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청소년의 전동킥보드·원동기자전거 탑승금지 관리 강화해야"

6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청소년의 전동킥보드･원동기자전거 탑승금지 관리 강화 및 전동킥보드 운영 폐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청소년의 전동킥보드 운행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대여업체의 성인인증과 면허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무면허 청소년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의 전동킥보드 사고가 증가하면서 부상자와 사망자가 늘고 있으며, 무면허 상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피해자 보상조차 어려운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청소년이 탑승하지 못하도록 대여업체에 대한 면허 인증 절차 강화, 위반 시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를 시행해야 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전동킥보드 운영 자체의 폐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6일 오후 3시 기준 103명의 동의를 얻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822BBA83A2341EE064ECE7A7064E8B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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