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징계 제도 도입·기소권 남용 통제
퇴직연금 기금화·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치, 경제, 부동산, 사회 등 영역에서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추진을 약속했다.
경실련은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본부와 핵심 개혁과제에 대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정책협약식에는 이의영 경실련 공동대표,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방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 김송원 경실련 조직위원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달 21대 대선 유권자운동본부를 출범시키고 통제받는 권력, 공정한 경제, 안전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29대 개혁과제, 총 126개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경실련과 더불어민주당 정책본부는 이 중 추진 의지가 뚜렷한 37개 핵심 개혁과제에 대해 정책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번 협약은 해당 과제들의 구체적인 입법 및 제도 개선을 약속하고, 향후 이행 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공동 논의와 점검 체계를 마련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
우선 정치 분야에는 ▲국회의원 징계 제도 도입과 독립적인 윤리조사기구 신설 ▲고위공직자의 재산거래내역 신고제 도입 ▲수사·기소 분리와 기소권 남용 통제 ▲헌법기관 인사권의 독립성 보장 ▲지방정부의 권한 및 재정 자율성 확대 등이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금산분리 강화 ▲기술탈취 방지 및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실효성 확보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강화 ▲플랫폼 사업자의 반경쟁행위 제한 ▲노동권 확대 등이 담겼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 ▲전월세신고제 실효성 강화 ▲지역건축안전센터 전국 확대 설치 등이, 사회 분야에서는 ▲공공의과대학 신설 ▲공공병원 병상 확대 ▲퇴직연금 기금화 ▲노동시간 단축과 가족돌봄휴가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대북전단 살포 전면 금지와 관련 법 제정, 인구정책 통합관리, 에너지 전환 및 재생에너지 확대,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이 담겼다.
경실련은 "오늘 정책협약을 시작으로 다른 정당 및 후보들과도 개혁 과제 중심의 정책협약을 지속 추진하며 이번 조기 대선이 '사람만 바뀌는 선거'가 아닌 체제를 바꾸는 개혁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유권자와 함께 행동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