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9/1184378_895417_4116.jpg" /></figure>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2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남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만을 고려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나 "고액자산가들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한 건수는 2020년 915건에서 2024년 3,991건으로 4년간 약 4배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이에 "사용자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거짓으로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경우 그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가산금을 현재의 4배 수준으로 늘리고, 그러한 사용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공단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을 근절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서영석, 박홍근, 장철민, 전용기, 이수진, 김문수, 이인영, 박정, 허종식, 김윤, 고민정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형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9/1183928_894944_4432.jpg" /></figure>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등 11인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살인죄에 대한 가중요건으로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존속살해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부모에 의한 자녀살해에 대하여는 일반살인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최근 어린 자녀가 부모에 의해 숨지는 사건이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으며,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사건이 2024년에만 49건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바, 비속살해 또한 가족 공동체의 붕괴를 초래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존속살해에 비하여 결고 가볍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직계비속 살해죄를 신설하고 이를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일반살인죄보다 가중처벌함으로써 갈수록 심각해지는 부모의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진종오, 서천호, 박충권, 박정하, 곽규택, 김형동, 고동진, 김용태, 안철수, 김상훈, 조경태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등 11인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살인죄에 대한 가중요건으로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존속살해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부모에 의한 자녀살해에 대하여는 일반살인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진종오 등 11인 "직계비속 살해죄 신설하고 일반살인죄보다 가중처벌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4/2GXWE3NTGX_1.jpg" /></figure>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금융사와 소비자 사이의 소액 분쟁 사건에 대해 조정안을 무조건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내용(편면적 구속력 제도)은 금융사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도록 하고 있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과잉 규제라는 반발과 함께 블랙컨슈머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많다. 편면적 구속력의 5대 문제점을 짚어본다.英·日도 법원이나 제3자가 재심사14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12일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국정기획위원회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사안이다.금융사들은 편면적 구속력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00만 원 이하 소액 분쟁 결과를 재판 없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도 2020년 “헌법에서 보장한 재판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맞느냐는 의문도 든다”고 밝힌 바 있다.한국보다 앞서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한 영국과 일본도 보완 장치가 있다. 영국은 금융옴부즈만서비스(FOS)의 강제조정 결정에 대해 고등법원이 절차상 공정성에 대한 사법적 검토를 수행할 수 있다. 금융회사가 FOS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FOS 내 독립 평가자에게 별도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지정분쟁해결기관이 조건부 편면적 구속력이 부여된 특별 조정안을 제시할 경우 금융사는 결과를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민원 우려에 기계적 판단 가능성향후 소액 분쟁을 담당할 분쟁조정위원회가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도 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과거 분조위 결정을 보면 세부 사실이나 법리적 근거와 관계없이 적당히 소비자와 금융사 과실을 5대5 정도로 타협해 내놓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당국자 입장에서는 민원인이 문제를 키우는 것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제한된 인력이 매해 수만 건씩 쏟아지는 분쟁 조정을 담당하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분조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은 11만 6338건으로 10만 건을 넘어섰다. 편면적 구속력 도입 이전에 적절한 분조위원 구성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배경이다.현재도 분쟁 중에는 소송절차 중단이미 분쟁 조정 관련 소비자 피해 방지 제도가 충분히 갖춰져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법원은 분조위 조정 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소액 분쟁 사건에 대해서는 조정안이 나오기 전까지 금융회사가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금융사가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금감원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융소비자의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도 갖춰져 있다.ELS 등 새 상품 못 팔아편면적 구속력 도입 시 분쟁을 우려해 금융사가 상품 판매에 보수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우려 요인이다. 금융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이 오히려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판매액 가운데 약 30%가 소액 분쟁 사건에 해당하는 2000만 원 이하였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와 분쟁의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상품 판매를 하지 않는 극단적인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블랙컨슈머’ 양산 창구될 수도강제조정을 악용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보험업권만 해도 악성 민원이 폭주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악성 소비자 양산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권별로 소비자 분쟁의 성격과 대상 등이 상이한 만큼 해당 특성을 감안한 세부 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도 있다.</div>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금융사와 소비자 사이의 소액 분쟁 사건에 대해 조정안을 무조건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내용(편면적 구속력 제도)은 금융사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도록 하고 있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과잉 규제라는 반발과 함께 블랙컨슈머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많다. 편면적 구속력의 5대 문제점을 짚어본다.

① 금융사 재판받을 권리 빼앗아…강제조정 예외 조항 필요

<div>법 위반 20건중 2건만 재판 넘겨 ‘휴직 사용 불이익’ 신고는 63건 위반 31%는 10인 미만 기업서 “엄중 처분으로 인식 전환 필요”올해 상반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신고 건수가 벌써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위반 행위가 흔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반 사실이 밝혀져도 과태료 등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적어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9/14/20250914509064.jpg" /></figure>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육아휴직 미부여로 신고된 건수는 총 18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총 신고 건수(180건)를 넘어선 수치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출산·양육을 위해 출산·육아·가족돌봄 휴직이나 육아기 근로단축을 신청하면 허용해야 한다. 위반 사례가 확인되면 사업주는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육아휴직 미부여 신고는 2021년 99건, 2022년 135건, 2023년 182건, 지난해 180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로 법 위반 건수는 2020년 21건, 2021년 18건, 2022·2023년 27건, 지난해 25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20건에 달했다. 그러나 이 중 두 건만 기소됐다. 이 외에도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당했다는 신고 역시 올해 상반기에만 63건으로, 지난해 112건의 56.3%에 달했다.일·육아 양립을 위한 제도를 위반하는 사례는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더 빈번했다.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집계된 제도 위반 2242건 중 700건(31.2%)이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났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9/14/20250914509041.jpg" /></figure>현장에서는 대부분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진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20∼2024년 기소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159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6.8%에 불과했다. 직장갑질119의 권호현 변호사는 “육아휴직 제도를 정부가 장려하고 지원금도 늘리면서 많은 직장인이 사용하려 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의 기업들은 인식 전환이 더뎌 신고 건수가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권 변호사는 “과태료 부과와 기소 등의 엄중한 처분으로 기업들의 인식을 바꾸어야 하지만,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과 의지가 부족한 상황이다. 일이 더 늘어난다고 여긴다. 더 적극적인 조치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직원 한 명이 자리를 비워도 타격이 큰 만큼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위상 의원은 “정부는 영세사업장 등 모성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관리·지원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9/14/20250914509052.jpg" /></figure>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임금체불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 ‘엄벌’을 강조한 가운데, 올해 발생한 임금체불 중 사법처리된 사건은 4건 중 1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노동부의 ‘임금체불 사건 처벌 현황 등’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임금체불 신고사건 중 기소?불기소 등으로 처분이 된 사법처리율은 24.2%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보면 사법처리율은 2020년 30.4%, 2021년 29.7%, 2022년 25.4%, 2023년 22.6%, 지난해 20.8%다.임금체불 사건의 사법처리율이 저조한 건 노동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조항 때문이다. 임금체불은 올해 7월까지 11만5471건 발생했는데, 노동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 반의사불벌로 종결된 사건은 4만7378건(41.0%)에 달했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올해 상반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신고 건수가 벌써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위반 행위가 흔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반 사실이 밝혀져도 과태료 등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적어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직도 ‘맘 편히’ 못 가는 육아휴직… 상반기 미부여 신고 184건

<div>#.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이모(38)씨는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상에서 소득 상위 10%는 제외된다는 뉴스를 보고 그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를 확인해봤다. 이씨는 아직 아이 없이 남편과 맞벌이 부부로 살고 있는 2인 가구. 맞벌이의 경우 가구원 1명을 추가한 특례가 적용돼 직장 가입자 기준 2인 가구의 건보료 기준액은 42만원이다. 하지만 이씨 부부의 건보료는 60만원이 넘어 이번 2차 지급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이씨는 "한 달에 25% 가까이 세금을 내는데, 왜 항상 이런 정책에선 제외되느냐"며 "차라리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준다면 이해하겠지만, 한 끝 차이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게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9/14/20250914503224.jpg" /></figure>정부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대상자 선정 기준을 발표하면서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들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세금은 더 많이 내는데 소득 상위 10%라는 이유로 해당되지 않는 데다 저소득층도 아닌 상위 11% 등 소득 수준이 얼마 차이 나지 않는 이들은 포함되면서 2021년에 이어 또다시 선별 논란이 반복되는 모습이다.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10만원을 추가 신청·지급하는 2차 소비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5만~45만원을 지급한 1차 소비쿠폰과는 달리 소득 하위 90%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소득 하위 90% 선별은 상위 10%에 해당하는 약 506만명 중 고액 자산가로 판단되는 92만7000가구, 약 248만명을 우선 제외했다.고액 자산가 기준은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공시가격 약 26억원, 시세 약 38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이자율 연 2% 가정 시 예금 10억원 보유)을 넘는 경우다.정부는 여기에 나머지 258만명을 선별하기 위해 올해 6월 본인 부담 건보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별 합산액으로 '컷오프' 기준을 정했다.외벌이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5인 가구 60만원을 넘지 않으면 소속 가구원 모두가 1인당 10만원씩 받을 수 있다.이를 연 소득 기준으로 환산하면 ▲1인 가구 7450만원 ▲2인 가구 1억1200만원 ▲3인 가구 1억4200만원 ▲4인 가구 1억7300만원 ▲5인 가구 2억300만원이다.건보료를 각각 합산해 지급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특례를 적용했다. 맞벌이 부부를 포함한 4인 가구는 4인 기준인 51만원이 아닌 5인 기준인 60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선별 기준을 놓고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위 10%를 중심으로는 적지 않은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세금은 가장 많이 내는데 왜 이럴 때는 항상 배제되느냐는 것이다.실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관련한 내용의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한 전문직 종사자는 "그렇게 걸러지는 상위 10%가 전체 소득세의 70% 이상을 내고 있다"며 "차라리 하위 50%만 준다고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상위 10% 안 주겠다고 이 난리를 치는 게 웃기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9/14/20250914503233.jpg" /></figure>소득 수준이 낮은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라면 납득할 수 있지만, 극소수인 소득 상위 10%만 걸러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은 지급 대상자인 하위 90%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특히 불과 몇 천원, 몇 만원 차이로 소득 상위 11%는 지급 대상이 되고, 10%는 안 되는 것 역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불합리하다는 비판도 있다.일각에서는 '계층 갈라치기'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대기업 소속의 한 직장인은 "9대 1로 구분해 놓고 소득이 높은 사람들을 적대시하거나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느낌도 든다"며 "타겟팅해서 차별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했다.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세금 내는 사람 따로, 받는 사람 따로", "전 국민의 90%에게 줄 거면 그냥 나머지 상위 10%도 줘라", "2차 소비쿠폰 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창피할까" 등의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이러한 선별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하고 상위 20%는 제외돼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이에 대해 정부는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모든 사업이 갖고 있는 문제로, 사업 취지에 맞는 적정 기준의 선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소득 하위 80% 당시 많은 국민이 배제된다는 문제와 지적이 있었다"며 "이를 보완해 90%로 높였고, 고소득층을 제외한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의 취지를 살리고자 했다"고 밝혔다.여전히 나머지 10%를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그건 20%도, 10%도, 5%도 나올 수 있는 문제"라며 "고액 자산가 기준이나 건보료 기준에 있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고소득자에 대한 공감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다만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이 정책의 목적이 저소득층 지원이 아니라 소비 진작이라면 상위 10%를 제외하는 게 그 목적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할 거면 1차 때처럼 다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전 국민에게 지급하던 1차 때와 달리 이번 2차 지급은 가구 유형별, 가구원 수, 직장·지역·혼합 가입자별로 각각 건보료 기준액이 다르고 복잡해 당분간 국민의 혼선도 불가피할 전망이다.이 교수는 "(지급 대상 제외 기준이) 소득 상위 10%이고 재산까지 본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제외되는지 그 기준이 불분명하다"며 "직장 가입자의 경우 건보료 안에 이미 소득과 재산이 반영돼 있어 중복되는 느낌도 있다"고 했다.정확한 건보료 수준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오는 15일부터 지급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도 있다. 2차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되는 22일부터 대상자 여부를 직접 조회하는 것도 가능하다.정부는 국민 불편과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계획이다.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소비쿠폰 신청·지급·사용 전반의 과정에서 국민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제반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국민 한분 한분의 여건을 세심히 배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차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은 10월 31일 종료된다. 1차와 함께 2차 소비쿠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소비쿠폰 사용처는 1차 사용처에 더해 지역생협 매장, 군 장병 복무지 인근 상권까지 확대된다.<뉴시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이모(38)씨는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상에서 소득 상위 10%는 제외된다는 뉴스를 보고 그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를 확인해봤다. 이씨는 아직 아이 없이 남편과 맞벌이 부부로 살고 있는 2인 가구. 맞벌이의 경우 가구원 1명을 추가한 특례가 적용돼 직장 가입자 기준 2인 가구의 건보료 기준액은 42만원이다. 하지만 이씨 부부의 건보료는 60만원이 넘어 이번 2차 지급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이씨는 "한 달에 25% 가까이 세금을 내는데, 왜 항상 이런 정책에선 제외되느냐"며 "차라리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준다면 이해하겠지만, 한 끝 차이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게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세금은 더 내는데 왜 못받나"…2차 소비쿠폰, 또 불거진 '선별 논란'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9/14/news-p.v1.20250911.a2a5b7850dd841f3a4a2af132a8d9538_P1.webp"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거론한 상속세 공제 한도가 현행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완화되면 향후 5년간 최소 3조원이 넘는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상속세 공제를 28년 만에 현실화한다는 명분이지만, 감세 혜택이 고액 자산가에 몰린다는 논란과 줄어드는 세수 보전 문제가 남아 소득세 개편과 같이 논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세에 대해 “18억 원까지 세금을 없게 해주자”며 “일괄 공제·배우자공제 금액을 올려 세금 때문에 이사 안 가고 계속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상속세 일괄공제를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최소 공제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공약을 담은 상속세법 개정안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한도가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늘어난다. 즉 배우자가 있으면 자녀들이 1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물려받아도 상속세가 현행 3298만원에서 0원으로 줄어든다.이 대통령의 약속대로 법 개정이 이뤄지면 1997년 이후 28년 만의 가장 큰 폭으로 상속세를 개편하게 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은 서울 집값 상승에 따른 현실화를 이유로 들었다. 물가상승률 고려하면 1997년의 5억원은 2023년의 9억8000만원에 해당하는 만큼, 과세 기준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서울 한강변 아파트 밀집 지역 표심을 겨냥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강동, 송파, 마포, 성동구 등 서울 한강벨트에 10억~18억원대 아파트가 몰려 있다.상속세 완화를 두고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2023년 기준 전체 피상속인 중 상위 6.8%만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정은 전문위원은 상속세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상속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는 경우 세수가 감소하고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누진세 구조상 고액 자산가에게 감세 혜택이 커진다. 예를 들어 상속공제가 10억원 늘어나면 최고세율 50% 구간 상속인(과세표준 30억원 초과)은 세금 5억원을 덜 내지만, 최저세율(10%)을 적용받는 상속인(과세표준 1억원 이하)은 최대 1억원까지만 감면받는다.세수 감소도 문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상속세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확대하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5년간 3조843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배우자공제까지 확대하면 세수 감소폭은 더 커진다.감세 정책은 확장재정 정책과 병행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 공약 이행에 210조원이 드는데 감세까지 하면 장기적으로 미래세대의 국가채무 부담은 더 늘어날 수 있다.전문가들은 상속세를 낮추려면 다른 세수 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보다 소득세가 낮은 편인데,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 세금을 낮춰주는 대신 사망했을 때 세금을 거두는 구조로 가다 보니 상속세가 높아졌다”며 “상속세를 완화하려면 소득세를 어떻게 할지 종합적인 개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div>

이재명 대통령이 거론한 상속세 공제 한도가 현행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완화되면 향후 5년간 최소 3조원이 넘는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상속세 공제를 28년 만에 현실화한다는 명분이지만, 감세 혜택이 고액 자산가에 몰린다는 논란과 줄어드는 세수 보전 문제가 남아 소득세 개편과 같이 논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속세 공제 한도 18억까지 완화되면 세수 3조 넘게 줄어들 듯

<div>미성년자 3300명, 부동산 임대로 600억 벌었다부의 대물림 심화하는데이 대통령 “18억까지 상속세 없게 해주자”<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9/13/news-p.v1.20250912.0561140bce6543589930cf5eced37bf8_P1.webp" /></figure>경향신문 경제부 기자들이 쓰는 [경제뭔데] 코너입니다. 한 주간 일어난 경제 관련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지난해 미성년자들이 벌어들인 부동산 임대소득이 593억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1세 ‘금수저’ 갓난아기들도 건물주로 등록돼 임대수익을 올렸는데요. 이런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은 상속세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부의 대물림으로 청년층 자산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23년 귀속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3313명, 임대소득 총액은 593억7000만원입니다. 1년 전(3294명, 579억9300만원)보다 19명, 13억7700만원 늘어나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1인당 평균은 1760만원입니다.연령별로 보면 0~6세 미취학 아동 311명이 총 45억8100만원의 부동산 임대수익을 올렸습니다. 특히 0~1세 영유아 11명도 임대소득 1억4900만원을 기록해 1인당 평균 1355만원을 벌었습니다. 초등학생(만 7~12세)은 1038명이 임대수익 168억9400만원을, 중·고등학생(만 13~18세)은 1964명이 임대수익 378억9300만원을 거뒀습니다. 1인당 평균 수익은 초등학생 1628만원, 중·고등학생 1929만원입니다.사업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23년 귀속 사업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총 1만3744명으로 1년 전보다 2400명 늘었습니다. 사업소득은 595억58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92억9900만원 증가했습니다.지난해 태어나자마자 증여를 받은 갓난아기들은 평균 1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물려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재위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공개한 국세청의 증여세 결정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0세 아기 734명이 총 671억원을 태어나자마자 증여받았습니다. 1인당 평균 9141만원을 물려받은 건데요. 1년 전보다 건수는 98건, 물려받은 금액은 56억원 늘었습니다.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주식 등 금융자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0세 증여를 자산 유형별로 살펴보면 금융자산이 554건·390억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2023년(452건·289억원)보다 102건·101억원 늘었습니다. 갓난아기들은 유가증권은 156건·186억원, 토지는 20건·26억원, 건물은 12건·26억원을 물려받았습니다.지난해 0~18세 미성년자 1만4217명이 총 1조2382억원을 증여받았습니다. 1인당 평균 8709만원을 부모에게 받았는데요. 연령대별로 보면 성인이 되기 직전인 고등학생(16∼18세) 때 1인당 증여가액이 가장 컸습니다. 16세에 1억4719만원, 17세 1억1063만원, 18세 1억1011만원 순이었습니다. 증여 건수로는 11세가 903건으로 가장 많았고 10세 892건, 12세 879건, 16세·13세 859건, 9세 851건 등의 순이었습니다.소득·자산 상하위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지난해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 가구 간 소득 격차는 2017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연 2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자산 격차는 15억원 이상 벌어졌습니다. 통계청의 ‘2024년 가계금융복지 조사’를 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상위 10%가 전체 가계 순자산의 4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위 50% 가구의 순자산 점유율은 9.8%에 그칩니다.양극화 심화에 기여한 것은 부의 대물림입니다. KB금융그룹은 ‘2024 한국 부자 보고서’에서 금융자산 10억원 이상과 부동산 자산 10억원 이상을 모두 보유한 한국의 부자 400명을 조사했습니다. 한국 부자 5명 중 3명은 상속·증여를 받은 경험이 있고, 4명 중 1명은 자녀 등에게 증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세 완화에 대해 “18억원까지 세금을 없게 해주자”며 “일괄 공제·배우자 공제 금액을 올려 세금 때문에 이사 안 가고 계속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상속세 공제 한도를 기존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올리도록 상속세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입니다.상속세 완화는 증여세 완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은 “상속세를 완화하면 (상속세 공제와의 형평성을 근거로) 증여세 완화 요구도 따라 나온다”며 “상속·증여세 완화로 가뜩이나 심각한 양극화와 부의 대물림을 가속화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div>

미성년자 3300명, 부동산 임대로 600억 벌었다. 이 대통령 “18억까지 상속세 없게 해주자”.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들이 쓰는 [경제뭔데] 코너입니다. 한 주간 일어난 경제 관련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

‘금수저’ 갓난아기, 태어나자마자 건물주···상속·증여로 커진 부의 대물림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9/12/news-p.v1.20250912.571a3a58d6fe4018874f2944e359a5cd_P1.jpg" />카카오페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고객 개인정보와 애플의 부정결제 방지 지표인 NSF 점수의 동일성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최근 열린 2차 변론기일에서 “원천정보인 개인정보에는 수십 개 항목이 포함돼 있고 이를 기반으로 NSF 점수가 산출된다”며 “원천 정보와 산출물을 같은 정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라고 정리했다.카카오페이는 2019년부터 애플 앱스토어 결제 과정에서 부정거래를 막기 위해 알리페이 시스템을 활용해 왔다. 국내 약 4000만명 고객의 개인정보를 암호화시켜 알리페이 싱가포르 법인에 이전했고, 알리페이는 이를 NSF 점수라는 '결제 리스크 지표'로 산출했다. 애플은 이를 활용해 결제 승인 여부를 판단했다.개보위는 카카오페이가 개인정보 국외이전 과정에서 고객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지난 1월 과징금 59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애플과 알리페이에도 각각 제재가 내려졌다. 카카오페이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카카오페이는 개인정보와 NSF 점수는 전혀 다른 정보라고 강조했다. 카카오페이 측은 “알리페이에 이전한 개인정보는 단순히 NSF 점수 산출을 위한 위탁 행위일 뿐이며, 실제 애플과 거래된 것은 NSF 점수”라며 “카카오페이는 NSF 점수를 직접 산출할 능력이 없어 경험이 많은 알리페이에 맡긴 것으로 적법한 위·수탁”이라고 강조했다.반면 개보위는 이 과정을 '제3자 제공'이라며 맞섰다. 개보위 측은 “알리페이가 애플의 수탁자이므로,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정보를 제공한 것은 곧 애플에 제공한 것과 같다”며 “개인정보와 NSF 점수를 규범적으로 동일하게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천 정보와 산출물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법적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맥락이다.이에 카카오페이 측은 “애플은 NSF 점수만 조회했을 뿐 개인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없다”며 “규범적 동일성 개념은 제재 근거를 과도하게 확장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반박했다.재판부는 “정보 흐름을 보면 카카오페이에서 애플로 직접 전달된 것은 아니지만, 알리페이를 거쳤다는 점에서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라며 “다음 변론기일에 개인정보와 NSF 스코어의 차이를 더 분명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번 재판은 개인정보와 산출물의 경계, 국외 이전의 법적 성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 </div>

카카오페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고객 개인정보와 애플의 부정결제 방지 지표인 NSF 점수의 동일성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카카오페이·개보위 공방…알리페이 거쳐 애플로 간 개인정보 동일성 여부 쟁점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15/0578cc49-8959-4f29-be87-f4e6d23b202a.jpg" /></figure>‘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A씨는 2000억원대 주식 이용 범죄(사기적 부정거래 등)를 저지른 혐의로 2020년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A씨는 출소 뒤 900억원 규모의 유사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2023년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그 사이 A씨는 서울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사고 수퍼카를 몰며 호화 생활을 이어간 반면, 피해자 230여명(1차 사건 범행기간 2014~2016년)은 10년가량 동안 고통을 겪고 있다. 피해자 모임 대표인 박봉준 씨는 “이런 시장을 누가 믿고 투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소연했다.정부가 내건 ‘코스피 5000’ 목표를 달성하는 데 주요 장애물 가운데 하나는 시장 내 만연한 불공정거래 행위다. 솜방망이 처벌로 범죄자가 재범률이 30%에 육박(금융위원회 조사)하고, 이는 개인투자자들의 시장 불신으로 직결된다.실제로 지난 11일 중앙일보·오픈서베이가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 중인 868명 가운데 36.4%(316명)가 투자의 걸림돌로 불공정거래(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미공개 정보 이용)를 지목했다. 투자자 상당수가 관련 피해를 볼 수 있단 우려에 소극적으로 투자하거나 시장에서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연간 불공정거래(3대 불공정거래+지분보고 의무 위반 등) 조사 건수는 2021년 80건에서 지난해 133건으로 증가세다.이에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행정처벌) 제도를 도입했다. 수사와 재판을 통한 형사처벌에 앞서 신속하게 제재를 가해 범죄 확산을 조기에 막는 게 목적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에 따르면 제도 도입 뒤 12일 현재까지 관련 사건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건수가 0건인 것으로 나타나서다.금융당국은 관계법령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 380조에 따르면 주식시장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검찰의 수사·처분 결과를 확인한 뒤 통지하게 돼 있다. 수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느라 과징금 부과가 지연되고 있다는 얘기다. 앞서 검찰이 “수사 전에 과징금을 부과하면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의견을 냈고, 그대로 시행령에 반영됐다.그러나 금융위와 달리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등의 범죄를 조사하고 과징금을 매길 때는 검찰 수사를 기다려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 공정위는 지난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등의 혐의로 124건(422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이 때문에 이정수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경미하거나 위법 사실의 소명이 충분히 이뤄진 사건은 검찰 수사를 기다리지 않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정연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는 “공정위 과징금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해당 조항을 아예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지난 7월 30일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했다. 관련 범죄에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를 두고 김유성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전문성과 인력 규모를 키우기 위해 경찰도 함께 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형사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이민석 금융피해자연대 고문변호사는 “검찰이 관련 범죄를 기소할 때 자본시장법 위반 외에 사기 혐의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법원도 양형기준을 높여야 한다”며 “관련 범죄를 저지르면 대통령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피해자의 실질적인 회복에도 신경 써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윤웅걸 LKB평산 대표변호사는 “현재는 정부가 범죄자로부터 벌금이나 추징금을 거두면 국고로 들어가는데, 그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윤 변호사는 “단타성 투자를 지양하고 충분한 시장 공부를 바탕으로 장기 투자하는 문화를 뿌리내리는 것도 중요하다”고도 했다.한편, 불공정거래까진 아니더라도 주가 디스카운트를 초래하는 상장사 행태 역시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중앙일보가 최근 인터뷰한 기관투자가 60곳 중 23.3%(14곳)가 관련 규제 강화를 주장했다. “무분별한 쪼개기 상장과 형식에 그치는 기업가치 제고 공시 등에도 페널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표적이다.</div>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A씨는 2000억원대 주식 이용 범죄(사기적 부정거래 등)를 저지른 혐의로 2020년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A씨는 출소 뒤 900억원 규모의 유사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2023년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그 사이 A씨는 서울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사고 수퍼카를 몰며 호화 생활을 이어간 반면, 피해자 230여명(1차 사건 범행기간 2014~2016년)은 10년가량 동안 고통을 겪고 있다. 피해자 모임 대표인 박봉준 씨는 “이런 시장을 누가 믿고 투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소연했다.

'부정거래' 저지르고도 호화생활…피해자 "이런데 투자하겠나" [코스피5000 로드맵]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2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남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만을 고려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남인순 등 12인 "거짓으로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경우 부과하는 가산금을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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