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대사·총영사 공백에 '구금 사태' 대응 한계…"실무자끼리 만나야"

(서울=뉴스1) = 미국 이민세관단속국 ICE(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가 조지아주 내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의 한국인 직원 300여 명을 기습 단속·구금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ICE 홈페이지. 재판매 및 DB금지) 2025.9.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300여 명이 체포·구금된 사태와 관련해 우리 주미대사와 애틀랜타 총영사가 부재해 신속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총영사 등 주요 외교관의 공백을 서둘러 해소해 비자(사증) 체계 개선 논의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돌발 이슈 대응을 위한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은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했다. 조 장관은 구금된 한국인의 '자진 출국'을 위한 행정 조치를 마무리 짓기 위해 카운터파트인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등 행정부 고위 인사들과 면담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 등과 만나는 자리에서 앞으로 귀국할 한국 근로자들이 추후 미국에 재입국이 가능하도록 우리 측 요구사항을 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 관계자들에 대한 비자 체계 개선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 수장의 긴급 방미는 주미대사 등 주요 외교관의 공백으로 인해 미국에서 한국의 목소리를 신속하게 대변하지 못하는 데 따른 어려움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주미대사로는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내정됐지만, 아그레망(주재국 부임 동의)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부임하지 못했다.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랜타 총영사는 지난 6월 퇴임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 6월 말 외교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특임 공관장 30여명을 귀국시켰다. 미국에 있는 우리 총영사관 9곳 중 뉴욕, 호놀룰루, 휴스턴의 특임 공관장이 귀국했으며 애틀랜타를 포함해 총 4곳이 공석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기중 주워싱턴 D.C. 총영사가 애틀랜타로 급파돼 현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외교부는 영사 조력 지원을 위해 정기홍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를 재외국민보호·영사담당 정부 대표로 하는 신속대응팀을 파견했다.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애틀랜타 총영사관 현지 인력만으로는 영사관에서 몇 시간 떨어진 시설에 구금된 우리 국민 300여명에 신속 대응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인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유사한 사건이 재발할 우려가 크다. 구금된 한국인 대다수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E(상사 주재원이나 투자사 직원), H(임시 근로자), L(일반 주재원) 비자가 아닌 'ESTA'(전자여행허가제·미국의 사증 면제 프로그램)나 단기 상용(B1) 비자를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기업의 대미투자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미국이 한국만을 대상으로 한 비자 쿼터를 단기간에 늘려주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 현지 행정부 등과 한국 기업에 대한 예외적 비자 적용을 협의하고, 중장기적으론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E4) 신설까지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선 인력 공백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미국과 빠른 협의를 진행하기 위한 (인사 공백 등에서의) 테크니컬한(기술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미국에 상당한 수준의 투자하는 우리 기업에 대한 비자 발급의 '패스트 트랙'을 적용한다든지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 실무자들이 머리를 맞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