국인은 883만명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 이 가운데 중국인은 252만명으로 가장 비중이 컸으나(28%), 중국인이 한국을 가장 많이 찾았던 2016년보다는 훨씬 적었다. 2016년 방한 외국인(1724만명) 중 중국인(806만명)의 비율은 47%였다. 이듬해 중국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한령(限韩令)을 내리자 중국인 방문객이 급감했다.비자 면제 카드를 먼저 꺼낸 건 중국이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12월까지 한국을 포함한 38개국 여행객에게 최대 15일간 비자 없이 여행하도록 했다.관광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매출 부진에 허덕이는 면세점의 기대가 크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한·중 항공 노선 확대, 크루즈 유치 등 더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중국 특수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중국 경기가 불황인 데다 일본·대만 등 주변국과의 관광객 유치 경쟁도 치열하기 때문이다. 방한 중국인 전문 여행사 ‘케이씨티트래블’의 장유재 대표는 “정부가 중국의 국영기업과 공기업 단체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div>

정부가 한국을 방문하는 3인 이상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해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비자를 면제해주기로 결정했다. 김민석 총리는 6일 ‘관광 활성화 TF’ 회의를 열고, 중국인 단체 무비자를 비롯한 관광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국 국경절 연휴(10월 1~7일) 전에 무비자 정책을 시행하면 실질적인 내수 진작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9월 말부터 유커 무비자…중국 국경절 특수 노린다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8/06/news-p.v1.20250806.6cc3084c2393421485a2fe7666ff86b8_P1.jpg"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관세 협상 현안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신학 산업부 제1차관, 김 장관, 이호현 제2차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div>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관세 협상 현안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신학 산업부 제1차관, 김 장관, 이호현 제2차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포토] 한미 관세 협상 현안질의 답하는 김정관

<div><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50806/p1065610209819802_361.jpg" />[뉴스서울]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중소기업 분야 정책현장투어 두 번째 행선지로, 경기도 소재 ‘실리콘투’ 물류센터를 방문하여 수출중소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정책현장투어란 중기부 장관이 중기부의 주요 정책 영역과 밀접한 현장을 직접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담아내기 위한 릴레이 방식의 현장 행보로서, 소상공인·중소기업·창업벤처 3가지 정책 고객군을 대상으로 각각 10회씩 진행될 예정이다.지난 7월 30일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구축”을 주제로 소상공인 분야 정책현장투어가 이미 첫 발을 내딛었으며, “당면현안 해소”와 “진짜성장”을 키워드로 한 중소기업 분야 정책현장투어도 지난 8월 1일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이번 정책현장투어의 주제는 ‘관세 및 수출’이다. 이는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수출 중소기업이 당면한 ‘위기’와, 케이(K)-소프트파워에 기반한 수출 중소기업에게 주어진 새로운 ‘기회’가 공존하는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이날 실리콘투 물류센터를 방문한 한성숙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화장품 수출 준비 현장을 살펴보았다. 실리콘투는 현재 중소기업 수출 1위 품목인 케이(K)-화장품(뷰티) 국내 상표(브랜드)의 수출 중심지(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으로, 현장 방문을 통해 수출 준비 과정을 포함한 케이(K)-화장품(뷰티) 전반에 대해 살펴보았다.이어진 수출중소기업 간담회에서는, 관세협상을 통해 주요국 대비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품목·상호관세 부과 등 지난해와는 달라진 수출 환경 속 중소기업의 어려움 등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관세협상이 잘 마무리된 것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15% 관세에 대한 부담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수출 중소기업의 겪는 관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실효적인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했다.중기부는 그간 수출 중소기업의 관세 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5년 중소·벤처기업 수출지원 방안 (2.18)｣, ｢미국 관세 대응 중소기업 추가지원 방안 (5.14)｣ 등을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출바우처를 활용한 수출 바로 (barrier zero) 프로그램 운영,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집중하고 있으며, 가용 수단을 집중하여 중소기업이 관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한 장관은 “어려운 대외환경 속에서도 중소기업은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은 전년 대비 성장을 이루어냈지만, 통계와 수치로 드러나지 않는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에 필요한 관세 정보를 적기에 신속히 제공할 수 있도록 협·단체 등 가용 채널을 총동원하고, 온라인 수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수출초보기업도 해외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출을 통한 중소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div>

[뉴스서울]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중소기업 분야 정책현장투어 두 번째 행선지로, 경기도 소재 ‘실리콘투’ 물류센터를 방문하여 수출중소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분야 두 번째 정책현장투어 개최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7/250807084333593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07gdlee@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07gdlee@newspim.com.

구윤철 부총리 주재 첫 경제관계장관회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7/2GWJ8AY155_1.jpg" /></figure>통일부는 이달 18일 시작하는 정례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의 일부 훈련이 연기된 데 대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훈련 일정이 조정된 결과라고 평가했다.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UFS 훈련의 야외기동훈련(FTX) 연기에 대해 "조정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긴장 완화와 평화·안정이 목표"라며 "통일부의 목표이기도 하고 이재명 정부와 대한민국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 고위 당국자는 "한미 훈련도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도 덧붙였다.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UFS 훈련 조정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7일 공개된 UFS 훈련 계획 중 한미가 당초 계획한 FTX 40여 건 가운데 20여 건은 다음달로 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8월 UFS 기간에는 FTX 48건이 진행됐다. </div>

통일부는 이달 18일 시작하는 정례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의 일부 훈련이 연기된 데 대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훈련 일정이 조정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한미연합훈련 일부 연기에…통일부 "조정된 것"

[서울=뉴스핌]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광 활성화 미니 정책 TF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이날 정부는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 단체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사진=총리실] 2025.08.06photo@newspim.com.

정부, 9월29일부터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비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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