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1/cff684cc-8b87-42a3-a5dc-bcb3cb774aa3.jpg" /></figure>검찰이 회삿돈 4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제주지검은 21일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심리로 열린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황정음은 지난 2022년 초께 자신이 속한 기획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자금 43억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획사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법인 회사로 소속 연예인은 황정음 1명뿐이었다. 황정음은 횡령한 돈 중 42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으며, 나머지는 재산세와 지방세를 내기 위한 카드값 등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황정음 측은 지난 5월 15일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후 피해액 전액 변제를 위해 속행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했다. 당시 황정음은 30억 원가량을 변제했던 상황이다.이후 황정음은 사유재산 등을 처분해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나머지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관련 자료를 제주지법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이날 “정상 관계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황정음에 대한 선고 공판은 9월 중 열릴 예정이다.</div>

<div><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21/20250821510785.jpg" /></figure>회삿돈 4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제주지검은 21일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황씨는 2022년께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자금 43억4천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법인 기획사로 소속 연예인은 황정음 1명뿐이었다.황정음은 횡령한 돈 중 42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으며, 나머지는 재산세와 지방세를 내기 위한 카드값 등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황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가지급금 형태로 꺼내 쓴 금액을 모두 변제했다.검찰은 "정상 관계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황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9월 중 열릴 예정이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회삿돈 4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21일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회삿돈 43억여원 횡령혐의 황정음에 징역 3년 구형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0/2GWP70R1I0_1.jpg" /></figure>방송인 박수홍(54)의 친형 부부가 동생의 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가운데, 항소심 공판이 또다시 미뤄졌다.20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박씨와 형수 이씨의 항소심 6차 공판을 열 예정이었지만 오는 9월 17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이번 연기는 항소심 재개 이후 세 번째다. 앞서 지난 5차 공판도 전문심리위원 의견서 제출 기한 연장 요청으로 당초 2월 5일에서 3월 5일로 한 차례 미뤄졌다.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7년을, 형수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박수홍 친형의 혐의만 일부 인정했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했다.박수홍은 재판 과정에서 친형 부부의 행위를 강하게 규탄하며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그는 법정에서 “무지했던 것도 잘못이지만 뚜껑을 열고 나니 죽고 싶을 만큼 참혹했다. 너무나도 힘들지만 바로잡기 위해 나섰다”고 토로했다. 이어 “전세 보증금을 낼 돈이 없어 보험까지 해지했다. 제 통장을 보니까 380만 원이 남아있었다”고 밝혔다.지난해 7월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도 그는 “1심 판결을 보고 횡령이 탈세를 위한 것에 국한되고 개인 횡령이 무죄로 나오는 등 결과에 통탄했다”며 “너무 억울했던 게 매출 100%를 제가 냈다. 다른 소속사로 가도 됐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신뢰했고 사랑했다. 소속사 분쟁이 많은 곳이라 누구보다 믿을 수 있는 형제여서 감사했다. 날 위해 살고 있다고 늘 얘기했고 절대적으로 신뢰를 갖고 있었기에 의심하지 않았다”고 심경을 전했다.또한 그는 “친형 부부로부터 ‘너를 위한 재테크’라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동업이 해지될 때까지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 없었다. 모두가 이들이 50% 나눠 가진 부동산뿐이다”며 “한 사람의 희생을 담보로 다른 이들이 이익을 챙기는 것은 가족이라도 절대 있어선 안 된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사건 항소심은 오는 9월 17일 다시 열린다.</div>

방송인 박수홍(54)의 친형 부부가 동생의 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가운데, 항소심 공판이 또다시 미뤄졌다. 20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박씨와 형수 이씨의 항소심 6차 공판을 열 예정이었지만 오는 9월 17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죽고 싶을 만큼 참혹”…박수홍 친형 부부, 항소심 공판 ‘세 번째 연기’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1/a724ab5f-e390-4574-a560-2f510554290e.jpg" /></figure>자신들이 낳은 아이를 유기하거나 돈을 받고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녀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21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함께 기소된 여성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3년간 제한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내연 관계였던 이들은 2013년 3월 부산 사하구 한 산부인과에서 아들을 출산한 뒤, 인터넷에서 '입양을 원한다'는 글을 올린 C씨 부부에게 별다른 확인 절차도 없이 아이를 건넸다. 이후 2018년 1월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 여아를 출산한 뒤 ‘신생아를 키울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올려 연락 온 D씨에게 병원비 28만8000원을 내도록 하고 아이를 넘긴 것이다. 사실상 돈을 받고 아이를 판 셈이다.재판부는 “출산 직후 아동을 적법한 절차 없이 유기했고, 같은 범행을 반복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아의 경우 미숙아로 태어난 데다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채 부적절한 환경에서 자라야 했던 점을 엄중히 판단했다.한편, A씨는 무면허 운전, 업무상 횡령, 사기,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도 징역 1년을 별도로 선고받았다.</div>

자신들이 낳은 아이를 유기하거나 돈을 받고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녀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21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함께 기소된 여성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3년간 제한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병원비 내고 데려가라"…자녀 2명 유기·매매한 40대 부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1/2GWPOH0AHN_2.jpg" /></figure>유명 작가 이 모(77) 씨 모자가 드라마 제작을 빌미로 투자금 수억 원을 편취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21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말 이 씨와 아들 김 모 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중이다. 김 씨는 2023년 2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제작사 명의로 ‘해녀 남나리 상경기(가칭)’라는 드라마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당시 그가 또 다른 제작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A씨에게 공동 기획을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이 씨 역시 드라마 작가로서 아들과 함께 작품을 돕겠다고 나섰다. A씨는 총괄 프로듀서를 맡는 조건으로 기획개발비 명목의 3억 원을 지급했다.경찰 등에 따르면 모자는 이후 작가 섭외나 대본 완성을 위한 활동비로만 쓰이기로 돼 있었던 자금을 계약서 상의 목적과 달리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항의하자 김 씨는 계약을 해지하며 2억 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1억 원은 다른 드라마 ‘1리터의 눈물(가칭)’ 제작비로 대체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실제 제작은 추진되지 않았다. 계속된 항의에 결국 전액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도 반환된 금액은 총 7000만원에 그쳤다.경찰은 이들에게 애초부터 드라마 제작 의사가 없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소환 조사에서 이 씨는 아들의 계약이 자신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씨는 1980년작 ‘소리나팔’로 데뷔했다. 한국방송작가협회 이사장까지 역임한 드라마계 원로로 꼽힌다. 과거 ‘호랑이 선생님’ ‘고교생 일기’ 등을 통해 청소년·가족 소재 드라마 선구자로 평가받기도 했다. 아들 김 씨 역시 드라마 기획에 참여한 이력이 있다.</div>

유명 작가 이 모(77) 씨 모자가 드라마 제작을 빌미로 투자금 수억 원을 편취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21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말 이 씨와 아들 김 모 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중이다. 김 씨는 2023년 2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제작사 명의로 ‘해녀 남나리 상경기(가칭)’라는 드라마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당시 그가 또 다른 제작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A씨에게 공동 기획을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이 씨 역시 드라마 작가로서 아들과 함께 작품을 돕겠다고 나섰다. A씨는 총괄 프로듀서를 맡는 조건으로 기획개발비 명목의 3억 원을 지급했다.

[단독] 드라마 제작 빌미로 3억 편취…원로 작가 모자 경찰 수사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0/2GWP6YBF4G_1.jpg" /></figure>김건희 특검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불출석하고 도주한 삼부토건 이기훈 부회장에 대해 공개수배에 나섰다.박상진 특검보는 1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이기훈 웰바이오텍 회장(겸 삼부토건 부회장)에 대한 긴급 공개수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이 부회장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그림자 실세’로 지목돼 왔다. 그는 지난달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으며 이후 한 달 넘게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공개된 수배 전단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2023년 5월부터 9월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삼부토건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경찰은 이 부회장을 신장 약 178㎝에 호리호리한 체형의 59세 남성으로, 짧은 머리이지만 변장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이 부회장은 지난달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주해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div>

김건희 특검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불출석하고 도주한 삼부토건 이기훈 부회장에 대해 공개수배에 나섰다. 박상진 특검보는 1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이기훈 웰바이오텍 회장(겸 삼부토건 부회장)에 대한 긴급 공개수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178cm에 호리호리한 체형 찾습니다"…'삼부토건 주가조작' 이기훈 공개수배

<div>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기소를 앞두고 앞선 주식 투자 기록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19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전날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하면서 네오세미테크 투자 계기와 경위 등을 추궁했다. 태양광 테마주였던 네오세미테크는 7000여 명의 소액투자자(개미)를 울린 희대의 분식회계로 알려진 회사다. 개인투자자들은 2000억원 이상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됐다. 코스닥시장 시가총액 26위였던 이 회사는 감사 거절로 2010년 상장 폐지됐다. 회사 대표는 분식회계 혐의로 징역 15년에 벌금 520억원을 선고받았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0/802d595b-b2bd-4cdf-bd49-d547307aeaa1.jpg" /></figure><h2>도이치모터스 이전 주식 투자 기록도 조사 </h2>특검팀은 김 여사가 과거 이 회사의 주식을 거래한 기록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 아니라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2009년 도이치모터스의 자회사 두창섬유로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블록딜 형태로 대량 매수한 경위도 확인했다고 한다. 블록딜은 대량의 주식을 한꺼번에 사고파는 거래 방식으로 일반적인 주식시장이 아닌 장외에서 매매가 이뤄진다. 김 여사는 두창섬유 대주주였던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으로부터 8억원어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블록딜로 인수했다.김 여사는 앞선 특검팀 조사와 영장실질심사 등에서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주식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계좌만 맡겼던 만큼 주가조작에 대해선 알지 못했다는 의미다. 특검팀이 김 여사의 네오세미테크와 두창섬유 거래에 주목하는 건 이 같은 김 여사의 진술과 과거 투자 기록이 어긋난다고 보기 때문이다.<h2>"주식 잘 모른다"던 金, 초보가 하기 어려운 투자 </h2>특검팀은 초보 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주식이나 투자 방식을 고려했을 때 김 여사가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높았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도이치 주가조작의 1차 주포로부터 손실 보전 명목으로 6700만원을 받는 등 주가조작 공범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과거 투자 이력까지 확인해 혐의를 탄탄하게 다지려고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날 특검팀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다.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된 이후 두 번째 조사다. 특검팀은 21일 이 전 대표를 추가 소환해 김 여사 주가조작 관련 참고인으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도이치 주가조작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 위한 수사가 다각도로 이뤄지고 있다.<h2>“건강 안 좋다” 자필 제출…21일 소환 </h2>한편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20일에도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김 여사는 건강 문제로 출석이 어렵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사유서는 김 여사가 자필로 작성했다. 특검팀도 20일 조사는 어렵다고 판단해 21일로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div>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기소를 앞두고 앞선 주식 투자 기록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독] "주식 잘 모른다"던 김건희, 희대의 분식 회사에 투자했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0/2GWP8FSA1X_1.jpg" /></figure>“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점,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하는 등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고 굳게 다짐한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지난해 12월 8일 서울고등법원 제4-1 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A 씨의 형량을 5년으로 줄였다. A 씨는 마약 구입 의뢰가 들어오면 다른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마약이 숨겨진 좌표를 구입하고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되파는 이른바 ‘좌표 딜러’였다. 그는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형 집행을 끝낸 지 6개월도 안돼 취급한 마약류의 규모를 키워 범행을 저질렀지만 항소심에서 되레 감형을 받았다.20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 씨의 사례처럼 최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감형 호소 수단으로 장기기증 서약서를 활용하는 일이 늘고 있다. 헌혈증이나 반성문, 탄원서 등과 함께 장기기증 서약서를 제출하면 양형 기준 중 하나인 ‘진지한 반성’에 반영돼 감형 가능성이 높아질 것을 의도한 행위라는 의견이 나온다.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 인근의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 최 모(26) 씨도 이달 19일 상고심에서 장기를 기증하기로 서약했다며 감형을 요청했다. 최 씨는 상고 이유서에 “훼손한 생명을 되돌릴 수 없음을 알기에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장기기증 서약)으로 참회의 진정성을 보이고자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 교제하던 애인의 머리를 바리캉으로 밀고 강간한 일명 ‘바리캉 사건’의 피고인도 법원에 장기기증 서약서를 제출하며 감형을 호소해 공분을 산 바 있다.범죄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장기기증 서약이 감형을 위한 ‘꿀팁’으로 심심찮게 공유되는 추세다. 한 수용자 커뮤니티에서는 애인이 마약 사건으로 실형을 구형 받았다는 글에 ‘장기기증 서약서도 같이 내라’ ‘혼인신고를 한 뒤 함께 제출하면 최소 6개월 감형이다’ 등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음주운전 범죄자 사이에도 장기기증 서약서는 실형을 피하기 위한 필수 요소로 꼽힌다.문제는 장기기증 서약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이다. 이는 본인의 의사를 알리는 행위에 불과한 만큼 실제 기증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추후 서약 취소도 가능하다 보니 일부 커뮤니티에는 “서약서만 제출한 뒤 재판이 끝나면 취소해도 무방하다”는 식의 조언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그럼에도 현재로서는 피고인의 장기기증 서약 행위를 막을 수는 없다. 이들의 서약에 ‘불순한 의도’가 있는지를 일일이 따져가며 등록증 발급 여부를 결정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관계자는 “장기기증이 범죄자의 감형 호소에 악용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 자칫 장기기증자들의 의지를 꺾을 수도 있다”며 “양형 요인에 장기기증 서약 여부를 포함하는 것에 관한 우려를 관련 기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div>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점,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하는 등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고 굳게 다짐한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장기기증했으니 형 줄여 달라”… ‘감형 거래’ 이용되는 서약서

<div>[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은 20일 "김 여사에 대한 구속기간이 전날(19일) 법원에 의해 오는 31일까지로 연장 결정됐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12/250812152152326_w.jpg" /></figure>앞서 김 여사는 지난 12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됐다. 각각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연계된 혐의다.김 여사의 1차 구속 기한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2일로부터 열흘 뒤인 오는 22일이었지만, 특검팀은 앞서 법원에 연장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여사는 오는 21일 오후 2시 구속 피의자 신분으로 두 번째 소환조사를 받을 예정이다.yek105@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은 20일 "김 여사에 대한 구속기간이 전날(19일) 법원에 의해 오는 31일까지로 연장 결정됐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 "김 여사 구속기간 8월 31일까지로 연장"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1/f2cece2d-d726-4a6d-902a-bc6a48c6afdd.jpg" /></figure>경제적 갈등 끝에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중국인 여성이 법원의 선처로 옥살이를 면했다.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 백상빈)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A씨(50)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월 22일 밤 전북 익산시의 회사 숙소에서 남편 B씨(38)와 경제 문제로 다투던 중 흉기를 휘둘러 복부를 두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배에 큰 상처를 입었으나 적극적으로 방어해 목숨을 잃지는 않았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남편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흉기를 잡은 방식과 공격 부위가 복부였던 점을 들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재판부는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다만 “피고인이 부부 갈등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처벌보다 가정의 유지와 회복을 바라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div>

경제적 갈등 끝에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중국인 여성이 법원의 선처로 옥살이를 면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 백상빈)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A씨(50)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남편 흉기로 찌른 아내…法 “남편, 가정 회복 바라” 집행유예

검찰이 회삿돈 4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21일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심리로 열린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檢, 회삿돈 43억여원 횡령혐의 황정음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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