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199961_913365_5556.png" /></figure>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다자녀, 다태아 출산가정에 대한 아이 돌봄 서비스 시간 확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다자녀와 다태아 출산가정은 돌봄의 강도와 시간이 배로 필요한데, 현행 아이돌봄서비스가 자녀 수나 나이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쌍둥이 이상 가정은 ‘돌봄은 두 배로 필요하지만 지원은 한 아이 기준으로 동일하다’며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자녀 수와 연령에 따른 돌봄시간 차등지원, 다태아 출산가정의 집중 돌봄 지원기간 신설 등을 통해 실질적인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6일 오후 2시 50분 기준 635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251D09C4AB5941E064ECE7A7064E8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199604_912905_3735.png" /></figure>3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예비부모 교육 의무 법제화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아동의 문제행동과 정서불안의 근본 원인 중 상당수가 비훈련된 양육태도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예비부모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이고 실습 중심의 부모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예비부모 교육을 통해 아동발달 이해, 긍정적 훈육법, 디지털환경 속 지도법 등을 습득함으로써 부모의 양육소양을 높이고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예비부모 교육 의무화는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한 세대의 정신건강과 사회의 미래를 지키는 국가적 투자이므로,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5일 오후 2시 40분 기준 191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40582D5C011D589D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3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예비부모 교육 의무 법제화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아동의 문제행동과 정서불안의 근본 원인 중 상당수가 비훈련된 양육태도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예비부모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이고 실습 중심의 부모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부모교육 의무화해야"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06/news-p.v1.20251105.9f75be5df79e49d4a06e60fb15574ee0_P1.webp" /></figure>학부모 200명가량이 모인 한 영어유치원(영유) 입학설명회는 원장의 푸념으로 시작됐다. “진단하지 말래요, 아동 학대래요. 저희가 욕 들어가며 할 순 없죠.” ‘4세 고시’라 불리는 영유 입학 레벨테스트(레테)를 교육부가 “점검하겠다”고 하자 내놓은 반응이었다. 경기 안양시의 프랜차이즈 영유인 이곳의 원장은 불만을 이어갔다. “올해는 많이 혼란스러울 거예요.”지난달 중순 열린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영유 분위기도 비슷했다. “올해는 선착순 입금이에요. 처음 들어올 때 필터링하는 테스트는 없어요.” 레테를 보지 않는 이유를 묻자 원장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정부가 하지 말라니까요.”경향신문 기자들은 지난달 중순에서 이달 초 사이 경기·서울·충남의 7개 영유 입학설명회에 참석했다. 설명회는 일주일 전부터 마감된 곳이 많았다. “자리 나면 연락드릴게요 아버님” “90명이 꽉 찼네요, 이미”라는 안내를 연달아 들었다. 한 영유에선 설명회 등록 전 ‘가족의 교육철학과 그 배경’ ‘아이에 대한 자랑’ ‘기관의 특성이 아이 성장에 어떤 기여를 할 것으로 보는지’ 써내야 했다.현장에 가보니 ‘4세 고시’로 불리는 영유 입학 레테는 일단 사라졌지만 영유는 초등 영어학원 입학시험인 ‘7세 고시’ 준비반처럼 운영됐다. ‘영유 입학→빅3 초등 영어학원→국제중→특목고→대학’으로 이어지는 긴 여정의 출발점처럼 여겨졌다.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출발하기 위한 경쟁이 영유부터 시작인 듯했다.현장의 열기는 과연 뜨거웠다. 서울 목동의 한 영유 설명회에는 유아용 의자 100개가 마련됐는데 학부모 130여 명이 몰렸다. 녹음이나 사진촬영이 제한됐고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안내 문자메시지를 입구에서 제시해야만 출입이 가능한 영유도 있었다.한 원장은 “우리 아이들이 의사가 될 수도 있고 국제 변호사가 될 수도 있고”라며 영유를 학습 커리어 관리의 출발점으로 소개했다. 영유를 오면 초등 영어학원 등록 때 치르는 ‘7세 고시’와 국제학교 면접 준비도 대비해준다고 했다. 지난달 중순 한 학부모가 원생들의 초등 영어학원 레테 결과를 대치동 A영유 원장에게 물었더니 “수치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다”면서도 자신만만했다.“합격률은 상당히 높은 편이고 어머님들 생각하는 곳을 골라 갈 수 있게 해드리겠다는 게 저의 약속이고,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06/news-p.v1.20251105.b7f24bcc990d4f389040d140c155e55b_P1.webp" /></figure>‘4세 고시’ 정말 사라졌나영유 설명회는 입구부터 남달랐다. 외국인 교사 4~8명이 도열해 “헬로우, 웰컴~”을 반복해 외쳤고 고급 생수가 준비됐다. 학부모들은 영유 벽면에 붙은 “I like”로 시작하는 쓰기 과제물을 둘러봤다. 책상에 놓인 파닉스, 읽기, 쓰기, 듣기, 과학, 예술을 다룬 교재를 들춰보기도 했다.7곳의 영유는 모두 설명회 자료에 ‘유치원’을 적지 않았다. 유치원 형태 운영은 불법이라 국내 영유는 외국어학원으로 등록하고 영어유치부를 표방한다. 교육부는 영유를 반일제 유아 대상 영어학원으로 본다. 하지만 영유 원장들은 설명회에서 “우리 영유는 따뜻한 영유”라거나 유치원을 뜻하는 ‘킨더가든(Kindergarten)’을 발표 화면에 띄웠다. ‘입소문으로 검증된 탄탄한 실력, 모두가 바라던 유치원’이라고 쓰인 현수막도 보였다.영유는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오갔다. 한 학부모가 “필드트립(현장학습)도 가나요”라고 묻자 원장이 “그런 건 공개적인 장소에서 물으시면 안 돼요”라며 다그쳤다. 유아대상 영어학원에서 학원 외 장소에서 이뤄지는 필드트립을 교육과정에 넣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문한 7곳 중 5곳은 필드트립이 교육과정에 있다고 소개했다. 등록은 외국어학원으로 돼 있지만 “육각형 인재를 만들어야 하니” 한글수업을 넣는다는 곳도 확인됐다.설명회가 진행되면서 원장들이 가장 자주 언급한 단어는 ‘테스트’였다. “저흰 6세 1년차가 2학기 때부터 리딩 테스트를 봐요”라거나 “리딩 테스트는 일단 시작하면 한 달에 한 번씩 봅니다”라는 설명이 이어졌다. “이 친구는 ‘2.7’이라고 하면 그에 맞는 도서를 대여해주고 있고요.” 대다수 영유가 쓰는 리딩 테스트의 ‘2.7’은 미국 초등 2학년7개월 다닌 수준의 영어 읽기 실력을 뜻한다.영유 레테가 사라진 것도 아니었다. 4세 고시가 잠시 자취를 감춘 것뿐이었다. 서울 성동구의 B영유는 ‘기존 반에 입학할 경우 인터뷰 또는 입학테스트가 진행된다’고 안내했다. 성동구의 또 다른 C영유는 ‘6세 2년차반과 7세 1.5년차반·2년차반·3년차반은 입학시 레벨테스트가 필요하다’고 공지했다. 6세 2년차와 7세 3년차는 각각 영유를 2년, 3년씩 다녔다는 의미다.경기도의 한 원장은 레테를 안 보면 “아이들의 실력 측정이 어려울 수 있다”며 학부모들을 넌지시 압박했다. 교육청과 교육부에 민원을 넣어주길 바라는 듯 했다. “진단을 못하니까 6세 신입생이 6세 2년차 기존 반에 들어갈 방법이 없고 기초반부터 시작해야 해요. 우리도 나름대로 교육청에 목소리 내고 싶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학부모님들의 목소리가 필요해요.”<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11/06/news-p.v1.20251105.00a59cc99fbc46ecb18d95eb719e645b_P3.webp" /></figure>“7세 고시 보장해드려요”“저희가 운영한지 15년이 넘었는데요. 이 학생은 1회 졸업생이에요. 저희 원 나오고 사립초-강남구 도곡동 사립중-외고를 다녔고 외국대학에서 지금 공부 중이에요.” 서울의 한 영유는 성인이 된 졸업생이 찾아왔다며 원장과 찍은 사진을 띄웠다. 상급 학교 진학시 각종 추천서도 써줬다고 홍보했다. 원장이 지향하고 학부모가 바라는 영유 졸업생의 진로처럼 보였다.영유 설명회는 지역이나 규모에 따라 내세우는 차별점이 달랐다. 서울 강남권의 영유와 프랜차이즈 영유는 ‘진학’을 세일즈 포인트로 삼았다. “국제학교로 가거나 해외로 갈 때는 저희가 추천서도 써드리고 면접 준비도 봐드려요.”강남에선 영유를 초등 영어학원 입학시험인 7세 고시 준비반처럼 묘사하기도 했다. 대치동 영유의 한 원장은 “(영유) 끝에 가서 이제 어머님들이 이루실 수 있는 또 하나의 목표가 초등 영어 레테이긴 한데요. 지금 한창 그 시즌이에요”라며 “저희는 어머님과 약속을 굉장히 많이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말씀드릴게요”라고 했다.실제 강남의 영유 외벽에는 연초마다 ‘Big 3-10 초등영어학원 합격 현황’이 담긴 현수막이 걸린다. 초등 영어학원명 옆엔 7명, 2명, 11명 등 합격자 수가 적혀 있다. 요즘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에는 “초등 영어학원 레테 과외 문의드린다”거나 “요즘은 7세 고시가 전보다 더 어려워졌다고 하더라”라는 글이 자주 올라온다. 대입학원에서 상위권 대학 입학 결과를 내걸듯이, 이제 7세를 통과하는 아이들에게 유명 영어학원 입학이 ‘남다른 스펙’이 되는 셈이다.원장이 1시간 가량의 설명을 끝내면 학부모들은 너도나도 손을 들어 질문을 이어갔다. 부모들의 관심도 영유 레테의 유무보단 7세 고시에 쏠렸다. 강남권에서 ‘빅3’로 불리는 초등 영어학원에 얼마나 진학시키는지를 영유 레테보다 더 궁금해했다.돌봄과 방과후 수업은 언제까지 운영되는지, 셔틀버스 운영 구간은 어떤지 등에 대한 질문도 많았다. 쓰기 수업을 강조하자 “스피킹은 어떻게 늘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 나왔고 “원에 있는 동안 하루종일 영어만 쓰는데요 어머님?”이라는 반문이 이어졌다. 교사의 국적이 무엇인지도 주된 관심사였다. 서울 목동의 한 영유 원장은 “어머님들이 안 좋아하는 국적”은 채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모두 여교사라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한 뒤 “좀 더 예쁜 교사를 저희도 선호해요”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06/news-p.v1.20251105.ae3dfb84017b428899ae8763839dc86f_P1.webp" /></figure>월 200만원의 ‘아웃풋’지난달 중순 충남 천안시에서 열린 영유 설명회에선 유독 셔틀버스 운영구간을 묻는 질문이 이어졌다. 대도시가 아니고, 영유가 흔치 않은 지역이다 보니 먼 곳에서 찾아오는 부모들이 적지 않아서다. 교육부가 집계한 전국 영어유치원 820개 중 63%(522개)가 서울·경기에 집중됐다.실제 당진과 천안 50km 거리를 매일 1시간 라이딩으로 오가며 영유에 보내는 부모, 영유 라이딩을 위해 직장을 관둘 결심을 한 부모의 사례를 접했다. “20분 거리에 있는 저희 집까진 셔틀버스 운행이 어렵다고 하면서 원장님이 당진에서도 여기까지 오는 어머니가 있다고 알려주더라고요.” 이날 설명회에서 만나 학부모가 푸념하듯 말했다.영유의 기본 수업료는 월 130만~150만원 수준이다. 여기에 교재비와 방과후·돌봄·셔틀비가 추가되면 비용은 월 200만원을 훌쩍 넘어간다. 이해하기 쉽게 “저희는 월 230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라고 설명한 원장도 있었다. 교재비 별도 징수는 법 위반 소지가 크다.월 200만원이면 연 2400만원, 1년 사립대 등록금의 2배를 웃도는 금액이다. 대기업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나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아니면 엄두내기 어려운 액수다. 한 영유에선 “저희 원에선 부적응보단 경제적 사정이 나빠져 관둔 아이들이 좀 있어요”라는 이야기도 들었다. 각종 조사나 연구에서 추출한 표본을 보면 영유 경험이 있는 학생은 6~8%로 추정된다.비싼 비용을 치르는 만큼 원장과 학부모 모두 ‘아웃풋’에 주목했다. 아웃풋은 육아 커뮤니티에서 영유를 언급할 때 가장 자주 언급되는 단어다. 영유에서 말하는 아웃풋은 학습량과 영어 역량을 모두 포함했다. 5세 500권, 6세 900권 독서량이나 영어 읽기 테스트의 레벨을 아웃풋의 예시로 제시했다. 천안에선 “제일 중요한 건 아웃풋이에요. 아이가 잘 따라가고 있는지 테스트를 봅니다”라고 했고 목동에선 “우리 아이들이 커리큘럼대로 하면 아웃풋은 당연히 나와요”라고 했다.비용 대비 아웃풋을 계산해본 학부모들의 속내는 복잡해보였다. 돈 문제만은 아니었다. 영유에선 “자기 목표와의 경쟁만 시킨다” “서열화와 경쟁심을 부추기는 교육 현실 속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인정해준다”고 했지만, 5세부터 영어 몰입교육을 시키고 연이은 시험에 노출시킬지 고민하는 이들이 보였다. 원내 1년 영어 사용시간이 “1500시간이 넘는다”는 소개에 “아이들 쉬는 시간은 충분한 거죠?”라고 묻거나 함께 온 배우자와 “우리 아이가 버틸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나눈 이들도 눈에 띄었다. ‘학습 중심의 사교육은 스트레스, 기억력 저하, 자존감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영유아기 사교육 경험과 발달에 관한 연구>)는 부작용을 마음 한켠에 염두에 둔 듯 했다.반면 영유를 보낼 사정은 안 되지만 “그래도 한 번 궁금해서” 와봤다는 학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이만큼 못해주는 죄책감이 든다”고 했다. 사립 일반 유치원은 생존을 위해 영어수업을 강조하지만 “차이는 있다”고 했다. 경기 안양의 영유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영유를 넘볼 수 없는 아이들에게도 영어만이 아니라 여러 과목의 공교육을 정부에서 강화해줄 순 없는 건가요”라고 말했다.</div>

학부모 200명가량이 모인 한 영어유치원(영유) 입학설명회는 원장의 푸념으로 시작됐다. “진단하지 말래요, 아동 학대래요. 저희가 욕 들어가며 할 순 없죠.” ‘4세 고시’라 불리는 영유 입학 레벨테스트(레테)를 교육부가 “점검하겠다”고 하자 내놓은 반응이었다. 경기 안양시의 프랜차이즈 영유인 이곳의 원장은 불만을 이어갔다. “올해는 많이 혼란스러울 거예요.”

“‘4세 고시’ 없지만, ‘7세 고시’는 보장해 드릴게요”…지독한 ‘영유 아웃풋’의 유혹

<div>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199322_912588_019.jpg" /></figure>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등 15인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유치원과 초·중ㆍ고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각종 유해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유치원 부근에서 담배 자동판매기 및 전자담배 판매기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하지만 "어린이집은 법령상 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며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기준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이라는 형태에 따라 달라지면서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어린이집 부근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도록 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김소희, 서범수, 김미애, 성일종, 김상훈, 이헌승, 김예지, 박덕흠, 우재준, 박충권, 백종헌, 주호영, 안상훈, 고동진, 엄태영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등 15인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김소희 등 15인 "어린이집 부근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도록 해야"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06/news-p.v1.20251106.dd26c7c4f3a641e285350635d46b90fb_P1.webp" /></figure>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10명 중 7명 이상은 향후 5년 뒤엔 자신의 현재 소득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다. 이들의 월 평균 소득에서 업무를 위한 개인 지출 비용을 뺀 한달 순소득은 약 183만원 수준이다. 소득이 낮고 불안정성이 높아 노후준비가 어려운 이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국회에서 6일 열린 ‘특고·플랫폼 노동자 노후소득 준비 지원방안 토론회’에서 공개된 ‘노후소득 준비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월 평균 소득은 346만원, 업무를 위한 개인지출은 평균 163만원이었다. 업무 소득에서 개인지출을 뺀 순소득 평균은 183만원이었다. 이들 중 66%는 매달 버는 소득에 차이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번 설문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사업장을 중심으로 30~60대 특고노동자 124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향후 1년간 본인이 벌어들일 소득을 어느정도 예측할 수 있는지 질문한 결과, 전혀 또는 거의 예측할 수 없다는 응답이 46%로 절반에 가까웠다. 지난 1년간의 소득을 향후 5년간 비슷한 수준으로 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지 질문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이 56%로 절반을 넘었고, ‘불가능하다’는 응답도 20%로, 둘을 합하면 76%에 달했다. 확실히 또는 대체로 벌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13%에 불과했다. 소득 불안정성이 그만큼 높다는 걸 시사한다. 응답자 10명 중 3명(28%)은 신용불량자가 되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2명(19%)은 개인회생신청을 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이들의 노후 준비는 대체로 미흡한 상태였다.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는 사람이 62%를 차지했다. 그 이유로는 ‘준비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약 70%로 가장 높았다.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는 응답자(37%) 중에서도 경제적 준비가 충분하다는 응답은 6%로, 전체의 2.49%에 불과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 미납 상태로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비율은 약 23%였다. 국민연금 납부 집단에서도 90%는 연금으로 최소 노후생활비를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보험료를 미납하고 있는 사람 중 66%는 보험료 부담 때문에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택배노동자 윤중현씨는 “주변에도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모두 지역가입자로 돼있어 보험료를 고스란히 노동자들이 부담해야하고, 퇴직연금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개인연금은 불안정한 소득으로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고 말했다. 방문서비스노동자 김종희씨는 “한달 평균 수익 250만~350만원에서 유지비용 50만~70만원을 부담하면, 남은 돈으로 한달을 사는데 유지하거나 마이너스가 되기도 한다”며 “안정적인 임금체계가 아니니 개인보험·연금·적금 등도 장기계약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했다.유희원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특고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 특정 사업주나 플랫폼에 종속돼 근로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음에도 근로기준법상 고용관계 밖에 위치해 사회보험의 보호망에서 배제되는 차별을 겪는다”며 “이들을 사회적 보호의 틀 내로 포섭하는 게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말했다. 민기채 한국교통대 교수는 이들에 대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할 것과 원청 책임의 퇴직연금 및 중소기업퇴직연금 기금 적용 등을 제안했다.</div>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10명 중 7명 이상은 향후 5년 뒤엔 자신의 현재 소득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다. 이들의 월 평균 소득에서 업무를 위한 개인 지출 비용을 뺀 한달 순소득은 약 183만원 수준이다. 소득이 낮고 불안정성이 높아 노후준비가 어려운 이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고·플랫폼 노동자 76% “5년 뒤 현 소득 유지 어려워”…전문가들 “근로자성 인정하고,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전환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199993_913370_39.png" /></figure>6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청소년의 전동킥보드･원동기자전거 탑승금지 관리 강화 및 전동킥보드 운영 폐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청소년의 전동킥보드 운행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대여업체의 성인인증과 면허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무면허 청소년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청소년의 전동킥보드 사고가 증가하면서 부상자와 사망자가 늘고 있으며, 무면허 상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피해자 보상조차 어려운 현실"이라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청소년이 탑승하지 못하도록 대여업체에 대한 면허 인증 절차 강화, 위반 시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를 시행해야 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전동킥보드 운영 자체의 폐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6일 오후 3시 기준 103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822BBA83A2341EE064ECE7A7064E8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6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청소년의 전동킥보드･원동기자전거 탑승금지 관리 강화 및 전동킥보드 운영 폐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국민청원] "청소년의 전동킥보드·원동기자전거 탑승금지 관리 강화해야"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06/news-p.v1.20251106.57bc10335bc446b9acdc01a2f5a91fd1_P1.webp" /></figure>서울시의회 의원 일부가 ‘출신국에서 한국인을 지원하는 정도에 따라 외국인 지원 정책을 달리 적용한다’는 취지의 조례안을 발의해 논란을 빚고 있다. 해외에서 사는 한국인들은 “황당한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인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6일 서울시의회 홈페이지를 보면, 심미경 시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33명은 최근 ‘서울특별시 외국인 지원정책의 상호주의 원칙 적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 지난달 23일 회부됐다.조례안은 서울시가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해 교육·주거·교통 등 사회·경제적 지원 정책을 낼 때 외국인의 출신국이 한국 국민에게 같은 수준의 지원을 하는지 검토하도록 했다. 외국인의 출신국이 해당 출신국의 한국 국민에게 같은 수준으로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국 국민이 외국인의 출신국에서 차별을 받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하고, 조례 시행 전 지원이 결정된 외국인 정책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게 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06/news-p.v1.20251106.366542834bfb4a6b88a0bed18a1cbff4_P1.webp" /></figure>해외에 사는 한국인들은 이 조례안을 ‘황당한 조례’라고 했다. 프랑스에 사는 유학생 김모씨(28)는 프랑스 당국으로부터 월 최대 235유로(한화 약 39만원)의 주택지원금을 지원받았다고 한다. 박사 과정을 다니고 있어 교육비도 프랑스인과 동일하게 연 400유로(약 66만원) 정도만 낸다. 프랑스 당국이 이 조례안대로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면 김씨가 지원받는 금액은 크게 줄 수 있다. 김씨는 조례안에 대해 “한국 거주 미국인의 건강보험 혜택부터 박탈할 것이냐”라며 “삶의 기본적 기준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 정책을 국적에 따라 달리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두 아이를 독일에서 키우며 양육지원금 등 지원을 받는 교민 유재현씨(51)도 “상호주의 원칙이 아니라 외국인 차별 정책”이라고 말했다.외국인 학비가 급격히 오른 노르웨이 대신 영국에서 공부하기로 선택한 유학생 정모씨(31)는 “한국이 유명해지고 이미지가 좋아지고 있는데, 한국에 가서 공부하려던 학생들도 조례안이 통과되고 지원 수준이 달라지면 다른 국가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영국에서는 외국인도 국가보건서비스(NHS)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일각에서는 최근 ‘혐중 정서 조장’과 관련해 ‘중국인을 겨냥한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10일 이른바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료·선거·부동산에서 중국인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로 상호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박동찬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소장은 “‘상호주의’를 국민의힘이 말해 온 맥락을 고려하면 중국인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외국의 안 좋은 것만 찾아내서 배우겠다는 발상”이라고 말했다.</div>

서울시의회 의원 일부가 ‘출신국에서 한국인을 지원하는 정도에 따라 외국인 지원 정책을 달리 적용한다’는 취지의 조례안을 발의해 논란을 빚고 있다. 해외에서 사는 한국인들은 “황당한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인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황당하다”···해외 거주 한국인들, ‘국적 따라 외국인 차별 지원법’ 비판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199610_912910_4356.png" /></figure>3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수술 후 의료진 부재 및 부실한 응급처치에 대한 진상조사 및 제도 개선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저의 언니는 수술 후 회복실에서 갑작스러운 쇼크 증상이 발생했음에도, 의료진의 부재와 간호사의 미흡한 대응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말했다.이어 "수술 후 환자 상태를 의료진이 직접 확인하지 않았고, 응급상황 시 의료진이 자리에 없었으며, 사고 후에도 병원 측의 책임 있는 설명이나 사과가 없었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보건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수술 후 환자 관리 및 의료진 근무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5일 오후 2시 50분 기준 402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2D1FC0117E70F6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3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수술 후 의료진 부재 및 부실한 응급처치에 대한 진상조사 및 제도 개선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국민청원] "수술 후 의료진 부재로 인한 사망, 진상조사 및 제도 개선 촉구"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1/06/news-p.v1.20251106.4ffaf481b2c646e58079eca65adf8cad_P1.jpg" />고교학점제를 경험한 고1 학생 75.5%가 고교학점제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6일 종로학원이 지난달 21일부터 23일까지 고1 학생 4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교학점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교학점제가 안좋다(40.4%), 매우 안좋다(35.1%)고 응답했다. 반면 매우 좋다(1.1%), 좋다(3.2)고 응답한 학생은 4.3%에 그쳤다.과목 선택권이 충분히 주어졌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67.0%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으며, 고교학점제가 진로·적성 탐색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76.6%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학점제가 학교생활 적응이나 교우 관계에 미친 영향을 묻는 항목에서는 '부정적 영향'이 48.9%, '긍정적 영향'은 5.3%로 나타났다. 과목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대입 유불리'(68.1%)가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진로·적성'(27.7%)이 뒤를 이었다.학점제 관련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56.4%였고, 이 중 60.4%는 학원이나 컨설팅 업체 등 사교육을 통해 상담을 받았다고 답했다. 학점제 제도를 개선할 방향에 대해서는 '폐지'(72.3%), '축소(13.8%)로, 대다수가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또한 대학이나 학교 현장에서 고교학점제 관련 정보와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77.7%가 '부족하다'고 답했다.내신이 불리해졌다고 판단할 경우 향후 대입 전략을 '수능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응답이 56.4%로 가장 많았으며, 고교학점제가 내신 불이익을 만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83.0%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현재 고1 학생들은 학교 내신 성적에 따라 진로 방향이 뚜렷하게 갈릴 것으로 분석했다.임 대표는 “1학년 종료 시점에서 내신 상위권 학생들은 대학 입시에 유리한 고교학점제 일반·진로선택 과목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내신이 불리한 학생들은 고교학점제보다 수능 준비 등 외부 평가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교학점제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도와 관심은 내신 유불리에 따라 뚜렷한 양극화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마송은 기자 running@etnews.com </div>

고교학점제를 경험한 고1 학생 75.5%가 고교학점제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종로학원이 지난달 21일부터 23일까지 고1 학생 4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교학점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교학점제가 안좋다(40.4%), 매우 안좋다(35.1%)고 응답했다. 반면 매우 좋다(1.1%), 좋다(3.2)고 응답한 학생은 4.3%에 그쳤다.

[에듀플러스]고1 학생 75.5% “고교학점제 만족하지 않는다”… 10명 중 7명 '부정 평가'

<div>조정인 지정·조정신청 절차 마련행정기관 조정참여 의무화 등 내용 포함[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6일 급증하는 집단 민원을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집단민원조정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재직했던 전 최고위원이 전국 민원현장을 직접 방문해 국민 고충을 청취하고 해결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국민권익보호3법' 시리즈의 첫번째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06/251106092626550_w.jpg" /></figure>최근 집단민원 건수는 2020년 299건에서 2024년 407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현행 제도는 집단민원 해결에 필요한 법적 절차와 조정 권한이 충분하지 않아, 행정기관 간 이견 조율이 어렵다. 이 때문에 장기적 갈등과 국민 피해가 반복돼 왔다.이번 법안은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집단민원' 정의를 명확히 하고 조정 담당 '조정인' 지정·조정신청 절차 마련, 행정기관의 조정참여 의무화 등을 담았다.긴급하거나 사회적 영향이 큰 사안에 대해선 조정신청 이전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조정에 착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전현희 의원은 "이해관계가 복잡한 집단민원에 전문가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데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국민 피해가 누적됐다"며 "집단민원이 적기에 해결되지 않으면 국민 권익 침해가 심각해질 수 있어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법률안을 통해 집단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국민이 체감하는 국민주권·책임행정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heyjin@newspim.com</div>

행정기관 조정참여 의무화 등 내용 포함.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6일 급증하는 집단 민원을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집단민원조정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전현희 "집단민원 해결 법적근거 마련"...집단민원조정법 대표발의

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다자녀, 다태아 출산가정에 대한 아이 돌봄 서비스 시간 확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다자녀와 다태아 출산가정은 돌봄의 강도와 시간이 배로 필요한데, 현행 아이돌봄서비스가 자녀 수나 나이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다자녀 가정에 대한 아이 돌봄 서비스 시간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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