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은 생존·성장전략" 포용정책 본격화... 민주당, 이민정책 3대 학회와 손잡다

안산서 정책협약 체결, 다문화 사회 전략적 접근

이민정책 전담기구 신설 등 7대 과제 발표

"학회·지역사회 협력, 정책 효율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인 이민정책 강화 행보에 나섰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다문화위원회(위원장 양문석)는 20일 '세계인의 날'을 맞아 경기도 안산의 '고려인센터 미르'에서 국내 이민 분야 3대 전문학회와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260만 이주민을 포용하는 국가전략을 공식화했다.

정책협약에는 ▲한국이민정책학회(회장 임동진) ▲한국이민법학회(회장 최윤철) ▲한국이민행정학회(회장 손병덕)가 참여했다. 또한 안산시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안산시을)과 박해철 의원(안산시병), 고려인 협회, 이주노동 단체 등 지역 내 이주민 커뮤니티도 동참해 실질적 이민정책 추진 기반을 다졌다.

양문석 위원장은 "이민정책은 더 이상 주변부 정책이 아니다. 저출생, 고령화, 노동시장 재편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민을 국가 성장전략으로 새롭게 재정립해야 한다"며, "이주민 260만 시대에 이들을 새로운 국민으로 포용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유권자 기반을 확장하는 전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약식에서 다문화위원회는 7대 핵심 과제를 공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민정책 전담 정부 컨트롤타워 신설 추진, ▲비자제도 개편을 위한 제도 정비,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 구축,▲이민 관련 사법시스템 고도화, ▲이주민의 정착 지원 프로그램 확대, ▲정치·사회 참여 확대와 권리 보장, ▲다문화 교육 인프라 강화 등이다.

행사에 참여한 세 학회는 공동입장을 통해 "현재 이민 관련 정책은 부처 간 분산과 중복으로 행정비효율과 정책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민을 사회적 위협이 아닌 미래 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민정책의 정합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법·제도·행정 전반에 대한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현 의원은 "안산은 대표적인 다문화도시이자 이민정책 실험장이 될 수 있는 상징적 지역"이라며,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현장의 목소리가 중앙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해철 의원도 "이주민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문화위원회 권태훈 정책단장은 "새 정부 출범 전 지금이 이민정책의 낡은 프레임을 걷어낼 마지막 기회"라며, "오늘 협약식을 출발점으로 관계 학회, 시민사회와 함께 후속 입법과제를 정리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가 열린 고려인센터 미르는 구소련권 출신 이주민들과 고려인 후손들이 밀집해 있는 안산에서 다문화 지원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

실제로 안산은 전국에서도 외국인 주민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로, 이민정책이 실효성을 시험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평가받는다.

다문화위원회는 앞으로도 전국의 이주민 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이어가며, 현장 중심의 정책 설계와 대선 공약화 작업을 병행할 예정이다.

wind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