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투자수익 90%가 미국으로? 구윤철 "상식적으로 말 안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이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펀드 수익의 90%를 가져가겠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6일 “상식적으로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한·미 통상 협상에서 미국 측이 그런 요구를 한 건 맞지만 “우리 정부와 명확하게 합의한 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기재위 야당 위원들은 특히 3500억 달러(약 485조원)라는 대미 투자 규모의 적절성과 실현 가능성을 집중해서 추궁했다. 우선 3500억 달러라는 수치는 누가 제시한 거냐는 질문에 구 부총리는 “저희가 1500억 달러를 제시했고, 협의 과정에서 미국이 2000억 달러 정도를 (추가로)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기업의 대미 투자와는 별개로 정부가 투자할 액수만을 의미하는 게 맞다면서도, 출자(직접투자)ㆍ대출ㆍ보증 등 투자펀드의 구성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향후 협상 과정에서 우리측 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485조원이면 지난해 민간과 정부의 대한민국 설비투자액(238조원)의 2배에 달하는 액수”라며 “우리나라 경제 규모라든지 투자 상황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숫자만 가지고 협상을 해왔기 때문에 실패한 협상”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박성훈 의원도 “한국무역보험공사가 3500억 달러를 5년간 나눠 지원하면 1년에 700억 달러인데, 이는 현재 무역보험공사의 연간 지원 총액의 약 38%로 도저히 불가능한 규모”라며 “이렇게 되면 국내 투자 위축, 성장 완화, 고용 약화라는 악순환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3500억 달러를 향후 몇 년에 걸쳐 얼마씩 투자할 건지도 쟁점이었다. 구 부총리는 “가능하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투자하길) 희망하는 것 같다. 빨리빨리 (투자) 해달라고 했다”면서도 “한꺼번에 (투자)하는 건 아니고 연차적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국채를 발행하기보다는 한국수출입은행에 출자하고 수은이 대출을 해주는 식으로 진행한다면 채권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미국산 쌀ㆍ소고기ㆍ과채류 등 농산물 수입 추가 개방과 관련해서도 구 부총리는 “추가적으로 개방한 것은 진짜 없다”고 강조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날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산 과채류에 대한) 검역 절차가 생략되거나 간소화된 것도 아니다”며 “미국 입장에서 검역과 관련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협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미국 전담) 데스크를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를 통해 미국산 과채류의 한국 수입 일정이 빨라지면서 실질적으로는 추가 수입 개방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협상 이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관세율 0%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구 부총리는 “미국이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려 하는 자동차ㆍ철강ㆍ반도체ㆍ의약품 등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FTA 효과를 누리고 있다”며 상호관세가 똑같이 15%라 하더라도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아 기본 관세가 있는 일본ㆍ유럽연합(EU)에 비해선 비교 우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동차를 미국으로 수출할 때도 일본ㆍEU와 동등하게 경쟁하게 된 데 대해선 재차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이 일본과 EU산 자동차에는 2.5%의 기본관세를 이미 부과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자동차 관세 12.5%를 더해 최종 15%가 됐다. 한국은 0%였다가 똑같이 15%를 적용받으면서 기존의 2.5%포인트라는 이점을 잃게 됐다. 김 장관은 “미국 측이 굉장히 단호하게 15%를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며 “자동차 협력업체 지원이나 연구개발(R&D) 지원을 통해 2.5% 갭(차이)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