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6/1157916_865707_168.jpeg" /></figure>1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가짜 소비자 리뷰 처벌 및 플랫폼 책임 강화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대가성 후기 표시에 대한 의무와 플랫폼의 일부 책임은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현실적 허점이 존재한다"고 말했다.이어 "소비자가 ‘진짜’ 후기를 믿고 선택할 수 있도록 조작 후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유통하거나 방치한 플랫폼에도 실질적 책임을 부과하는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9일 오전 10시10분 기준 122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B8889F55CEF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6/1157561_865325_3930.png" /></figure>국민의힘 박정하(원주갑) 국회의원은 18일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알렸다.박 의원은 "이 개정안은 경미한 학대 행위라도 향후 중대한 동물학대나 반사회적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과,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발의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이 개정안은 현행법상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그치고 있는 동물 유기 등 학대 행위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6/1157561_865319_3756.png" /></figure><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6/1157561_865320_384.png" /></figure>[전국매일신문] 원주/ 전봉우기자jeon6484@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박정하(원주갑) 국회의원은 18일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하 국회의원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6/1157398_865139_413.jpeg" /></figure>1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한국 전자책 업계의 이용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예스24 서버에 문제가 생기면서 예스24에서 구매한 전자책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해진 상황입니다. 1차적으로는 예스24의 문제이지만, 자세히 보면 전자책 시장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현재 한국 전자책 시장에서 전자책은 판매가 아닌 해당 플랫폼에서 사용권을 제공하는 있습니다. 즉, 실제론 소유가 아닌 대여나 마찬가지이나 이를 제대로 명시하지 않고 문제가 발생 시 대응 방법도 존재하지 않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가격도 도서정가제의 이유로 비정상적인 가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그렇기에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8일 오전 9시30분 기준 2,122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95F39F459A7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한국 전자책 업계의 이용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예스24 서버에 문제가 생기면서 예스24에서 구매한 전자책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해진 상황입니다. 1차적으로는 예스24의 문제이지만, 자세히 보면 전자책 시장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청원] "전자책 플랫폼 문제시 소비자 보호책 마련돼야"

<div>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6/1157858_865648_4332.jpg" /></figure>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 등 14인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맹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코로나-19 팬데믹과 민생 경제 위기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국민에 일시적지원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지급 대상을 두고 논란이 발생하여 신속한 지급에 차질이 발생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일시적지원금 지급 시 지급 대상을 선별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지급 대상 선별 없이 일시적 지원금을 지급한 후 고소득자에 대해서만 환수하는 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종합소득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거주자의 기본공제 금액을 해당 거주자가 지급받은 일시적 지원금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고민정, 김문수, 김영배, 민병덕, 박용갑, 박희승, 염태영, 윤종군, 이재정, 정준호, 최기상, 허영, 황명선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 등 14인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맹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코로나-19 팬데믹과 민생 경제 위기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국민에 일시적지원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지급 대상을 두고 논란이 발생하여 신속한 지급에 차질이 발생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맹성규 등 14인 "소득세 일정금액 이상 거주자 기본공제, 거주자 일시적 지원금 범위서 감액해야"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6/18/news-p.v1.20250618.12a52ac12ffa4d6285187a6fdc60dec3_P1.webp" /></figure>영국 하원이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에 제정된 임신중지 처벌법을 폐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이날 하원은 자유투표를 통해 어떤 경우라도 임신중지를 이유로 형사처벌하지 않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찬성 397표, 반대 137표로 의결했다.개정안은 1861년 남자들로만 구성된 의회가 의결한 법률 중 임신중지를 범죄로 규정해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폐기하는 내용을 담았다.그동안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방에서는 24주 이내의 태아에 한해서만 두 명의 의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임신중지를 할 수 있었다. 이후 1967년 법 개정으로 특정 상황에서 임신중지가 일부 허용됐지만 19세기 형사처벌 조항은 그대로 유지됐다.영국에서 임신중지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드물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임신 10주 이내 여성이 임신중절 약물을 전화나 온라인으로 처방받아 집에서 임신중지를 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기소 건수가 늘었다.이번 법 개정안을 발의한 노동당 토니아 안토니아지 의원은 현행 법률이 지난 5년간 100여 명의 여성을 수사하는데 이용됐다면서 “이 사례 각각은 낡은 임신중지법이 만들어낸 비극으로 이제 이런 잔인한 부정의를 종식해야 한다”고 말했다.영국산부인과의사협회에 따르면 1861년부터 2022년까지 영국에서 임신중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여성은 단 3명뿐이다. 그러나 2022년 이후 6명의 여성이 불법 임신중지로 기소됐고 이 중 한명이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됐다.이날 하원이 통과시킨 법 개정안은 상원 인준 등 추가 절차가 남아있어 주요 내용이 수정되거나 폐기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div>

영국 하원이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에 제정된 임신중지 처벌법을 폐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하원은 자유투표를 통해 어떤 경우라도 임신중지를 이유로 형사처벌하지 않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찬성 397표, 반대 137표로 의결했다.

영국 하원 ‘임신중지 비범죄화’ 통과···빅토리아 시대 법안 폐기

<div>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불법 이민자 단속 고삐를 조이고 나섰다. 이민자가 많이 종사하는 농장과 호텔, 식당은 단속에서 제외하라는 지침을 나흘 만에 뒤집은 것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18/5179a58f-0f2f-494b-a3b7-a4245972ba33.jpg" /></figure>1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는 전날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농장,호텔, 식당에 대한 단속을 중단하도록 한 지침을 철회한다고 통보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12일 ICE에 “오늘부터 농업, 식당, 호텔에 대한 모든 현장 조사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을 통해 불법 이민자 단속으로 인해 인력난을 우려하는 해당 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한 직후다. 그는 “농가, 호텔 및 레저 업계는 우리의 매우 공격적인 이민 정책이 오랜 기간 근무한 숙련된 근로자들을 앗아가고 있으며, 그 일자리들은 대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해왔다”고 적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18/8e5898a9-3e0b-4dc0-9094-e184c2cee947.jpg" /></figure>그러나 불과 며칠 만에 불법 이민자 단속 방침이 다시 뒤바뀐 것을 두고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업계와 강경파 참모진 사이에서 상반된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설계자인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특정 산업을 단속에서 예외로 두는데 강하게 반대해왔다고 WP는 보도했다.정치매체 악시오스도 17일 “밀러와 크리스티 노엄 국토안보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브룩 롤린스 농무부 장관의 전화를 받고 단속 완화 방침을 내린 것에 분노했다”며 “이들이 압력을 행사해 정책을 되돌려놨다”고 전했다. 실제로 트럼프는 지난 15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뉴욕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라는 주문을 내렸다.악시오스는 “트럼프의 오락가락한 행보는 그때그때 기분과 마지막으로 조언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정책이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최신 사례”라고 꼬집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18/2ea3111b-2fc6-4275-b52d-c4aef1a6fd24.jpg" /></figure>민주당 정치인들과 ICE가 마찰을 빚는 일도 늘어나고 있다. 17일 뉴욕 맨해튼에선 이민법원 심리를 참관하고 나온 민주당의 뉴욕시장 경선 후보가 ICE에 체포됐다가 몇시간 만에 풀려나는 일이 발생했다.AP에 따르면 뉴욕시 감사관이자 뉴욕시장 경선 민주당 후보인 브래드 랜더는 ICE가 체포하려던 이민자와 팔을 맞잡고 ICE 요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다 연행됐다. 그는 ICE 요원들에게 영장을 제시하라고 요구하다가 체포됐다. ICE는 최근 이민법원 심리에서 ‘신속 추방 대상자’로 분류된 불법 이민자들을 곧바로 법원 외부에서 체포하는 단속 방식을 취하고 있다.한편, 이민자 단속에 반발해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던 LA에선 야간 통행금지령이 일주일만에 해제됐다. 캐런 배스 LA 시장은 17일 “성공적인 범죄 예방·단속으로 LA 다운타운에 발령한 통행금지령을 해제했다”고 밝혔다.앞서 LA에선 지난 6일 ICE가 다운타운 내 불법 이민 노동자들이 밀집한 의류 도매시장 등을 급습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자 이에 반발하는 격렬한 시위가 시작됐다. 이는 곧 미국의 다른 10여개 도시로 확산했다. 배스 시장은 시위 도중 방화와 약탈 등 범죄행위가 일어나자 지난 10일 LA 도심 주요 시위 지역에 야간 통금령을 내리고 경찰의 통제를 강화했다.</div>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불법 이민자 단속 고삐를 조이고 나섰다. 이민자가 많이 종사하는 농장과 호텔, 식당은 단속에서 제외하라는 지침을 나흘 만에 뒤집은 것이다.

트럼프, 다시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농장ㆍ호텔 노동자도 체포 대상

<div>하원·트럼프 승인 남았지만 업계는 "중대 진전" 환영[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 상원이 미국 달러에 연동된 암호화폐인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최초의 연방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17일(현지시간) 야후파이낸스 등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GENIUS) 법안'은 상원에서 찬성 68표, 반대 30표로 통과됐다.아직 하원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법으로 제정되지만, 일단 암호화폐 업계는 법안의 신속한 진전을 "중대한 진전"으로 환영하는 모습이다.GENIUS 법안은 '미국 스테이블코인 혁신법(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의 약자로, 미국 기업들이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결제용으로 발행·관리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법안에는 의회 의원과 그 가족이 스테이블코인에서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과 그 가족은 예외로 두고 있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고, 이로 인해 올해 봄 법안 통과가 지연되기도 했다.미국 최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서클의 단테 디스파르테 최고전략책임자 겸 글로벌 정책·운영 총괄은 "이 법안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라면서 상원 통과를 환영했고, 코인베이스 최고 법률책임자 폴 그리월은 X(구 트위터)에 "1년 전만 해도 이게 현실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잠시 생각해보라"고 썼다.지니어스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다면, 대형 은행부터 대형 유통업체까지 다양한 전통 기업들이 자체 코인 발행을 고려하며 새로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대거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현재 상원에 제출된 법안은 연방준비제도와 통화감독청(OCC)이 100억 달러 이상 자산을 보유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감독하도록 하며, 그보다 작은 발행사는 주정부가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 모든 발행사는 현금 또는 미국 국채 등으로 준비금을 보유해야 하며, 정기 감사를 받고, 보유 자산과 상환 절차를 공개해야 한다.매체는 이제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으므로, 하원에서는 모든 암호자산에 대한 더 광범위한 규제 법안에 이 법안을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절차는 더 복잡해질 수도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8월 의회 휴회 전에 스테이블코인 법안에 서명하고 싶다고 밝힌 상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6/16/2506161442075161.jpg" /></figure>kwonjiun@newspim.com</div>

하원·트럼프 승인 남았지만 업계는 "중대 진전" 환영.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 상원이 미국 달러에 연동된 암호화폐인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최초의 연방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美상원, 스테이블코인 연방 규제법 통과…암호화폐 '제도화' 본격 돌입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19/2GU4U0IZJU_1.png" /></figure>대선 이후 전국 곳곳에 ‘가짜 대통령’ 등 선거 결과를 부정하는 내용의 현수막들이 설치되고 있다. 올해 초 혐중 표현으로 논란이 됐던 ‘내일로미래로당' 명의의 현수막이 문구만 바꿔 또 다시 등장한 것이다. 정권 교체 이후에도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부정선거등 음모론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애국 현수막 달기’ 사이트에 따르면 해당 사이트 운영진은 장당 4만 원에 현수막을 제작·게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수막 문구는 ‘범죄자 대통령 실화냐?’ ‘신권다발 투표지로 당선?’ ‘가짜 대통령인줄 미국도 안다!’ 등 총 세 가지다.현수막은 극우 성향 정당인 ‘내일로미래로’ 명의로 설치된다. 현행법상 개인이 지자체 허락 없이 현수막을 걸면 불법이기 때문에 정당 명의를 빌리는 꼼수를 쓴 것이다. 반면 정당 현수막은 신고 없이도 15일간 게시할 수 있다. 해당 사이트 운영진은 올해 초부터 내일로미래로 명의로 ‘중국 유학생은 100% 잠재적 간첩’ ‘계엄령이 옳았다. 20·30 MZ는 상남자 킹석열 지지합니다’ 등 무분별한 주장이 담긴 현수막을 지속적으로 설치해 논란이 된 바 있다.혐오 논란에도 이같은 현수막을 통제할 방법은 없다. 정치적 현안에 대한 표현으로 폭넓게 보호받아 사실상 통제가 어려운 탓이다.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대표는 “올해 초부터 전국에 수십만 장의 현수막이 게시된 것으로 안다”며 “민주주의 사회에선 소수의 선각자의 목소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운동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19/2GU4U0IZJU_2.png" /></figure>부정선거론은 길거리를 넘어 일상 구석구석을 파고들고 있다. 지난 4일 세종시 한 대형서점에서 '○○○ 계몽운동'이라는 제목의 극우 사이트를 홍보하는 전단이 발견됐다. 지난달 17일 같은 지점에서 같은 내용의 전단이 발견된 지 18일 만이다. 해당 전단이 소개하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중국 국적 수험생은 6등급이어도 의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거나 "부정선거는 거짓이 아닌 진실"이라는 등의 주장이 사실인 것마냥 나열돼 있다.극우 스피커들의 음모론 확산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 씨는 지난 16일 본인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결정적 증거 제보자에게 10억을 사례하겠다”고 공표했다. 그는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도 좋아할 것”이라며 “이 대통령과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든 언론인 여러분께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 씨는 지난달 21일 개봉한 부정선거론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 제작에도 참여한 바 있다.수사기관이 사회질서를 교란시키는 가짜 뉴스에 대해 강경 대응하고 있지만 여전히 음모론이 판치고 있다는 평가다. 경찰은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선관위에서 중국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를 한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 모 씨에 이어, ‘부정부패선거방지대’를 이끌며 대선 당일 선거사무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총리를 최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음모론이 유튜브 등을 통해 과거와는 비교가 어려운 속도로 퍼지고 있다면서 결국 음모론을 극복하는 해법은 사회적 성숙도를 높이는 길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음모론을 퍼뜨리는 정치인과 유튜버 등에 대해서는 선거와 시장을 통해 심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div>

대선 이후 전국 곳곳에 ‘가짜 대통령’ 등 선거 결과를 부정하는 내용의 현수막들이 설치되고 있다. 올해 초 혐중 표현으로 논란이 됐던 ‘내일로미래로당' 명의의 현수막이 문구만 바꿔 또 다시 등장한 것이다. 정권 교체 이후에도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부정선거등 음모론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짜 대통령 미국도 안다"…대선 후에도 계속되는 음모론

<div>윤석열 정부, 본인부담금 부과 기준 개편 추진‘과다 이용 방지’ 취지···시민단체 “철회해야”대통령실 ‘시민사회 만나 주장 들어보라’ 지시<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6/19/news-p.v1.20250619.4f15df4116f345cea6df89455ff7a06b_P1.webp" /></figure>대통령실에서 지난 정부가 추진했던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과 관련해 시민사회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청취하고 개편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에서 구체적인 복지 현안에 처음으로 ‘원포인트 지시’를 한 것인데, 윤석열 정부에서 후퇴했던 ‘약자 복지’ 정책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국회 및 정부 관계자 취재 결과, 최근 보건복지부 국실장급의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지시가 있던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복지부 실장급에게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에 줄곧 반대의견을 내온 시민단체들을 만나서 주장을 자세하게 들어보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수석은 시민단체에도 직접 연락해 복지부와 만나서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를 전달했다고 한다.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의료급여 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의원(1차)에선 1000원, 병원(2차)에선 1500원, 상급종합병원(3차)에선 2000원 등 정해진 액수(정액제)의 진료비를 낸다. 정부는 외래 본인부담금을 의료비 이용에 비례해 내도록 해 과다 의료이용을 막겠다는 취지로 개편안을 추진했다. 오는 10월 시행예정인 ‘의료급여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외래 본인부담금을 진료비의 4∼8%로 바꾸는 내용 등이 담겼다.참여연대, 시민건강연구소 등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은 “빈곤층 의료비를 10배 이상 올릴 수 있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성식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은 ”정부가 건당 2만원의 본인부담 상한선을 둔다고 했으나, 의원급을 기준으로 상한선 ‘이하’ 진료비 구간에서 환자 부담은 최대 20배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과다지출된 의료비 환급 시기를 6개월에서 3~4개월로 앞당기겠다고 했으나, 정 연구원은 “진료 받는 시점에서 수급자들이 겪게 될 어려움이 달라지진 않는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일명 ‘병원 쇼핑’ 등 의료 과다이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설명해왔다. 그 배경에는 재정당국이 의료급여 개편을 강하게 요구해왔던 사실도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률제 개편을 전제로 해서 관련 보장성 예산도 (예산안에) 들어갔는데, (정률제 개편을) 안 하면 그 예산도 집행을 못하게 돼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비용절감 및 경영 효율화 의제로 ‘의료급여 개편’을 조건으로 걸면서 예산안을 승인해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시민단체의 거센 비판을 받으면서도 제도 개편을 강행했던 데는 이 같은 배경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대통령실의 개편안 요구에 따라 정부와 시민단체의 대화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은경 참여연대 팀장은 “대통령실 요청도 있는 만큼, 공식적인 만남 자리를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관련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조만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성철 빈곤연대 활동가는 “정률제 자체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병원 문턱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철회’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며 “정부와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div>

윤석열 정부, 본인부담금 부과 기준 개편 추진. ‘과다 이용 방지’ 취지···시민단체 “철회해야”. 대통령실 ‘시민사회 만나 주장 들어보라’ 지시

[단독]‘의료급여 정률제’ 재검토 지시···취약계층 병원 문턱 다시 낮춘다

1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가짜 소비자 리뷰 처벌 및 플랫폼 책임 강화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대가성 후기 표시에 대한 의무와 플랫폼의 일부 책임은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현실적 허점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가짜 소비자 리뷰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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