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장관 “대통령, 산재·임금 체불·차별 문제 강조···이주 노동자는 소중한 이웃”

최근 이주 노동자 인권침해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지난 8일 전북 완주와 전주 일대 농업·의료·고용 현장을 방문해 노동 실태를 점검했다.

김 장관은 안 위원장, 유희태 완주군수와 함께 완주의 한 농가를 찾아 노동 조건과 기숙사 운영 실태를 확인했다. 출하를 앞둔 상추 재배 시설에서는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여부도 점검했다.

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이주 노동자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자 현장을 찾았다”며 “대통령이 강조한 노동 정책 핵심은 ‘일하다 죽거나 다치는 일, 임금 체불, 차별 금지’ 세 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이주 노동자는 단순 노동력이 아닌 지역사회의 소중한 이웃”이라며 “고용허가제 도입 21년을 맞아 노동부와 법무부로 나뉜 이주 노동·이민 정책을 통합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과 안 위원장은 이주 노동자 조끼에 한국어와 모국어가 함께 적힌 명찰을 부착하는 ‘이름 부르기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노동자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존중과 배려의 출발점”이라며 “노동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전북대병원을 방문해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재정난과 의료 인력 불균형, 간호사 이직률, 업무 과중 문제 등을 논의했다. 4.5일제 근무제 도입과 재정 지원 필요성도 함께 거론됐다. 병원 노조는 휴식권 침해, 정신적 스트레스, 총액인건비 제도 개선, 노동이사제 도입, 미화 직종 처우 개선 등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노동부 전주지청을 찾아 민원 처리 과정을 점검하고 현장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했다. 단속 인력 부족과 입법 미비로 인한 업무 혼선 등 애로사항이 보고됐다. 안 위원장은 “‘특공대’로 불리는 근로감독관 전문성 강화와 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북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권익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