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급절벽과 규제

민간 참여를 강조한 전임 정부와 달리 공공 역할을 중시하는 현 정부의 주택공급 방향이 지난 13일 발표됐다. 신규 택지 후보지의 용적률 상향과 유휴부지 활용으로 공급 여력을 확충하겠다고 한다. 부동산R114는 2026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을 7145가구로 추정했다. 올해(2만4659가구)보다 71% 감소한 수치다. 그간 신규 택지 확보 어려움, 공사비 상승, 재건축·재개발 사업 지연, 경기 침체 같은 요인이 신규 아파트 공급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더해 최근 공급절벽을 가중하는 요인이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다.

첫째, 건설사의 산재 사망에 대해 입찰자격 영구박탈과 금융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의정부 신곡동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책임지기 위해 디엘(DL) 건설 대표이사, 임원진과 간부 전원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목숨 경시 풍토는 경계할 대상이다.

둘째, 중대재해 시 매출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의 국회 논의다. 건설업계는 존립을 위협할 법안이라는 불만이다. 건설업계의 낮은 영업이익을 고려하면 사업해서 남을 게 없긴 하다. 그렇다고 건설사 불법 하도급, 미숙련 근로자, 원가 절감 등 사고 발생 3대 이유를 묵과하긴 어렵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정부 입장이 틀린 건 아니다.

셋째, 건설업계의 주 4.5일제 도입과 12월 도입할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기준 강화다. 이는 공기를 늦추고 비용을 상승하게 한다. 노동자 휴식권과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아파트 건설도 도외시 할 수는 없다.

공동주택 안전과 환경기준 강화는 일리는 있다. 문제는 사업성이 없으면 건물을 지으려는 업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대출 규제로 수요를 억제한다지만 충분한 공급 없이는 주택 가격 안정은 어렵다. 규제를 강화한다면 건설회사의 사업성이 좋아질 수 있도록 풀 수 있는 규제는 풀어야 하지 않을까.

조원경 UNIST 교수·글로벌 산학협력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