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의길·전종덕 의원, “쌀 의무수입 물량 재협상해야”

전종덕 진보당 의원(비례대표)과 농민의길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과 같은 쌀 파동을 막기 위해서는 쌀 의무수입 물량 재협상과 ‘양곡관리법’의 신속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최근 쌀 부족 사태를 겪는 일본을 방문한 뒤 이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과 박형대 전남도의원, 농민의길 대표단은 ‘쌀 의무수입 재협상 국제협력을 위한 일본방문단’을 구성해 지난달 27~28일 일본을 찾았다. 자유민주당·입헌민주당·사회민주당 의원들과 면담을 진행하고 일본농협 및 농민단체와 간담회도 가졌다.

이들은 “일본의 쌀 부족 현상은 뉴스로 접한 것보다 훨씬 심각했다”면서 “일본의 사태는 수십년간 (정부가) 쌀 감산정책을 추진하면서 기후위기에는 대응하지 못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정부는 일본을 반면교사 삼아 벼 재배면적 감축을 중단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쌀 의무수입 재협상으로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벼 재배면적을 줄이면 이상기후에 따른 작황 부진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는 만큼, 감축 목표치와 상응하는 수준의 저율관세할당(TRQ) 의무수입 쌀 물량을 줄이는 것으로 쌀 수급을 안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들은 식량안보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했다.

전 의원은 “쌀 의무수입 재협상, 농업의 비교역적 가치와 식량안보를 위한 교류와 협력에 (방문단과 일본 정치권이) 공감대를 이뤘고, 향후 쌀 재협상 의제 확대를 위한 한·일 국회 교류 방문 제안에도 일본 정치권이 적극 화답했다”고 했다.

농민의길 대표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쌀 의무수입 물량 감축 추진을 공약한 만큼 재협상 환경을 기다리지 말고 테스크포스(TF) 구성 등으로 선제 대응해야 한다”면서 “국민주권정부는 국민 주식인 쌀을 지키는 것이, 통상협상에서 식량주권을 지키는 것이 국민주권의 시작임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양석훈 기자 shakun@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