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9/2GWTAX6JEM_1.jpg" /></figure>서울경제신문의 명사 칼럼 ‘로터리’ 필진이 바뀝니다. 9~10월 로터리 칼럼을 맡아주실 분은 강경성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 강석원 한국저작권위원장, 박대준 삼일회계법인 운영담당 대표, 성창훈 한국조폐공사 사장,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상 가나다순)입니다. 명사들은 앞으로 두 달 동안 칼럼을 통해 정치·경제·산업·사회 등 분야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분석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길을 명쾌한 시각으로 제시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9/2GWTAX6JEM_2.jpg" /></figure>◇강경성 KOTRA 사장△1965년 경북 문경 △ 울산대 전기공학과 △ 서울대 경제학 박사 △제29회 기술고시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1차관<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9/2GWTAX6JEM_3.jpg" /></figure>◇강석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1966년 서울 △서울대 전자공학과 △KAIST 공학 석박사 △제29회 기술고시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기획조정실장<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9/2GWTAX6JEM_4.jpg" /></figure>◇박대준 삼일회계법인 운영담당 대표△1967년 서울 △연세대 경영학과 △런던비지니스스쿨 석사 △숭실대 경영학 박사 △삼일회계법인 거래실사본부장·딜부문 대표<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9/2GWTAX6JEM_5.jpg" /></figure>◇성창훈 한국조폐공사 사장△1967년 김천 △고려대 경제학과 △파리정치대학원 경제학 석박사 △제37회 행정고시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장·경제구조개혁국장<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9/2GWTAX6JEM_6.jpg" /></figure>◇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1970년 서울 △서울대 토목공학과, 동 대학원 석사 △제28회 기술고시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항공정책관·종합교통정책관·항공정책실장 </div>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2차 한미 정상회담 가능성도...190여개국 정상, 수반 등 참여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연설에 나선다고 백악관이 밝혔다.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8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9월 22일 뉴욕으로 향하고, 23일 유엔 총회에서 연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19/09/25/1909250000415500_w.jpg" /></figure>트럼프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 중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유엔 총회 연설을 했다. 다만 2020년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화상 연설로 대체했다. 이번에는 재집권 뒤 첫 유엔 총회 연설이 된다.한편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후 첫 유엔 총회 연설을 위해 다음 달 미국 뉴욕을 방문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한미 정상 회담 가능성도 점쳐진다.매년 9월에 열리는 유엔 총회 '일반 토의' 기간에는 190여 개국 정상 및 수반, 대표들이 참석해 기조연설을 한다. kckim100@newspim.com</div>

2차 한미 정상회담 가능성도...190여개국 정상, 수반 등 참여.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연설에 나선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트럼프, 내달 23일 뉴욕서 유엔 총회 연설

<div><h2>한·미 정상회담 이후…한국 일자리는 어떻게 지킬 것인가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9/be8e3f4f-ba28-457e-a4e4-af52cb27d385.jpg" /></figure>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끝났다. 선방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성실하게 준비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들이 많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썼던 『거래의 기술』을 직접 읽고 대비했다. 압권은 “(트럼프)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는 준비된 발언이었다. 노벨 평화상을 노린다고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이 듣기에 기분 좋은 발언이었다. 영어의 라임(운율)도 잘 살렸다.정상회담 3시간을 앞두고 ‘숙청’ ‘혁명’ 등의 무시무시한 단어가 들어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글이 올라왔다. 많은 사람이 긴장하고 걱정했다. 정상회담이 있기 약 2주 전부터 강훈식 비서실장과 와일스 비서실장의 ‘핫라인’이 가동되고 있었다. 강 실장은 와일스에게 해명했고,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잘 보고해달라고 부탁했다. ‘숙청’ ‘혁명’ 트윗이 해프닝으로 끝난 배경의 하나다.한국 대기업, 트럼프 1기 이후 1600억+1500억 달러 대미 투자올해 1분기 한국 일자리 증가 규모는 1만5000명으로 확 줄어이재명 정부의 법인세 인상은 ‘기업 어려움에 둔감’ 신호 효과‘부자증세’ 낡은 프레임 폐기하고 ‘한국 일자리’ 창출에 주력을<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9/2320ad93-8236-45fb-9e1e-c8e8f37303a0.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초청 강연을 했다. 미국의 전·현직 고위 관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은 과거처럼 안미경중((安美經中)을 할 수 없다”는 발언을 했다. 매우 적절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친중 성향으로 생각하는 오해를 푸는 데 도움이 됐다.이번 방미에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그룹 총수들도 대거 동참했다. 2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한·미 제조업 부흥을 목표로 1500억 달러(약 209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삼성은 52조원, LG는 35조원, SK는 18조원 투자를 발표했다. 현대차그룹은 올해부터 4년간 36조원(260억 달러) 규모를 투자하기로 했다. 지난 3월에 밝힌 210억 달러 투자 계획을 증액한 규모다.트럼프 협박은 강대국의 횡포지만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의 류진 회장은 지난 6월에 텍사스·조지아·테네시·인디애나·아이오와 등 25개 주 상·하원 의원 69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그간의 대미 투자 성과를 발표한 적이 있다. 트럼프 1기 이후부터 최근까지 한국 기업들의 총 투자 규모는 1600억 달러(약 220조원)였고, 미국 일자리 83만개를 창출했다는 내용이었다. 그간 16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해 83만개 일자리가 만들어졌으니, 앞으로 150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면 약 83만개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한국 대기업들의 투자로 인해 약 166만개의 미국 일자리를 만드는 셈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세계를 향해 관세 폭탄을 터뜨렸다. 당시 한국에 대해서는 50% 관세를 발표했고, 이후 25% 관세를 예고했다. 7월 말에는 15% 관세율에 3500억 달러 투자를 합의했다. ‘25% 관세율’을 철회하는 조건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은 미국 제조업 일자리 만들기의 일환이다. 이를테면 ‘관세 25% 때려 맞을래? 아니면 미국 현지에 제조업 투자할래?’라는 양자택일의 협박 정치였다.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25% 관세 폭탄을 맞는 것보다 관세율을 15%로 낮추고 미국 현지에 투자를 확대하는 게 낫다.트럼프 대통령의 행위를 보면 ‘강대국의 횡포’임이 분명하다. 다른 한편으로 자국민의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해외기업과 해외투자를 유치하는 모습이 참 훌륭해 보인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9/dd8f1951-6cb3-4869-93cd-c5f4229b8ec7.jpg" /></figure>그런데, 한국의 일자리 현실은 어떠할까? 며칠 전에 통계청은 ‘2025년 1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 동향’을 발표했다. 전년 동기 대비 2024년 1분기 일자리 증가 규모는 31만4000명이었다. 2025년 1분기 일자리 증가 규모는 1만5000명이다. 31만명대에서 1만명대로 쪼그라들었다. 통계가 작성된 2018년 이후 가장 낮은 ‘일자리 쇼크’ 수준이다. 2018~2025년 1분기 일자리 증감 규모를 비교하면 〈그래프〉와 같다.2018년부터 2024년 1분기까지 일자리 증가 규모가 30만명 밑으로 떨어진 적은 없었다. 올해 1분기에 왜 이렇게 증가 규모가 줄어들었을까? 건설업에서 15만4000명 줄었고, 제조업에서 1만2000명 줄었다. 다른 분야는 일자리 증가 폭이 줄었다. 일자리 증가를 주도했던 보건·사회복지 일자리는 2024년에는 13만9000명이 증가했는데, 2025년에는 10만9000명이 증가했다. 결국 건설업과 제조업이 가장 많이 줄었지만, 다른 분야도 증가 폭이 줄어들었다.법인세 납부 1위가 한국은행이라니올해 1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의 부진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정확한 원인 파악에는 보다 세부적인 자료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12·3 불법계엄 쇼크’가 일차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추가적으로는 제조업 위축 가능성도 있다. 철강과 석유화학산업의 경우 중국의 글로벌 과잉공급으로 인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석유화학산업의 경우 빅4로 불리는 대기업 중에서 2개 정도는 폐업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을 정도다.기획재정부는 최근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주식양도세의 대주주 요건이 가장 큰 논란이 됐지만, 내용 중에는 법인세 인상도 포함돼 있었다. 최고세율을 24%에서 25%로 올리는 것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1%포인트씩 올렸다. 법인세 인상의 문제의식에는 윤석열 정부 2년간(2023~2024년) 약 87조원의 세수 펑크가 ‘부자 감세’ 때문이라는 민주당과 진보 일각의 시각이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팩트’가 아니고, 매우 과장된 인식이다.반증 자료로 볼 수 있는 게 2025년 법인세 실적이다. 그동안 법인세 납부 1위 기업은 삼성전자인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2025년 법인세 납부 1위는 한국은행이었다. 법인세는 전년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내는데, 한국은행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자동차를 제치고 당기순이익이 가장 많았다.2024년 삼성전자 법인세는 ‘0원’이었다. 전년도에 11조5300억원의 영업적자(자회사 실적을 제외한 별도 기준)를 봤기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흑자를 내고, 법인세를 납부한 최초 연도는 1972년이다. 대기업들의 영업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법인세는 2022년 103조 6000억원 규모에서 2024년에는 62조 5000억원으로 줄었다. 불과 2년 만에 41조 1000억원이 줄고, 비율로는 약 40%가 급감했다.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 시점은 2022년 12월이었다.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했다. 1%포인트 인하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수준의 인하였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법인세 인하 혜택을 전혀 못 봤다. 왜냐면 영업실적이 적자였기 때문이다. 법인세 1%포인트 인상을 한다고 기업들이 엄청난 부담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아, 이재명 정부는 기업들이 처한 어려움에 둔감하구나~”라는 신호 효과는 분명하다.기업 어려운데 증세는 상식에 어긋나한국의 기획재정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일본 기업들의 법인세 세액 공제를 대폭 확대했다. 일본 국내에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5년간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해주고, 설비투자 금액 전부를 첫해 비용으로 처리하는 ‘즉시 상각’ 도입이 주요 내용이다.민주당은 법인세를 ‘부자증세’ 프레임으로 보는 시각을 폐지해야 한다. 법인(法人)은 사람이 아니다. 법인은 단지 ‘기업’일 뿐이다. 스웨덴 사민당은 지난 100년 중에 약 80년을 집권했는데, 스웨덴을 포함한 북유럽 복지 국가들은 법인세 세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축에 속한다. 사민당이 주도해서 만든 제도였다. 소규모 개방경제 하에서 수출 촉진과 경제 성장이 노동자계급에도 이롭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법인세는 ‘기업 세금’일 수는 있어도 ‘부자 세금’은 아니다.만일, 가계가 어려울 때 증세를 한다면 상식에 부합할까? 아니다. 가계가 어려우면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재정 지원을 하는 게 상식이다. 기업이 어려운데 증세를 한다면 그건 합리적일까? 역시 상식에 맞지 않는다.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경제성장을 강조하고 친기업을 강조했다. 5월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간담회에서는 “경제성장의 중심에는 기업이 있다”라고 발언했다. 실제로 그렇다. 일자리는 투자를 통해 만들어지고, 투자의 주체는 기업이다. 한국적 상황에서는 특히 대기업이다. 트럼프에겐 미국 일자리가 중요하지만, 우리에겐 ‘한국 일자리’가 더 중요하다.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좋은 불평등』 저자</div>

한·미 정상회담 이후…한국 일자리는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끝났다. 선방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성실하게 준비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들이 많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썼던 『거래의 기술』을 직접 읽고 대비했다. 압권은 “(트럼프)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는 준비된 발언이었다. 노벨 평화상을 노린다고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이 듣기에 기분 좋은 발언이었다. 영어의 라임(운율)도 잘 살렸다.

대미 투자로 미국 일자리 166만 개 생긴다는데 우리는?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835/art_17563709971701_0e1048.jpg" /></figure>(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 배정희)는 28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2025 실무쟁점 토론회, 최근 세법상의 쟁점이슈와 발전방안을 모색’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변재원 서울과기대 미래융합대학장, 배정희 한국세무사석박사회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역대 석박사회장을 지낸 고지석 고문, 김태경 고문, 최원두 고문, 김정식 고문을 비롯해 최근 고려대 석사학위를 취득한 임승룡 세무사 등 석학 6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구재이 회장은 세무사 석학들의 지속적인 연구활동에 대해 존경과 존중의 뜻을 전한 뒤 이를위해 기울이는 있는 회무를 소개했다.구 회장은 이에대해 “세무전문대학원도 우리 한국세무사회에서 좀 더 확장성있게 심도있게 연구해서 회원들이 연구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조세발전에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노력도 시작을 했다. 앞으로 연구활동에 미치지 않고 큰 틀에서 우리나라 조세제도를 이끌수 있는 그런 방향까지 모색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변재원 서울과기대 미래융합대학장은 축사에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오늘은 토론회이고, 저는 교육 전문가로서 공통점을 우리 대학과 세무사회, 그리고 세무사석박사회가 뭔가의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됐다”고 밝혔다.변 학장은 “그리고 적잖이 놀랐다. 생활인으로 세금을 접할 때는 세무라는 전문분야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미 전문가인 분들께서 또다시 이렇게 토론회를 열고 학습을 하고 뭔가를 더 깊게 연구하는 자리를 마련한다는 것이 굉장한 의미와 발전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사회환경도 변화하고 그에 따라 여러 가지 법률도 개정되고, 가상자산과 같이 새로운 자산의 형태가 출연한다. 실무적으로는 AI에이전트가 조만간 세무분야에서도 도입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전망했다.변 학장은 “세무사들께서 또 다른 전문화된 부분에서 계속해서 공부하고 배워나가야 하는 부분도 없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자리가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세무사석박사회와 구재이 회장님이 오신 세무사회에서 그런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835/art_17563742640347_a5caaa.jpg" /></figure>제1주제 발표, 안성희 박사 (가업승계제도의 실무상 쟁점과 개선방안)<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835/art_17563709986979_024233.jpg" /></figure>제1주제(발제 안성희 세무사, 가업승계제도의 실무상 쟁점과 개선방안) 사회자로 황희곤 세무사가 나섰으며 지정토론자는 장권철 세무사, 강정호 세무사가 맡았다.제2주제(발제 박종호 세무사, 조세심판원 합동회의 결정례로 본 상증법상 시가평가 동향과 시사점) 사회자로 최봉길 세무사가 좌장을 맡고 지정토론은 양경섭 세무사, 이현희 세무사가 맡았다.한편, 토론회를 마치고 ‘정책강연’으로 김상문 세무사가 ‘가상자산의 이해 및 시행중인 토근증권의 과세문제’에 대해 발표했다.먼저 ‘제1주제 발제자’ 안성희 세무사는 ‘세무사업계에서 바라본 조세법상의 실무상 쟁점 이슈’를 다루었다.안 세무사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의 차별화 문제에 대해 “동일 가업에 대해 인격체에 따른 차등 적용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뒤 “개인사업자도 생전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개선방안을 내놨다.‘10년 이내 대분류외 업종변경시 요건위반’에 대해 안 세무사는 “산업환경의 급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업종변경해야 하는 사례가 많다”고 언급했다.특히 상증법 제18조의 2에서는 문언상 “10년 이상 계속경영”으로 규정하고 있을뿐, 10년이상 계속 경영의 의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사후관리에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받는 경우, 업종변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이에대해 안 세무사는 “가업승계 예정 업체로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는 경우, 대분류외 업종변경한 경우에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지분율이 동일한 2이상의 최대 주주가 있는 경우, 실무상 가업승계 가능여부 예측이 불가능한 점도 꼬집었다.또한 경영권 상실로 이어지는 문제, 동일조건하의 상황에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따라 세부담과 가업승계 여부 결과 달라지는 문제 등도 지적됐다.이같은 문제에 대한 ’요건 합리화‘를 위해 방안이 제시됐다.개선방안으로 가업승계시 최대출자자의 정의를 별도로 규정한 뒤 최대 출자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한쪽의 최대출자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아닌 경우에는 각각 가업승계 특례 또는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가업상속공제시 사업무관자산비율 합리화‘에 대한 실무상 쟁점도 도마위에 올랐다.발제자인 안 세무사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주식가액이 그대로 상속재산 합산 후 사업무관자산비율 증감과 관계없이 사업무관자산 비율 적용이 무조건 2번 적용되고 있다”면서 “법인조건(주식평가액, 사업무관자산비율)이 동이한 경우에도 가업승계 특례 적용후 가업상속공제 받는 경우에는 무조건 가업상속재산가액이 낮아지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이슈화했다.이는 사업무관자산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되는 비율만 추가해 사업무관 자산비율을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아울러, ’둘 이상의 자녀가 수증시 세액계산방법‘ 합리화를 위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한도는 통합해 적용하더라도 납부세액은 수증자별 각각 계산하는 방식으로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이밖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진행후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이익에 대해 특례적용한 경우 ▲임원중임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구제방법 필요 ▲기업실적 고려없이 절대기준 적용하는 고용유지 요건 ▲적용배제 관련 사항 등에 대해 실무쟁점과 개선안을 내놨다.토론자(1)로 나선 장권철 세무사는 “현행 우리나라 가업승계 관련 세제지원 제도와 관련해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에서 생전에는 법인사업자만 가능하고, 개업사업자는 불가능한 현 세제지원은 인격에 따라 차등해 혜택을 주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다”고 세법개정의 필요성을 공감했다.장 세무사는 그러나 “가업승계 세법 미완성 세법관련해 10년이내 대분류외 업종 변경시 요건 위반문제는 세법개정으로 업종 변경요건을 완화했는데 현 단계에서 더 완화할 경우에는 가업승계의 의미가 퇴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토론자(2) 강정호 세무사는 “기업의 현실적인 경영 환경을 반영한 제안들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강 세무사는 “고용유지 요건과 관련해 매출실적을 감안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보인다. 단기적인 경기 변동이나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특정 연도에 일시적으로 고용을 줄일 수 밖에 없는 기업의 현실을 외면한 현행 규정은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다”고 안성희 발제자의 내용을 공감했다.또한, 가업 업종 판단시, 10년 이상 계속 경영의 의미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의 혁신과 생존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의견을 함께했다.다만, 몇 가지 쟁점에 대해는 사회적 논의와 쟁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플로어 토론‘에서는 최봉길 세무사, 김정식 세무사, 이항영 세무사가 관심사항에 대해 세부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제2주제 발표, 박종호 박사 (조세심판원 합동회의 결정례로 본 상증법상 시가평가 동향과 시사점)<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835/art_17563709978955_101e13.jpg" /></figure>’제2주제 발제자‘ 박종호 세무사는 ’조세심판원 합동회의 결정례로 본 상증법상 시가평가 동향과 시사점‘을 던졌다.발제문의 논점은 크게 2가지이다. 첫째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례로서 평가기간을 벗어난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적용에 대한 적법성과 그 판단 기준이 되는 가격변동 특별사유의 범위에 관한 것이다.둘째, 국세청의 비주거용 건물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의뢰한 감정평가 결과를 근거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에 관한 것을 다루었다.박 세무사는 “납세자가 법정기간내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라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을 확인적 규정으로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제도의 개선방안을 주장했다.국세청의 직권소급감정평가액 적용 규정을 합리적 방법으로 법제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발제자인 박 세무사는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요소가 배제된 객관적인 것이어야 하고,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되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이고, 그 감정평가 방법 자체로 감정평가업자 마다 그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평가 결과가 유의미하게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이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함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정중히 건의했다.이러한 관점에서 발제자는 “국세청에서 직권감정의뢰시 국세청이 선정하는 감정기관 수와 같은 수의 감정기관을 납세자에게도 추천하는 권한을 부여해 평균값으로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정평가가 되도록 국세청 훈령이 아닌 법률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세무사는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 때에는 평가기준일 2년 전부터 평가기준일 후 결정기한까지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했는데 신고 후 결정기한까지 유사매매사례가 발생할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과세한다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신고 후에도 결정기한까지 관찰 할 수 밖에 없는 규정에는 쉽게 수긍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제시했다.그는 “일정한 규모 이상 예컨대, 기준시가 50억원 이상의 재산에 대해서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등의 법령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지정토론(1) 양경섭 세무사는 ’평가기간내에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이 없는 경우 공시가격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언급했다.양 세무사는 “고객이 요청해 공시가격으로 신고후 인정받은 사례들이 있지만, 요즘은 공동주책의 상속세 증여세 신고시 감정가액으로 아예 신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만약, 공동주택의 평가액을 공시가격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유사재산의 감정가액까지 확인해야 하며,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으로 과세되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과세되기 때문에 신고를 담당한 세무사에게는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고 의견을 내놨다.양 세무사는 “공동주택 외의 부도산에 대해 법정결정기한내 소급감정가액으로 과세(추징)할 때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원용할 수 있을까요”라고 반문한 뒤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소급감정하게 되기 때문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주장해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추징을 회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지정토론(2) 이현희 세무사는 “상증령 제49조 제1항 단서조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법문에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그는 “현행 규정상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라는 문구는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에게 불명확하게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과세요건 명확성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했다.그러면서 “해당 단서조항의 적용 대상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아예 삭제함으로써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러한 입법적 보완을 통해서만 불필요한 과세 분쟁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고 주장했다.국세청 자체 감정평가에 따른 과세 결정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가를 산정해 신고한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이를 부인하고 자체 의뢰한 감정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시가를 재산정해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이다.박 세무사는 “국세청의 감정평가 대상자 선정기준을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단순히 사무처리규정에 의한 것으로 국세청의 자의적 기준에 불과하다. 조세는 국민의 재산권을 직접 제한하는 침익적 처분이기 때문에 과세요건 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고 명확해야 한다”면서 “유추 확장 해석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납세자가 법령에 따른 시가로 적법하게 신고한 경우에까지 확장해 적용한 점, 감정평가 대상자 선정을 법령이 아닌 사무처리규정에 의존한 점, 감정평가 대상자의 수를 국세청의 예산사정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는 점은 모두 법적 근거 없는 위법한 처분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정책강연‘에서 김상문 세무사는 ‘가상자산의 이해 및 시행중인 토큰증권의 과세문제’에 대해 설명했다.김 세무사는 “토큰증권은 증권의 권리를 블록체인으로 구현한 디지털자산으로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규제되며, 2025년 7월부터 토큰증권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고 설명한 뒤 “ 세무실무에서는 소득 판단, 원천징수, 증빙확보가 핵심이며 상속증여세 평가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의미를 던졌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835/art_17563709960973_28eabc.jpg" /></figure>[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 배정희)는 28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2025 실무쟁점 토론회, 최근 세법상의 쟁점이슈와 발전방안을 모색’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세무사석박사회 학술토론회, '법상의 쟁점이슈와 발전방안을 모색'

<div><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50829/p1065576606648046_308.jpg" />[뉴스서울] 통계청은 8월 28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국통계학회(회장 강기훈), 한국조사연구학회(회장 박인호)와 함께 '제14회 국가통계발전포럼'을 개최했다. '국가통계발전포럼'은 국가통계의 생산자와 이용자가 한 자리에 모이는 우리나라의 대표 통계포럼으로, 이날 행사에는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 등 100여 개 기관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센서스 100년, 앞으로의 국가통계 100년”을 주제로, 올해 100년을 맞이한 인구총조사를 비롯한 우리나라 국가통계의 변천사와 향후 통계학의 발전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오전 전체세션에서는 센서스 및 인구통계 분야의 해외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2개의 특별강연 및 토론이 실시됐고, 통계학 연구를 장려하기 위한 ‘올해의 대한민국 통계연구자상’ 시상식이 개최됐다. 닉 테일러(Nick Taylor) 영국통계청 인구 및 이주 연구개발부서장은 ‘센서스의 경제적 가치 측정’에 대해서, 크리스토프 르프랑(Christophe Lefranc) 유엔인구기금(UNFPA) 아태지역사무소 수석자문관은 ‘인구통계와 유엔인구기금의 역할’에 대해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이어서 통계청장, 한국통계학회장, 한국조사연구학회장, 특별강연자가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 센서스의 사회·경제적 가치, 통계데이터의 활용 확대, 국제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또한, 올해의 대한민국 통계연구자상 시상식에서는 통계학 연구에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고 우리나라 통계학의 위상을 제고한 성균관대학교 통계학과 이은령 교수, 서울대학교 통계학과 정성규 교수에게 통계청장상이 수여됐다.오후 전문세션에서는 통계분야의 최신 동향에 대한 분석과 전문적인 연구 현황을 공유하기 위해 통계청, 한국통계학회, 한국조사연구학회에서 각각 전문분야별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통계청 세션에서는 ‘한국의 센서스 100년: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센서스의 의미와 역할을 살펴보고,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의 인구·가구·주택 100년 변천사, 외국인 및 다문화 가구 동향, 주택 및 가구구조 변화에 대한 분석을 공유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한국통계학회 주관 세션에서는 ‘국가통계데이터 분석을 위한 첨단 통계방법론’을 주제로 이상치를 가진 다변량 경시 자료 분석, 표본가중치를 반영하는 재현자료 생성방법 연구 등 통계분야의 최신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한국조사연구학회 주관 세션에서는 ‘다양한 정보출처와 AI를 활용한 국가통계 고도화’를 주제로 AI 기반 통계작성, 인구주택총조사 패널데이터 활용, 국가통계·공공데이터 활용 극대화 방안 등 국가통계를 더욱 고도화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소개됐다.안형준 통계청장은 “인구총조사는 국가 정책 수립의 핵심 기초자료이자 다른 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이번 포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인구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데이터 연계·활용 활성화와 AI친화적 통계데이터혁신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div>

[뉴스서울] 통계청은 8월 28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국통계학회(회장 강기훈), 한국조사연구학회(회장 박인호)와 함께 '제14회 국가통계발전포럼'을 개최했다.

국가통계발전포럼, ‘센서스 100년’ 맞아 국가통계의 과거·현재·미래를 살펴보다

<div><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835/art_17563437166117_85fbeb.png"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이한상 한국회계기준원장은 오는 29일 오후 4시 앰버서더 서울 풀만 호텔 19층 남산 룸에서 한국회계기준원 개원 26주년 기념세미나를 개최한다.이윤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참석하고 축사할 예정이며,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회계기준원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1999년 설립부터 현재까지 한국회계기준원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과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이한상 한국회계기준원장은 오는 29일 오후 4시 앰버서더 서울 풀만 호텔 19층 남산 룸에서 한국회계기준원 개원 26주년 기념세미나를 개최한다.

[동정] 이한상 한국회계기준원 원장, 개원 26주년 기념세미나 개최

<div>[서울=뉴스핌] '투데이 ANDA'는 뉴스핌 편집국이 생산한 경제정책 산업 금융 증시 부동산 생활경제 기사 중 알토란을 엄선한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배달됩니다. 이것만 읽어도 대한민국 경제 흐름에 발맞출 수 있습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9/2508291608513960.jpg" /></figure>29일 배달된 '투데이 ANDA' 뉴스레터에는 ▲용과 코끼리 '정열의 탱고'...시진핑·모디, 트럼프 보란듯 새 판 짜다 ▲[히든스테이지] 김지신·김유정...유튜브 '뉴스핌TV'서 톱10 담금질 ▲[2026 예산안] 李정부 첫 예산 728조 편성...AI·R&D·지방 집중투자 ▲[2026 예산안] 5년뒤 나랏빚 1800조…국가채무비율 60% 육박 ▲김건희 특검, 김 여사 구속기소…10억원 넘는 범죄수익 추징보전도 청구 등 다양한 기사가 있습니다.29일자 투데이 ANDA 바로가기'투데이 ANDA' 외에도 연예·문화 뉴스를 엮은 'K컬처 & 스타'가 토요일 오후 3시에 주1회 찾아갑니다.</div>

[서울=뉴스핌] '투데이 ANDA'는 뉴스핌 편집국이 생산한 경제정책 산업 금융 증시 부동산 생활경제 기사 중 알토란을 엄선한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배달됩니다. 이것만 읽어도 대한민국 경제 흐름에 발맞출 수 있습니다.

[뉴스핌 뉴스레터 Today ANDA] 8월29일

<div><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50828/p1065567626382347_720.jpg" />[뉴스서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장관은 8월 28일 서울 조선팰리스에서 과학기술 인재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산학연 기관장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9월 발표 예정인 새 정부의 제1호 인재 정책인 '(가칭)과학기술인재 유출 방지 및 유치·활용 대책(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자리로, 과기정통부 배경훈 장관을 비롯하여 주요 대학 총장,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 기업 대표 등 과학기술 분야 산학연 기관장들이 참석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우수 학생의 이공계 진로 기피, 국내 과학기술 인재의 해외 이탈, 과학기술인의 사기 저하 등 과학기술 인재 전반의 문제와 그 근본적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민간 부문의 일자리 확충, 연구기회 확대, 처우 개선, 자긍심 제고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양질의 과학기술 분야 일자리 부족, 낮은 보상, 자율성이 낮은 연구 환경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근본적이고 파격적인 과학기술 인재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지금이 세계 인재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황금시간(골든타임)이라는 생각으로, 정부와 민간이 한팀이 되어 대한민국을 국내·외 우수 인재들이 모여드는 과학기술 인재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한편, 과기정통부는 9개 관계부처와 산·학·연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범정부 민관합동 전담반(TF)’을 중심으로, 각 부처의 제도·재정 지원 등을 연계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기업, 대학, 출연연, 외국인 정주 여건 등 주요 현안별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의제를 발굴해 왔으며, 현장 소통과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div>

[뉴스서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장관은 8월 28일 서울 조선팰리스에서 과학기술 인재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산학연 기관장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 배경훈 장관, 과학기술 인재 확보를 위한 산학연 기관장 간담회 개최

<div>본인 하던 일 계속하면서 ‘아 네 알겠습니다’ 답해트럼프 앞 허리 꼿꼿했던 이유 묻자 “경상도식 예의” [미디어펜=김소정 기자]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이 대통령이 당일 3시간여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에 “대한민국에서 숙청...사업 못한다” 글을 올린 사실을 보고받고도 담담했다고 밝혔다.강 비서실장은 29일 MBC 뉴스 데스크에 출연해 관련 질문을 받고 “저희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또 놀랐다”면서 “대통령은 그것과 무관하게 그냥 본인 일을 계속 진행하시면서 ‘아 네 알겠습니다’ 답했다”고 전했다.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현장에서 이 대통령에게 “나는 (당신이) 당선 될 가능성이 높다고 들었다”고 말했다고 강 비서실장은 비공식 얘기로 전했다. 그러면서 강 비서실장은 “저는 이제 그것으로 보면 소위 부정선거라고 하는 주장들을 일각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느낄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8/news_1039573_1756472435_m.jpg" />한미 정상회담 때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당신은)　나하고 공통점이 많다. 우리는 다 테러를 당한 경험이 있다. 또 당신은 공화당에서 최고 득표를 했고, 나는 민주당에서 최고 득표를 했던 후보다”라고 말한 사실도 강 비서실장은 공개했다.한편, 이 대통령이 회담 내내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허리를 꼿꼿하게 세워 흐트러짐 없는 자세를 유지한 것과 관련해 회담 이후 강 비서실장이 직접 대통령에게 이유를 물었다고 한다.강 비서실장이 “왜 의자를 빼줬는데 앉지 않았냐”고 묻자 이 대통령은 “경상도 사람의 예의 같은 것”이라고 했다. 우리나라에서 대개 젊은이가 연배가 더 높은 분을 만났을 때 하는 태도를 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밖에 강 실장은 대통령이 된 이 대통령에 대해 느낀 점에 대해 “성을 쌓고 성 안에 들어가서 본인의 위치를 즐기는게 보통 권력자들”이라며 “그래서 소위 성역이라는 걸 만들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끊임없이 성 밖으로 나오려고 한다”고 말했다.강 실장은 국내에 중요 과제를 묻는 질문에 “저희한테 가장 도전은 국내외적 상황을 모두 종합했을 때 경제 문제”라며 “저희가 이미 마이너스 성장하는 나라를 이어받아서 이 문제를 돌파하려고 한다”고 밝혔다.</div>

본인 하던 일 계속하면서 ‘아 네 알겠습니다’ 답해. 트럼프 앞 허리 꼿꼿했던 이유 묻자 “경상도식 예의”. [미디어펜=김소정 기자]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이 대통령이 당일 3시간여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에 “대한민국에서 숙청...사업 못한다” 글을 올린 사실을 보고받고도 담담했다고 밝혔다.

강훈식 비서실장 “'트럼프의 SNS' 보고받은 이 대통령 담담했다”

서울경제신문의 명사 칼럼 ‘로터리’ 필진이 바뀝니다. 9~10월 로터리 칼럼을 맡아주실 분은 강경성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 강석원 한국저작권위원장, 박대준 삼일회계법인 운영담당 대표, 성창훈 한국조폐공사 사장,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상 가나다순)입니다. 명사들은 앞으로 두 달 동안 칼럼을 통해 정치·경제·산업·사회 등 분야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분석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길을 명쾌한 시각으로 제시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알립니다] 9~10월 로터리 필진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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