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만난 국힘 “10·15 대책, 청년 삶 짓누르는 부동산 테러 될 것”

국민의힘이 28일 2030 청년들과의 간담회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청년의 삶을 짓누르는 부동산 테러'로 규정하며 이재명 정부의 주거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열린 '청년과 함께하는 부동산 정책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참담하게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죄악시하고 주거 이동의 사다리를 끊어버리는 주거 파탄 정책을 광기처럼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라 입법 폭주와 사법 파괴에 이어 청년과 국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몬 명백한 테러”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의 위선과 오만은 끝이 없다”며 “자신들은 국민에게 금지한 방식으로 강남 등지에 수십억 원대 주택을 보유하며 부를 대물림하면서, 서울에서 일하고 꿈을 키우는 청년들은 사실상 도시 밖으로 내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21세기형 주거 불평등이자 청년층의 삶을 짓누르는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또 “갈수록 악화하는 취업 환경과 매달 늘어나는 생활비로 고통받는 청년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다”며 “청년들은 정부의 규제 칼날이 거세질수록 집값이 폭등한다는 쓰라린 진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세는 급격히 줄고 월세는 오르며 서민의 주거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는 청년들을 또다시 생존을 건 게임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장 대표는 “오늘 포기하고 내일 벼락거지가 될지, 혹은 오늘 '영끌'로 내일 거지가 될지를 강요하는 비정한 정치가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며 “청년의 미래를 생존 도박에 내모는 정책을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부동산시장정상화특별위원회 위원들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교수는 “정부 대출 규제로 인해 '월세→전세→자가'로 이어지는 자산 형성 경로가 차단됐다”며 “이로 인해 젊은 층이 월세 시장으로 더욱 내몰리는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정호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가 필요하다”며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것은 정상적인 제도 운영이라고 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