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탈출구…與 '한일 FTA' 추진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이 그동안의 갈등을 딛고 한 단계 더 성숙한 협력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미중 갈등이 심화하는 등 기존 무역 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소재와 부품이 강한 일본과 생산이 강한 한국이 파트너십을 이룬다면 유럽연합(EU)보다 강력한 경제 블록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반일을 외쳐온 여당 내부에서도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한일 FTA 타당성 분석 자료를 요청했다. 이 의원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별개로 한일 FTA도 검토해볼 만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한일 FTA는 양국의 묵은 감정 때문에 추진이 어렵다는 ‘현실론’이 많았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조금씩 인식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양국의 국내총생산(명목 GDP)을 합치면 약 8300조 원에 달해 미국과 중국에 이은 전 세계 3위 규모다. 고소득(1인당 GDP 4만 달러 이상) 인구만 1억 7500만 명에 이른다. 소비력만 보면 미국·EU에 뒤지지 않는 초대형 시장이다.

현재 한일 양국이 함께 가입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시장 개방도가 낮아 한계가 크다. 재계에서 시장 개방도가 높은 양자 FTA가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하지만 한일 FTA 논의는 2003년 12월 서울에서 1차 협상을 연 뒤 2004년 11월 5차 회의를 끝으로 21년째 중단된 상태다.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는 “우리의 시장이 좁기 때문에 이걸 뚫고 나가려면 일본이라는 새로운 경제 영토가 필요하고 일본도 우리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