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938/art_17579051705516_f49fa9.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방세를 체납해 명단공개된 납세자 절반 이상이 10년 이상 장기 체납자로 나타났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 명단공개 대상 체납자 4만5073명 중 10년 이상 장기 체납자는 2만3420명(52%)에 달했다.체납 기간별로 보면 10년 미만 체납자가 2만1653명(48%)이었다.지방세 체납 명단공개 대상은 지방세를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이다.10년 이상 15년 미만 1만329명(22.9%), 15년 이상 20년 미만 5888명(13.1%), 20년 이상 25년 미만 3783명(8.4%), 25년 이상 3420명(7.6%) 순이었다.체납자별 체납 건수는 10건 이상 체납한 사례가 2만8038명(62.2%)에 달했다.10건 이상 30건 미만 1만6165명(35.9%)으로 가장 많았고, 30건 이상 50건 미만 5702명(12.7%), 50건 이상 100건 미만 4190명(9.3%), 100건 이상 1981명(4.4%) 순이었다.한병도 의원은 “명단공개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형식적 공개에 그치는 등 도입 취지의 실효성을 잃었다”며 “악성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금융·신용평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법적 근거를 보완해야 한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9/1184378_895417_4116.jpg" /></figure>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2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남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만을 고려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나 "고액자산가들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한 건수는 2020년 915건에서 2024년 3,991건으로 4년간 약 4배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이에 "사용자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거짓으로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경우 그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가산금을 현재의 4배 수준으로 늘리고, 그러한 사용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공단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을 근절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서영석, 박홍근, 장철민, 전용기, 이수진, 김문수, 이인영, 박정, 허종식, 김윤, 고민정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2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남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만을 고려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남인순 등 12인 "거짓으로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경우 부과하는 가산금을 늘려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15/0578cc49-8959-4f29-be87-f4e6d23b202a.jpg" /></figure>‘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A씨는 2000억원대 주식 이용 범죄(사기적 부정거래 등)를 저지른 혐의로 2020년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A씨는 출소 뒤 900억원 규모의 유사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2023년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그 사이 A씨는 서울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사고 수퍼카를 몰며 호화 생활을 이어간 반면, 피해자 230여명(1차 사건 범행기간 2014~2016년)은 10년가량 동안 고통을 겪고 있다. 피해자 모임 대표인 박봉준 씨는 “이런 시장을 누가 믿고 투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소연했다.정부가 내건 ‘코스피 5000’ 목표를 달성하는 데 주요 장애물 가운데 하나는 시장 내 만연한 불공정거래 행위다. 솜방망이 처벌로 범죄자가 재범률이 30%에 육박(금융위원회 조사)하고, 이는 개인투자자들의 시장 불신으로 직결된다.실제로 지난 11일 중앙일보·오픈서베이가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 중인 868명 가운데 36.4%(316명)가 투자의 걸림돌로 불공정거래(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미공개 정보 이용)를 지목했다. 투자자 상당수가 관련 피해를 볼 수 있단 우려에 소극적으로 투자하거나 시장에서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연간 불공정거래(3대 불공정거래+지분보고 의무 위반 등) 조사 건수는 2021년 80건에서 지난해 133건으로 증가세다.이에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행정처벌) 제도를 도입했다. 수사와 재판을 통한 형사처벌에 앞서 신속하게 제재를 가해 범죄 확산을 조기에 막는 게 목적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에 따르면 제도 도입 뒤 12일 현재까지 관련 사건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건수가 0건인 것으로 나타나서다.금융당국은 관계법령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 380조에 따르면 주식시장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검찰의 수사·처분 결과를 확인한 뒤 통지하게 돼 있다. 수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느라 과징금 부과가 지연되고 있다는 얘기다. 앞서 검찰이 “수사 전에 과징금을 부과하면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의견을 냈고, 그대로 시행령에 반영됐다.그러나 금융위와 달리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등의 범죄를 조사하고 과징금을 매길 때는 검찰 수사를 기다려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 공정위는 지난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등의 혐의로 124건(422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이 때문에 이정수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경미하거나 위법 사실의 소명이 충분히 이뤄진 사건은 검찰 수사를 기다리지 않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정연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는 “공정위 과징금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해당 조항을 아예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지난 7월 30일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했다. 관련 범죄에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를 두고 김유성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전문성과 인력 규모를 키우기 위해 경찰도 함께 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형사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이민석 금융피해자연대 고문변호사는 “검찰이 관련 범죄를 기소할 때 자본시장법 위반 외에 사기 혐의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법원도 양형기준을 높여야 한다”며 “관련 범죄를 저지르면 대통령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피해자의 실질적인 회복에도 신경 써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윤웅걸 LKB평산 대표변호사는 “현재는 정부가 범죄자로부터 벌금이나 추징금을 거두면 국고로 들어가는데, 그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윤 변호사는 “단타성 투자를 지양하고 충분한 시장 공부를 바탕으로 장기 투자하는 문화를 뿌리내리는 것도 중요하다”고도 했다.한편, 불공정거래까진 아니더라도 주가 디스카운트를 초래하는 상장사 행태 역시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중앙일보가 최근 인터뷰한 기관투자가 60곳 중 23.3%(14곳)가 관련 규제 강화를 주장했다. “무분별한 쪼개기 상장과 형식에 그치는 기업가치 제고 공시 등에도 페널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표적이다.</div>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A씨는 2000억원대 주식 이용 범죄(사기적 부정거래 등)를 저지른 혐의로 2020년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A씨는 출소 뒤 900억원 규모의 유사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2023년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그 사이 A씨는 서울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사고 수퍼카를 몰며 호화 생활을 이어간 반면, 피해자 230여명(1차 사건 범행기간 2014~2016년)은 10년가량 동안 고통을 겪고 있다. 피해자 모임 대표인 박봉준 씨는 “이런 시장을 누가 믿고 투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소연했다.

'부정거래' 저지르고도 호화생활…피해자 "이런데 투자하겠나" [코스피5000 로드맵]

<div>법 위반 20건중 2건만 재판 넘겨 ‘휴직 사용 불이익’ 신고는 63건 위반 31%는 10인 미만 기업서 “엄중 처분으로 인식 전환 필요”올해 상반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신고 건수가 벌써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위반 행위가 흔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반 사실이 밝혀져도 과태료 등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적어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9/14/20250914509064.jpg" /></figure>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육아휴직 미부여로 신고된 건수는 총 18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총 신고 건수(180건)를 넘어선 수치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출산·양육을 위해 출산·육아·가족돌봄 휴직이나 육아기 근로단축을 신청하면 허용해야 한다. 위반 사례가 확인되면 사업주는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육아휴직 미부여 신고는 2021년 99건, 2022년 135건, 2023년 182건, 지난해 180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로 법 위반 건수는 2020년 21건, 2021년 18건, 2022·2023년 27건, 지난해 25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20건에 달했다. 그러나 이 중 두 건만 기소됐다. 이 외에도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당했다는 신고 역시 올해 상반기에만 63건으로, 지난해 112건의 56.3%에 달했다.일·육아 양립을 위한 제도를 위반하는 사례는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더 빈번했다.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집계된 제도 위반 2242건 중 700건(31.2%)이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났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9/14/20250914509041.jpg" /></figure>현장에서는 대부분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진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20∼2024년 기소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159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6.8%에 불과했다. 직장갑질119의 권호현 변호사는 “육아휴직 제도를 정부가 장려하고 지원금도 늘리면서 많은 직장인이 사용하려 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의 기업들은 인식 전환이 더뎌 신고 건수가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권 변호사는 “과태료 부과와 기소 등의 엄중한 처분으로 기업들의 인식을 바꾸어야 하지만,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과 의지가 부족한 상황이다. 일이 더 늘어난다고 여긴다. 더 적극적인 조치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직원 한 명이 자리를 비워도 타격이 큰 만큼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위상 의원은 “정부는 영세사업장 등 모성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관리·지원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9/14/20250914509052.jpg" /></figure>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임금체불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 ‘엄벌’을 강조한 가운데, 올해 발생한 임금체불 중 사법처리된 사건은 4건 중 1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노동부의 ‘임금체불 사건 처벌 현황 등’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임금체불 신고사건 중 기소?불기소 등으로 처분이 된 사법처리율은 24.2%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보면 사법처리율은 2020년 30.4%, 2021년 29.7%, 2022년 25.4%, 2023년 22.6%, 지난해 20.8%다.임금체불 사건의 사법처리율이 저조한 건 노동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조항 때문이다. 임금체불은 올해 7월까지 11만5471건 발생했는데, 노동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 반의사불벌로 종결된 사건은 4만7378건(41.0%)에 달했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올해 상반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신고 건수가 벌써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위반 행위가 흔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반 사실이 밝혀져도 과태료 등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적어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직도 ‘맘 편히’ 못 가는 육아휴직… 상반기 미부여 신고 184건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937/art_17578240655162_e58771.jpg" /></figure>61년 전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시위에 나섰다가 내란범으로 몰려 군검찰에 불법으로 구속됐던 대학생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9단독(김용희 부장판사)는 백광수·차진모 씨 등 2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백 씨에게 5500여만 원을, 차 씨에게 4900여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고 위법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했다.이어 "이 사건 계엄포고는 위헌·무효이므로 그에 따라 영장 없이 이뤄진 이 사건 구금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직무집행"이라며 "이 사건 계엄포고의 적용·집행 및 이 사건 구금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당시 대학생이었던 이들은 1964년 6월 3일 다른 학생들과 서울 시내에서 한일회담 반대 가두시위를 벌였다.정부는 같은 날 오후 9시 50분쯤 서울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옥내의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며, 비상계엄 지역 내에서 압수·수색·체포·구속에 관해 법관의 영장 없이 이를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계엄포고를 발령했다.백 씨는 한일회담 반대 시위 전날인 6월 2일 남대문시장 인근 여관에서 가두시위에서 사용할 현수막을 만들던 중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돼 연행됐고, 차 씨는 시위 이튿날인 6월 4일 불심검문을 통해 경찰서로 연행돼 구금됐다.군검찰은 이들을 내란예비음모 및 내란미수 혐의로 기소했고, 검찰은 계엄 포고가 해제(1964년 7월 29일)된 이후 사후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했다.이후 같은 해 9월 국회에서 '6·3사태 관련 구속 학생 석방 건의안'이 가결된 뒤에야 이들은 보석으로 출소했다. 기소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혐의가 가볍다는 이유로 공소를 취소했고, 법원에서도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이후 2023년 12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이 사건을 '한일회담 반대운동 대학생 불법 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이라 하며 진실 규명을 결정했다.이에 피해자로 인정된 이들은 등은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되고 위법한 수사 및 기소 등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국가에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이 사건 계엄포고 자체가 위헌·무효에 해당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div>

61년 전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시위에 나섰다가 내란범으로 몰려 군검찰에 불법으로 구속됐던 대학생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964년 한일회담 반대 시위로 '내란 혐의' 체포된 대학생들…"국가 배상하라"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9/1185224_896361_534.png" /></figure>1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상간남, 상간녀 소송 위자료 상향 및 판결기준 정립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현재 상간 소송에서 위자료는 1인당 최대 1천5백만 원, 두 사람이 공동일 경우 최대 3천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금액이 너무 적어 현실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위자료 기준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판사마다 판결 금액의 차이가 크고, 변호사 비용·증거 수집 비용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소송에서 실질적인 이익을 얻기 어렵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최소 5천만 원 이상을 지급하도록 위자료 하한선을 도입하고, 중대한 사안에는 1억 원 이상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또한 가중사유를 명문화하고, 일부 승소 시에도 소송비용을 전액 피고가 부담하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5일 오후 3시 기준 310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3EE4003184536E064ECE7A7064E8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상간남, 상간녀 소송 위자료 상향 및 판결기준 정립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현재 상간 소송에서 위자료는 1인당 최대 1천5백만 원, 두 사람이 공동일 경우 최대 3천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금액이 너무 적어 현실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상간남·상간녀 소송 위자료 상향 및 판결기준 정립해야"

<div><figure><img src="https://dynews1.com/news/photo/202509/607419_271623_1710.jpg" /></figure>[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지난해 사이버사기 피해액이 3조4000억원을 넘겼으나 검거율은 50%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20만8920건, 피해액은 3조4062억원, 피해자 수는 27만9416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피해액은 1조5951억원, 피해자는 6만6456명 각각 늘어난 수치다.지난 4년간 사이버사기 발생 건수는 2021년 14만1154건에서 2022년 15만5715건, 2023년 16만7688건 2024년 20만8920건으로 3년새 6만7766건(48%) 증가했다. 올해도 6월까지 이미 11만4663건 발생해 전년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같은 기간 피해자는 15만1859명에서 27만9416명으로 12만7557명 늘었고, 피해액 또한 1조1719억원에서 3조4062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시도청별 사이버사기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경기남부청에서만 4만735건이 발생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서울청(2만8358건), 부산청(1만5305건), 경남청(1만5055건), 인천청(1만4372건)이 뒤를 이었다.반면 사이버사기 범죄 검거율은 2021년 72.2%에서 2023년 70.2%, 2023년 58.0%, 2024년 53.8%로 갈수록 낮아졌다. 특히 울산청 검거율은 2021년 82.8%에서 2024년 49.2%로 3년 새 무려 33.6%p 감소했고, 그 기간 경남청(71.9%→46.6%)과 전북청(77.5%→53.1%), 인천청(78.2%→55.3%) 등도 20%p 넘게 검거율이 하락했다.사기 범죄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며 점점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 데 반해, 경찰청의 검거 역량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한병도 의원은 “사이버사기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경찰청 수사 능력은 제자리걸음 중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경찰청은 관련 인력과 예산, 정책과 제도 등 전반을 재점검함으로써 사이버사기 대응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div>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지난해 사이버사기 피해액이 3조4000억원을 넘겼으나 검거율은 50%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20만8920건, 피해액은 3조4062억원, 피해자 수는 27만9416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피해액은 1조5951억원, 피해자는 6만6456명 각각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사이버사기 피해액 3조4천억원…1년새 1조5951억원 늘었다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9/03/20250903000018_0480.jpg" /></figure>종합건설업체와 이들 현장을 시공하는 하도급 업체 69곳 중 63곳에서 임금체불과 불법하도급 등 각종 법 위반 297건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8월 임금체불과 산업안전에 취약한 종합건설업체 10곳의 현장에 대해 노동과 산업안전 근로감독을 합동으로 실시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감독 대상 기업의 본사와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50억원 이상 주요 현장 20곳의 하도급 업체 등 총 69개 업체에서 실시됐다. 감독 결과 91%인 63개소에서 임금체불, 임금 직접 지불 위반, 불법하도급, 산업 안전·보건조치 위반 등 297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25곳(중복)에서 위반 사실이 적발돼 2개 사업장은 사법 처리했으며, 24개 사업장에는 과태료 1억1752만원을 부과했다. 구체적으로 ▲굴착기에 달기구(훅 해지장치) 미부착 ▲크레인으로 화물 인양 중 근로자의 출입 통제 미실시 ▲차량계 건설기계에 대한 유도자 미배치 등의 필수적인 안전조치 위반은 사법 처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부적정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안전보건 관리 위반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감독에서는 총 34개소에서 1357명의 임금(38억7000만원)이 체불된 사실도 확인됐다. 근로자 3분의 1 이상이 임금체불을 겪었을 정도로 다수·고액 체불이 발생한 업체 1곳은 처벌할 예정이다. 그 외 26개소의 1004명에 대한 체불액(33억3000만원)은 감독 과정에서 즉시 청산했고, 7개소 3억2000만원의 체불은 청산 지도 후 시정 중이다. 7곳의 전문건설업체는 근로자의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아 이 또한 시정 조치했다. 이번 감독에서는 무자격자에게 일괄 하도급을 맡긴 불법하도급도 1건 적발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외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현재 국토부와 함께 건설업의 불법하도급을 비롯해 임금체불, 산업안전 등을 집중적으로 감독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합동 감독을 정례화하는 등 부처 간 협업해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만큼만은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마음으로 위법 사항은 이유를 불문하고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div>

종합건설업체와 이들 현장을 시공하는 하도급 업체 69곳 중 63곳에서 임금체불과 불법하도급 등 각종 법 위반 297건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8월 임금체불과 산업안전에 취약한 종합건설업체 10곳의 현장에 대해 노동과 산업안전 근로감독을 합동으로 실시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종합건설·하도급업체 91%, 노동·산업안전법 위반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방세를 체납해 명단공개된 납세자 절반 이상이 10년 이상 장기 체납자로 나타났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 명단공개 대상 체납자 4만5073명 중 10년 이상 장기 체납자는 2만3420명(52%)에 달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 절반이 10년 이상 장기 체납…한병도 “명단공개, 실효성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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