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6/1157858_865648_4332.jpg" /></figure>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 등 14인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맹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코로나-19 팬데믹과 민생 경제 위기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국민에 일시적지원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지급 대상을 두고 논란이 발생하여 신속한 지급에 차질이 발생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일시적지원금 지급 시 지급 대상을 선별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지급 대상 선별 없이 일시적 지원금을 지급한 후 고소득자에 대해서만 환수하는 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종합소득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거주자의 기본공제 금액을 해당 거주자가 지급받은 일시적 지원금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고민정, 김문수, 김영배, 민병덕, 박용갑, 박희승, 염태영, 윤종군, 이재정, 정준호, 최기상, 허영, 황명선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6/1157398_865139_413.jpeg" /></figure>1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한국 전자책 업계의 이용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예스24 서버에 문제가 생기면서 예스24에서 구매한 전자책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해진 상황입니다. 1차적으로는 예스24의 문제이지만, 자세히 보면 전자책 시장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현재 한국 전자책 시장에서 전자책은 판매가 아닌 해당 플랫폼에서 사용권을 제공하는 있습니다. 즉, 실제론 소유가 아닌 대여나 마찬가지이나 이를 제대로 명시하지 않고 문제가 발생 시 대응 방법도 존재하지 않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가격도 도서정가제의 이유로 비정상적인 가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그렇기에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8일 오전 9시30분 기준 2,122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95F39F459A7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한국 전자책 업계의 이용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예스24 서버에 문제가 생기면서 예스24에서 구매한 전자책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해진 상황입니다. 1차적으로는 예스24의 문제이지만, 자세히 보면 전자책 시장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청원] "전자책 플랫폼 문제시 소비자 보호책 마련돼야"

<div>"부동산 가격 폭등과 가계부채 문제, 국회 정무위도 검토"금융위 업무보고에 지분형 모기지 제외, "긴급한 과제 아냐"금융위는 "추진 방향 그대로지만, 새 정부에 맞춰야"[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정권의 핵심 부동산 구매 촉진 정책 중 하나인 '지분형 모기지' 사업이 이재명 정부에서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 정부의 첫 과제로 상승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지분형 모기지를 시행하면 안된다는 여당내 분위기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02/2505021125187210.jpg" /></figure>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지분형 모기지와 관련해 18일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과 가계부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 문제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들여다보고 있으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다시 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강 의원은 다만 "주택 실수요자에게 불이익이 주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된다"라며 "신혼부부나 청년층에 대한 정책적 혜택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금융위원회는 이재명 정부에서도 "지분형 모기지 사업의 추진 방향은 그대로"라는 입장이지만, 새로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에서 재검토를 천명하면서 지분형모기지 사업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금융위원회는 새 정부에 제출할 업무보고에 지분형 모기지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 정권이 출범했으니 대통령실이나 기재부와 협의해야 한다"면서 "급한 것들이 정리되면 이런 것도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할 것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새 정부 기조에 맞게 해야 하니까 예전에 발표했으니 무조건 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다만 이 관계자는 "긴급하거나 공약 관련 과제 위주로 보고할 것"이라며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사업 자체에 대한 방향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고 기존 추진 입장 유지 방침을 밝혔다.지분형 모기지는 개인이 집을 살 때 공공 정책 금융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분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청년층과 무주택자 등 자금 여력이 부족한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금공이 최대 40% 내외를 투자하고, 매수자가 나머지 금액을 자기 자본과 대출로 조달해 집을 공동소유하는 방식이다.매수자가 실제로 1억5000만원의 현금만 있으면 10억원 가치의 주택 마련이 가능해져, 청년 및 신혼부부, 무주택자 등의 주택시장 진입 장벽을 크게 낮춘다.청년층과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정책적 혜택을 줘 빈부격차를 줄이며, 실수요자에게 안정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지만, 지분형 모기지가 오히려 부동산 수요를 자극해 집값을 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dedanhi@newspim.com</div>

"부동산 가격 폭등과 가계부채 문제, 국회 정무위도 검토" 금융위 업무보고에 지분형 모기지 제외, "긴급한 과제 아냐" 금융위는 "추진 방향 그대로지만, 새 정부에 맞춰야"

[단독] '지분형 모기지' 무산될 듯…강준현 "국정기획위서 다시 볼 것"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6/1157916_865707_168.jpeg" /></figure>1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가짜 소비자 리뷰 처벌 및 플랫폼 책임 강화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대가성 후기 표시에 대한 의무와 플랫폼의 일부 책임은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현실적 허점이 존재한다"고 말했다.이어 "소비자가 ‘진짜’ 후기를 믿고 선택할 수 있도록 조작 후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유통하거나 방치한 플랫폼에도 실질적 책임을 부과하는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9일 오전 10시10분 기준 122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B8889F55CEF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가짜 소비자 리뷰 처벌 및 플랫폼 책임 강화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대가성 후기 표시에 대한 의무와 플랫폼의 일부 책임은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현실적 허점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가짜 소비자 리뷰 처벌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18/2GU4ETESJP_8.jpg" /></figure>국가가 전세사기 범죄 수익금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범죄 수익을 몰수하고 추징해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현행법으로는 국가가 전세사기 피해 재산을 몰수할 수 없어 피해자가 보상을 받기 위해선 직접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올해 5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는 3만 400명에 이르고, 피해자들의 임차보증금 총액은 4조 428억 원에 달한다. 한 의원은 “전세사기는 서민의 삶을 망가뜨리는 대표적인 악질 민생범죄”라며 “현행법상 피해자들이 조금이라도 보상받으려면 범죄자를 대상으로 힘겨운 법정 싸움을 벌이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전세사기 피해 당사자 역시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장은 “현재는 범죄 자금을 수사당국이 몰수하더라도 국고로 귀속될 뿐 피해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며 “국가가 국민을 지키려면 가해자가 편취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정당한 요구부터 수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아울러 한 의원은 이날 법정 이자율(20%)을 초과해 추심하는 불법 사금융업자의 범죄수익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div>

국가가 전세사기 범죄 수익금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범죄 수익을 몰수하고 추징해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반복되는 전세사기에…'범죄수익 몰수·추징' 법안 발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19/2GU4VTFUDG_1.jpeg" /></figure>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가 렌터카 차령을 연장하라고 국토교통부에 권고해 국무회의에 올라간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을 이재명 대통령이 막아섰다. 1996년부터 출시 된 지 8년이 지난 자동차는 렌터카로 사용을 못해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나오자 국무조정실이 규제 완화를 지시했는데,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이를 부결 시켰다. 업계는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결됐다.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은 2024년 국무총리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이후 규제심판부 규제 심판회의의 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이었다. 기존에는 중형 자동차의 경우 출시 5년 이내, 대형 차량의 경우 출시 8년 이내의 차량만 렌터카로 사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렌터카 관련 업계에서 “차량 제작 기술은 29년 전에 비해 비약적으로 발전해 자동차의 내구성 및 안전성이 크게 향상되었음에도 업계가 겪는 부담이 크다"고 주장하자 국무총리실이 규제 완화를 지시해 이날 국무회의까지 올라갔다. 예상에 없던 부결로 업계는 당황해 하고 있다. 렌터카 업계 관계자는 “택시의 경우 훨씬 오래된 연식의 차량도 도로를 활보하고 있다”며 “차령이 늘어나면 자동차 구입 경비 경감으로 렌터카 대여가격이 인하 또는 동결이 돼 소비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됐는데 어이없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국토부는 이 대통령의 진의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대통령도 완전히 반대한 것은 아니다라고 전해들었다”며 “정확한 의중이 무엇인지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div>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가 렌터카 차령을 연장하라고 국토교통부에 권고해 국무회의에 올라간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을 이재명 대통령이 막아섰다. 1996년부터 출시 된 지 8년이 지난 자동차는 렌터카로 사용을 못해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나오자 국무조정실이 규제 완화를 지시했는데,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이를 부결 시켰다. 업계는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렌터카 차령 연장 막아선 이재명 정부…업계 "어이없는 결정에 납득 못해"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yhnews/202506/PYH2025061815840001300_91c974.jpg" /></figure>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재정 효율성을 볼때 보편적 지원보다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어려운 자영업자나 영세 사업자를 돕는데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수도권 중심의 집값 급등세를 잡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내비쳤다.이 총재는 이날 한은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기자간담회에서 "당정의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내용을 보지 못해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당정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20조 원 안팎의 추경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가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을 늘리는 것이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 크다"고 평가했다. 김웅 부총재보는 "20조 원 가량의 추경을 할 경우 집행 시기가 상당히 늦어질 수 있어 올해 물가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고 내년 물가상승률 영향이 0.1%포인트(p) 정도"라고 예상했다.부동산 과열 우려와 관련해서는 기대심리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구체적인 공급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짚었다.이 총재는 "금리 인하 추세에 있다던지, 앞으로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기대가 작용하고 있는 만큼 기대를 처음부터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수도권 지역에서 공급안이 더 나와야 하고, 한은은 과도하게 유동성을 공급해 기대 심리를 증폭시키는 잘못을 범하면 안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근본적으로는 수도권으로 젊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어떻게 낮출지 고려해야 한다"며 "교육이라던지 거점 도시라던지 구조조정 등 장·단기적 정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현재 집값 급등에 따른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기에 있다"면서 "언제 , 어느정도 내릴지는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외환시장을 보며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도 "유의하고 규제를 해야할 점을 우선 논의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이 총재는 "명확하게 말하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필요하고, 발행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면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오히려 늘어나고 외환관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또 "은행에 주로 허용됐던 지급결제가 비은행권으로 가게 되면 은행의 수익성이나 사업구조 변화에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며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담당 부처가 정비되는 대로 부처간 협의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 정책을 가다듬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div>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재정 효율성을 볼때 보편적 지원보다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어려운 자영업자나 영세 사업자를 돕는데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수도권 중심의 집값 급등세를 잡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창용 "민생지원금, 보편 지원보다 선택적 지원이 효율적"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6/19/news-p.v1.20250618.df2d588be64b4877a1c598ff11fa870b_P1.webp" /></figure>여야가 오는 24~25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19일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최근 5년간 김 후보자 수입 중 8억원이 규명되지 않은데 초점을 맞추고 공세를 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의 전 배우자까지 증인으로 요청한 것을 “패륜”으로 몰아세우며 역공을 했다.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 나와 “(김 후보자가 2020년 국회의원이 되고 세비 등으로) 5년간 5억원을 벌었는데, 쓴 것은 전부 따지니 13억원”이라며 “(5억원 외에) 나머지 돈이 어디서 나온 돈이냐 이게 핵심 쟁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의금과 강연료 등 수입이 있었다는 김 후보자 해명에 대해 “2020년 빙부상 부의금이 들어왔다면 재산 등록에 뭔가 반영이 됐어야 한다. 그런데 재산 등록 흔적이 없다”면서 “강연료를 얼마 받았나 세무신고도 안돼 있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의 2020년 이후 재산 변동에 공격의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그때가 국회의원 신분이고 공소시효도 남아있어 정치자금법 위반 등 법적 문제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부정적인 정치자금 수수가 아니더라도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면 탈세와 관련 법령 위반을 문제삼을 수 있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가 관련 자료를 내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우리가 나라 곳간을 맡겼을 때 이런 마인드로 제대로 예산을 철저하게 집행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리백화점 이재명 정부 인사청문회 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이미 국민 검증에서 탈락했다. 강행하면 총리 인선 하나로 정권 전체의 도덕성과 책임이 무너질 것”며 “더 늦기 전에 지명을 철회하라”고 이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민주당이 야당이었으면 국무총리로 임명하게 내버려 뒀겠나”라며 “김 후보자는 더 이상 새 정부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지 말고 스스로 물러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의 전 배우자까지 청문회 증인으로 신청한 점을 파고들어 반격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인사 검증이 아니라 흡사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망신주기식 ‘묻지마 수사’를 방불케 한다”며 “국민의힘의 패륜적 정치 공세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경미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전 부인이 후보자의 자질이나 업무 능력 검증과 무슨 상관인가”라며 “가족의 아픈 상처를 파헤쳐 물어뜯으려는 패륜적 정치공세가 참혹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 수여 관련 의혹 제기도 이어갔다. 국민의힘 인청특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찾아 김 후보자가 국내 정치 활동을 하면서 칭화대 석사 과정을 어떻게 수료했는지 의아하다며 중국 체류 일정과 출입국 기록 제출을 촉구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페이스북에 “중국 최고의 명문대가 요구하는 수업과 시험을 다 감당했다”면서 2005년 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자신이 39차례 중국을 오간 출입국 일자와 비행기 편명, 체류 기간이 적힌 문서를 올렸다.</div>

여야가 오는 24~25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19일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최근 5년간 김 후보자 수입 중 8억원이 규명되지 않은데 초점을 맞추고 공세를 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의 전 배우자까지 증인으로 요청한 것을 “패륜”으로 몰아세우며 역공을 했다.

김민석 청문회 신경전···국힘 “8억원 어디서 나왔나” 민주당 “전 부인까지 증인 신청, 패륜”

<div>2차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 민생회복지원금 포함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건정재정이나 재정균형의 원칙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은 (경제상황이)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며 국가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6/19/20250619514082.jpg" /></figure>이날 새벽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한 이 대통령은 곧장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이 대통령은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마구 (재정을) 쓰는 것은 당연히 안 된다. 균형 재정을 해야 한다”면서도 “지난해 12월3일 이후 심리적 위축이 심해지면서 서민의 고통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 재정의 본질적 역할이 있지 않나.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 기능이 과도하게 침체되면 부양을 해야한다. 추경을 좀 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지원금 소비쿠폰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보편지원’과 지원 금액에 차이는 두는 ‘차등 지원’을 놓고 여당과 정부가 입장 차를 보이는 것에 대해선 “갑론을박이 있고 의견이 다를 수 있다”며 “이번에는 두 가지를 적절히 배합해서 일부는 소득지원 측면에서, (다른) 일부는 경기부양 측면에서 공평하게 하자는 생각을 했다. 관련 부처에서 이를 잘 고려해주신 것 같다”고 말했다.이번 추경안에는 국민 1인당 15만∼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 차상위 계층과 그에 속하는 한부모 가정은 40만원, 일반 국민은 25만원, 소득 상위 10%에겐 15만원이 지급될 전망이다.정부안이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됨에 따라 이제 국회 예산결산심사위원회와 본회의 심사가 이뤄지게 된다. 민주당이 7월 초까지 심사를 마치겠다는 방침이라 다음 달쯤 지원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차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 민생회복지원금 포함.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건정재정이나 재정균형의 원칙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은 (경제상황이)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며 국가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李대통령 “건전재정 중요하나 경기 침체 너무 심해…재정 사용할 때”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 등 14인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맹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코로나-19 팬데믹과 민생 경제 위기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국민에 일시적지원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지급 대상을 두고 논란이 발생하여 신속한 지급에 차질이 발생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맹성규 등 14인 "소득세 일정금액 이상 거주자 기본공제, 거주자 일시적 지원금 범위서 감액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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