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핵심기술 베트남·중국에… 상장사 임직원들 재판행

국내 최대 전기차 배터리 업체의 국가핵심기술을 베트남과 중국 기업에 유출한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대표와 업체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 조정호)는 3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대표 A씨(37)와 임직원 3명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 핵심기술 보유 업체에 재직하며 기술을 유출하고 A씨 소유 회사의 대표이사로 이직한 B씨(54) 등 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국가핵심기술인 전기차용 배터리 부품 캔(Can), 캡어셈블리(Cap Assembly) 도면 등을 베트남과 중국 기업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캔과 캡 어셈블리는 외부 충격에 의한 내부 손상과 폭발을 방지하는 배터리 부품으로 피해 회사가 보유한 국가핵심기술이다.

피해 회사는 지난해 16조 5922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국내 최대 각형 배터리 제조업체다. 이 회사에 재직했던 2023년 12월 영업비밀을 유출하고 A씨 회사 대표이사로 이직한 B씨와 피해 회사의 1차 협력사 근무 중 카카오톡으로 영업비밀을 A씨에게 직접 보낸 직원 C씨(34) 등 8명도 기소됐다.

수사는 지난 3월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첩보를 기반으로 대검찰청이 수원지검에 배당해 시작됐다. 수사 개시 직후 A씨의 주거지와 회사 2곳을 압수수색한 뒤 지난 5월 재차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A씨 업체는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해당 기술을 이용해 중국 배터리 회사와 800억원 상당의 전기차용 배터리 부품 납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A씨 등 주요 피의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사흘 뒤인 16일 발부받았다. 이날 A씨와 공범 8명, 회사 법인 2곳, 증거은닉·인멸에 조력한 피의자 4명까지 총 15명이 기소됐다.

주범 A씨는 2018년 12월 코스닥거래소에서 거래정지된 카메라 모듈 제조업체를 2022년 7월 차명으로 인수했다. 검찰은 A씨가 빼돌린 국가핵심기술을 토대로 2023년 3월 주식 거래가 재개되자 전기차용 배터리 사업에 나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주가를 부양하는 소재로 활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들은 피해 회사의 설계도면과 실물 부품, 품질관리 자료 등을 수시로 빼돌려 베트남과 중국 회사에 영업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기술유출을 통해 코스닥 상장사 2곳을 운영하며 국내 최고급 레지던스에 거주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빼돌린 기술로 전기차용 배터리가 대량 생산됐다면, 기술 주도권 상실로 국내 전기차용 배터리 산업에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했을 것”이라며 “오로지 사익만을 좇아 국가핵심기술 등을 국외로 유출하는 반국가적, 매국적 범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