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분형 모기지' 무산될 듯…강준현 "국정기획위서 다시 볼 것"

"부동산 가격 폭등과 가계부채 문제, 국회 정무위도 검토"

금융위 업무보고에 지분형 모기지 제외, "긴급한 과제 아냐"

금융위는 "추진 방향 그대로지만, 새 정부에 맞춰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정권의 핵심 부동산 구매 촉진 정책 중 하나인 '지분형 모기지' 사업이 이재명 정부에서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 정부의 첫 과제로 상승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지분형 모기지를 시행하면 안된다는 여당내 분위기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지분형 모기지와 관련해 18일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과 가계부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 문제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들여다보고 있으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다시 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다만 "주택 실수요자에게 불이익이 주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된다"라며 "신혼부부나 청년층에 대한 정책적 혜택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위원회는 이재명 정부에서도 "지분형 모기지 사업의 추진 방향은 그대로"라는 입장이지만, 새로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에서 재검토를 천명하면서 지분형모기지 사업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원회는 새 정부에 제출할 업무보고에 지분형 모기지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 정권이 출범했으니 대통령실이나 기재부와 협의해야 한다"면서 "급한 것들이 정리되면 이런 것도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할 것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새 정부 기조에 맞게 해야 하니까 예전에 발표했으니 무조건 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긴급하거나 공약 관련 과제 위주로 보고할 것"이라며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사업 자체에 대한 방향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고 기존 추진 입장 유지 방침을 밝혔다.

지분형 모기지는 개인이 집을 살 때 공공 정책 금융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분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청년층과 무주택자 등 자금 여력이 부족한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금공이 최대 40% 내외를 투자하고, 매수자가 나머지 금액을 자기 자본과 대출로 조달해 집을 공동소유하는 방식이다.

매수자가 실제로 1억5000만원의 현금만 있으면 10억원 가치의 주택 마련이 가능해져, 청년 및 신혼부부, 무주택자 등의 주택시장 진입 장벽을 크게 낮춘다.

청년층과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정책적 혜택을 줘 빈부격차를 줄이며, 실수요자에게 안정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지만, 지분형 모기지가 오히려 부동산 수요를 자극해 집값을 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