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9/1185224_896361_534.png" /></figure>1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상간남, 상간녀 소송 위자료 상향 및 판결기준 정립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현재 상간 소송에서 위자료는 1인당 최대 1천5백만 원, 두 사람이 공동일 경우 최대 3천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금액이 너무 적어 현실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위자료 기준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판사마다 판결 금액의 차이가 크고, 변호사 비용·증거 수집 비용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소송에서 실질적인 이익을 얻기 어렵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최소 5천만 원 이상을 지급하도록 위자료 하한선을 도입하고, 중대한 사안에는 1억 원 이상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또한 가중사유를 명문화하고, 일부 승소 시에도 소송비용을 전액 피고가 부담하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5일 오후 3시 기준 310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3EE4003184536E064ECE7A7064E8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법 위반 20건중 2건만 재판 넘겨 ‘휴직 사용 불이익’ 신고는 63건 위반 31%는 10인 미만 기업서 “엄중 처분으로 인식 전환 필요”올해 상반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신고 건수가 벌써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위반 행위가 흔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반 사실이 밝혀져도 과태료 등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적어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9/14/20250914509064.jpg" /></figure>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육아휴직 미부여로 신고된 건수는 총 18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총 신고 건수(180건)를 넘어선 수치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출산·양육을 위해 출산·육아·가족돌봄 휴직이나 육아기 근로단축을 신청하면 허용해야 한다. 위반 사례가 확인되면 사업주는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육아휴직 미부여 신고는 2021년 99건, 2022년 135건, 2023년 182건, 지난해 180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로 법 위반 건수는 2020년 21건, 2021년 18건, 2022·2023년 27건, 지난해 25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20건에 달했다. 그러나 이 중 두 건만 기소됐다. 이 외에도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당했다는 신고 역시 올해 상반기에만 63건으로, 지난해 112건의 56.3%에 달했다.일·육아 양립을 위한 제도를 위반하는 사례는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더 빈번했다.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집계된 제도 위반 2242건 중 700건(31.2%)이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났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9/14/20250914509041.jpg" /></figure>현장에서는 대부분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진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20∼2024년 기소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159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6.8%에 불과했다. 직장갑질119의 권호현 변호사는 “육아휴직 제도를 정부가 장려하고 지원금도 늘리면서 많은 직장인이 사용하려 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의 기업들은 인식 전환이 더뎌 신고 건수가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권 변호사는 “과태료 부과와 기소 등의 엄중한 처분으로 기업들의 인식을 바꾸어야 하지만,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과 의지가 부족한 상황이다. 일이 더 늘어난다고 여긴다. 더 적극적인 조치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직원 한 명이 자리를 비워도 타격이 큰 만큼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위상 의원은 “정부는 영세사업장 등 모성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관리·지원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9/14/20250914509052.jpg" /></figure>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임금체불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 ‘엄벌’을 강조한 가운데, 올해 발생한 임금체불 중 사법처리된 사건은 4건 중 1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노동부의 ‘임금체불 사건 처벌 현황 등’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임금체불 신고사건 중 기소?불기소 등으로 처분이 된 사법처리율은 24.2%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보면 사법처리율은 2020년 30.4%, 2021년 29.7%, 2022년 25.4%, 2023년 22.6%, 지난해 20.8%다.임금체불 사건의 사법처리율이 저조한 건 노동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조항 때문이다. 임금체불은 올해 7월까지 11만5471건 발생했는데, 노동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 반의사불벌로 종결된 사건은 4만7378건(41.0%)에 달했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올해 상반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신고 건수가 벌써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위반 행위가 흔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반 사실이 밝혀져도 과태료 등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적어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직도 ‘맘 편히’ 못 가는 육아휴직… 상반기 미부여 신고 184건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4/2GXWFSIYRD_1.png" /></figure>정부가 조기 사교육 과열을 막겠다며 ‘4세 고시’로 불리던 영어유치원(영유) 입학 레벨테스트를 사실상 금지했지만, 일부 학원들이 법망을 피해 18개월부터 다닐 수 있는 준비반 출신만 뽑는 방식으로 전형을 바꾸면서 사교육 시작 시점만 앞당겨졌다는 지적이 나온다.‘4세 고시’란 만 4세 전후 아동을 대상으로 치르던 영유 입학시험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학부모들은 자녀를 상위권 영유에 보내기 위해 전문 프렙 학원까지 다니며 시험을 준비해야 했고, 실제로 강남권에서는 영재검사 결과지를 요구하는 등 과열 양상이 벌어졌다. 이런 이유로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레벨테스트 대신 상담·추첨 방식으로 전환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다.그러나 최근 강남권 대형 영어유치원들을 중심으로 외부 학생 전형을 아예 폐지하고 같은 브랜드에서 운영하는 영유 준비반 재원생 중 일부만 입학 자격을 주는 방식이 확산하고 있다. 준비반은 만 1~3세 아동을 대상으로 알파벳 쓰기, 영어 단어·문장 쓰기까지 지도하며 월 수업료는 최대 265만 원에 달한다. 학부모들은 “정시는 사라지고 특정 고등학교 출신만 들어가는 수시만 남은 것과 같다”며 “사교육 부담이 더 빨라졌다”고 토로한다.교육계에서는 “정부가 시험을 없애라 했더니 학원들은 아예 입학 문을 준비반으로 좁혀버렸다”며 “정책 취지를 무력화한 편법 전형, 법망 회피”라고 비판한다.현재 국회에는 36개월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영어 사교육을 금지하고, 36개월 이상도 하루 40분 이내로 제한하는 학원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정부도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학부모들은 “교육권·학습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어 법안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div>

정부가 조기 사교육 과열을 막겠다며 ‘4세 고시’로 불리던 영어유치원(영유) 입학 레벨테스트를 사실상 금지했지만, 일부 학원들이 법망을 피해 18개월부터 다닐 수 있는 준비반 출신만 뽑는 방식으로 전형을 바꾸면서 사교육 시작 시점만 앞당겨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4세 고시' 막았더니…月260만원 학원, '만 1세' 기저귀 채워 보낸다

<div>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9/1184378_895417_4116.jpg" /></figure>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2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남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만을 고려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나 "고액자산가들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한 건수는 2020년 915건에서 2024년 3,991건으로 4년간 약 4배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이에 "사용자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거짓으로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경우 그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가산금을 현재의 4배 수준으로 늘리고, 그러한 사용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공단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을 근절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서영석, 박홍근, 장철민, 전용기, 이수진, 김문수, 이인영, 박정, 허종식, 김윤, 고민정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2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남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만을 고려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남인순 등 12인 "거짓으로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경우 부과하는 가산금을 늘려야"

<div>트러스톤-태광산업 EB 발행 가처분 기각법원 "자사주 활용은 경영판단 존중 영역"이사의 충실의무 '주주 전체 보호'로 제한[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개정 상법에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조항을 놓고 회사와 주주의 법적 다툼으로 관심을 모았던 태광산업과 트러스톤자산운용 간 교환사채(EB) 발행 가처분 소송에서 태광산업이 이겼다. 법원은 충실의무의 범위를 주주 전체의 이익 보호로 국한했다. 일부 기관 투자자 등 소수 주주의 소송이 주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번 판결은 기업 지배구조를 둘러싼 소송 지형에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21/2501210814524430.jpg" /></figure>14일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태광이 지난 6월과 7월 이사회를 통해 결의한 3186억원 규모의 교환사채 발행과 관련해 트러스톤자산운용이 제기한 두 건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이번 가처분은 단순한 발행 적법성 논란을 넘어, 개정 상법 주주 충실의무 조항이 실제 분쟁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가늠할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책임 범위가 일반 주주 이익 보호로까지 확대된 상황에서 법원이 어떤 기준을 제시할지가 시장의 관심사였다.쟁점은 교화사채 발행이 저가로 이뤄졌는지, 발행 목적이 지배주주 경영권 강화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개정 상법 충실의무 조항을 근거로 소수주주가 발행 금지나 무효 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다.트러스톤은 이번 교환사채 발행이 주당 순자산가보다 낮은 가격에 이뤄져 사실상 저가 발행에 해당하며 주주가치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교환사채 발행에 활용한 것은 주주환원 취지를 회피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구조상 지배주주 지배력 강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태광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세종은 변론에서 교환가액은 거래소 시가에 10%를 할증한 수준으로 주당 순자산가보다 낮다고 해서 저가라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태광은 이미 충분한 지분으로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발행 목적은 신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라고 설명했다.특히 교환사채 발행은 신주발행이나 전환사채와 법적 성격이 달라 동일한 권리를 유추 적용할 수 없고 충실의무는 총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할 의무일 뿐 개별 주주의 요청에 따라 확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법원은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두 건의 가처분을 모두 기각했다. 교환가액이 시가 기준에 10%를 가산해 산정된 점을 들어 선관주의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태광이 경영권 분쟁 상황이 아니며 대주주 지분도 충분해 발행 목적을 특정 주주의 지배력 강화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충실의무에 대해서는 주주 전체의 정당한 이익 보호에 한정되며 개별 주주가 이를 근거로 회사에 금지청구권이나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자금조달 수단과 규모 결정은 이사회의 경영판단 영역에 속하며 법령과 정관 요건에 부합하는 한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이번 판례는 개정 상법 충실의무 조항 첫 적용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원은 경영판단 존중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소수주주의 권리 확대 기대와 달리 충실의무의 적용 범위를 주주 전체에 국한했다. 이번 사건은 향후 유사 소송에서 중요한 기준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충실의무 위반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나 주주 가치 훼손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정황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소수주주 입장에서는 입증 부담이 커진 반면, 기업 입장에서는 자사주 활용이나 자금조달 방식 선택에서 이사회의 재량권이 보장된 사례라는 의미가 있다.이번 판결을 두고 시장에서는 시각이 엇갈린다. 한편으로는 향후 기업들이 자기주식을 단순한 자금조달 수단을 넘어 지배력 유지 장치로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주주행동주의 진영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인해 자사주 활용이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을까 우려된다"고 언급했다.한 운용업계 관계자는 "법원이 선관의무 부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아쉬운 대목"이라며 "개정상법의 취지까지 지나치게 자구적으로 해석된 점도 아쉬운 부분"이라고 했다.반면 한 지배구조 전문가는 "기업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소송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자금조달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라고 설명했다.oneway@newspim.com</div>

트러스톤-태광산업 EB 발행 가처분 기각. 법원 "자사주 활용은 경영판단 존중 영역"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 전체 보호'로 제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개정 상법에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조항을 놓고 회사와 주주의 법적 다툼으로 관심을 모았던 태광산업과 트러스톤자산운용 간 교환사채(EB) 발행 가처분 소송에서 태광산업이 이겼다. 법원은 충실의무의 범위를 주주 전체의 이익 보호로 국한했다. 일부 기관 투자자 등 소수 주주의 소송이 주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번 판결은 기업 지배구조를 둘러싼 소송 지형에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태광 소송전의 개정 상법 첫 판례…법원, 소수주주 청구권 '한계' 그어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937/art_17578240655162_e58771.jpg" /></figure>61년 전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시위에 나섰다가 내란범으로 몰려 군검찰에 불법으로 구속됐던 대학생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9단독(김용희 부장판사)는 백광수·차진모 씨 등 2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백 씨에게 5500여만 원을, 차 씨에게 4900여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고 위법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했다.이어 "이 사건 계엄포고는 위헌·무효이므로 그에 따라 영장 없이 이뤄진 이 사건 구금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직무집행"이라며 "이 사건 계엄포고의 적용·집행 및 이 사건 구금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당시 대학생이었던 이들은 1964년 6월 3일 다른 학생들과 서울 시내에서 한일회담 반대 가두시위를 벌였다.정부는 같은 날 오후 9시 50분쯤 서울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옥내의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며, 비상계엄 지역 내에서 압수·수색·체포·구속에 관해 법관의 영장 없이 이를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계엄포고를 발령했다.백 씨는 한일회담 반대 시위 전날인 6월 2일 남대문시장 인근 여관에서 가두시위에서 사용할 현수막을 만들던 중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돼 연행됐고, 차 씨는 시위 이튿날인 6월 4일 불심검문을 통해 경찰서로 연행돼 구금됐다.군검찰은 이들을 내란예비음모 및 내란미수 혐의로 기소했고, 검찰은 계엄 포고가 해제(1964년 7월 29일)된 이후 사후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했다.이후 같은 해 9월 국회에서 '6·3사태 관련 구속 학생 석방 건의안'이 가결된 뒤에야 이들은 보석으로 출소했다. 기소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혐의가 가볍다는 이유로 공소를 취소했고, 법원에서도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이후 2023년 12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이 사건을 '한일회담 반대운동 대학생 불법 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이라 하며 진실 규명을 결정했다.이에 피해자로 인정된 이들은 등은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되고 위법한 수사 및 기소 등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국가에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이 사건 계엄포고 자체가 위헌·무효에 해당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div>

61년 전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시위에 나섰다가 내란범으로 몰려 군검찰에 불법으로 구속됐던 대학생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964년 한일회담 반대 시위로 '내란 혐의' 체포된 대학생들…"국가 배상하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4/2GXWE3NTGX_1.jpg" /></figure>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금융사와 소비자 사이의 소액 분쟁 사건에 대해 조정안을 무조건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내용(편면적 구속력 제도)은 금융사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도록 하고 있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과잉 규제라는 반발과 함께 블랙컨슈머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많다. 편면적 구속력의 5대 문제점을 짚어본다.英·日도 법원이나 제3자가 재심사14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12일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국정기획위원회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사안이다.금융사들은 편면적 구속력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00만 원 이하 소액 분쟁 결과를 재판 없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도 2020년 “헌법에서 보장한 재판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맞느냐는 의문도 든다”고 밝힌 바 있다.한국보다 앞서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한 영국과 일본도 보완 장치가 있다. 영국은 금융옴부즈만서비스(FOS)의 강제조정 결정에 대해 고등법원이 절차상 공정성에 대한 사법적 검토를 수행할 수 있다. 금융회사가 FOS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FOS 내 독립 평가자에게 별도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지정분쟁해결기관이 조건부 편면적 구속력이 부여된 특별 조정안을 제시할 경우 금융사는 결과를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민원 우려에 기계적 판단 가능성향후 소액 분쟁을 담당할 분쟁조정위원회가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도 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과거 분조위 결정을 보면 세부 사실이나 법리적 근거와 관계없이 적당히 소비자와 금융사 과실을 5대5 정도로 타협해 내놓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당국자 입장에서는 민원인이 문제를 키우는 것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제한된 인력이 매해 수만 건씩 쏟아지는 분쟁 조정을 담당하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분조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은 11만 6338건으로 10만 건을 넘어섰다. 편면적 구속력 도입 이전에 적절한 분조위원 구성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배경이다.현재도 분쟁 중에는 소송절차 중단이미 분쟁 조정 관련 소비자 피해 방지 제도가 충분히 갖춰져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법원은 분조위 조정 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소액 분쟁 사건에 대해서는 조정안이 나오기 전까지 금융회사가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금융사가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금감원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융소비자의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도 갖춰져 있다.ELS 등 새 상품 못 팔아편면적 구속력 도입 시 분쟁을 우려해 금융사가 상품 판매에 보수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우려 요인이다. 금융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이 오히려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판매액 가운데 약 30%가 소액 분쟁 사건에 해당하는 2000만 원 이하였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와 분쟁의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상품 판매를 하지 않는 극단적인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블랙컨슈머’ 양산 창구될 수도강제조정을 악용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보험업권만 해도 악성 민원이 폭주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악성 소비자 양산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권별로 소비자 분쟁의 성격과 대상 등이 상이한 만큼 해당 특성을 감안한 세부 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도 있다.</div>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금융사와 소비자 사이의 소액 분쟁 사건에 대해 조정안을 무조건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내용(편면적 구속력 제도)은 금융사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도록 하고 있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과잉 규제라는 반발과 함께 블랙컨슈머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많다. 편면적 구속력의 5대 문제점을 짚어본다.

① 금융사 재판받을 권리 빼앗아…강제조정 예외 조항 필요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938/art_17579051705516_f49fa9.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방세를 체납해 명단공개된 납세자 절반 이상이 10년 이상 장기 체납자로 나타났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 명단공개 대상 체납자 4만5073명 중 10년 이상 장기 체납자는 2만3420명(52%)에 달했다.체납 기간별로 보면 10년 미만 체납자가 2만1653명(48%)이었다.지방세 체납 명단공개 대상은 지방세를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이다.10년 이상 15년 미만 1만329명(22.9%), 15년 이상 20년 미만 5888명(13.1%), 20년 이상 25년 미만 3783명(8.4%), 25년 이상 3420명(7.6%) 순이었다.체납자별 체납 건수는 10건 이상 체납한 사례가 2만8038명(62.2%)에 달했다.10건 이상 30건 미만 1만6165명(35.9%)으로 가장 많았고, 30건 이상 50건 미만 5702명(12.7%), 50건 이상 100건 미만 4190명(9.3%), 100건 이상 1981명(4.4%) 순이었다.한병도 의원은 “명단공개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형식적 공개에 그치는 등 도입 취지의 실효성을 잃었다”며 “악성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금융·신용평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법적 근거를 보완해야 한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방세를 체납해 명단공개된 납세자 절반 이상이 10년 이상 장기 체납자로 나타났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 명단공개 대상 체납자 4만5073명 중 10년 이상 장기 체납자는 2만3420명(52%)에 달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 절반이 10년 이상 장기 체납…한병도 “명단공개, 실효성 상실”

1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상간남, 상간녀 소송 위자료 상향 및 판결기준 정립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현재 상간 소송에서 위자료는 1인당 최대 1천5백만 원, 두 사람이 공동일 경우 최대 3천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금액이 너무 적어 현실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상간남·상간녀 소송 위자료 상향 및 판결기준 정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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