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혼란에도 軍 제자리 잘 지켜줘 오늘의 대한민국 있어”

국방부 업무보고

“국민의 군대로서 본연임무 수행

더 나은 미래 위해 새롭게 시작을”

안규백 장관 “불법계엄 동원 반성”

“내년 전작권 전환 가속도” 강조도

대통령실 “국정 이해·투명성 제고”

스타공무원·공개 면박·돌발 발언…

업무보고 생중계 각종 이슈 여전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생중계된 국방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국민의 군대로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정말 강력한 국가로 존속할 수 있도록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잠시 우리 사회에 혼란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군이 대체적으로 제 자리를 잘 지켜주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 의무를 제대로 이행해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는 생각을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군이 연루됐던 점을 염두에 둔 듯 “혼란스러운 점들이 꽤 있긴 하지만, 이런 과정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도 언급했다. 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 번 되새겨달라”고 요청했다.

안규백 국방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우리 군은 지난 12·3 불법 비상계엄에 동원돼 국가적 혼란을 야기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데 대해 통렬히 반성한다”며 “군이 다시는 불법 비상계엄에 도구로 소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방부는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연계해 북핵 위협 억제 핵심능력의 가시적 전력화 성과를 달성해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비 독자적인 억제력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핵추진잠수함을 만드는 것과 관련해 건조계획과 비확산에 대한 입장 등을 담은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기본계획’을 제시하고, 상설 범정부 사업단 구성과 제도적 기반 구축에 나서겠다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에 대해 “내년은 전작권 전환의 분수령이 되는 해로서, 모든 국방역량을 집중해 전작권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다음달 한·미 양국간 로드맵 작성 협의에 착수, 내년 11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후속조치와 관련, 위법 명령 거부 등을 포함한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군 정보기관 개편 등을 통해 군에 대한 민주적·제도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공무원들을 향해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꽤 많을 텐데 스트레스받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편하게, 제대로 보고하면 된다”고 주문했다.

대통령실은 사상 첫 업무보고 생중계를 통해 이전 정권과의 차별성을 부각하는 동시에 국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와 투명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투명한 공개를 통해 국민들이 이재명정부의 국정 방향과 정책 추진 의지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사회를 상대로는 철저한 업무준비와 기강 확립을 이끌어내면서 ‘두 마리 토끼’ 잡기에 공을 들이고 있는 셈이다. 성과를 자랑하는 ‘결과 중심 행정’보단 과정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며 국민들과 함께 정책 방향성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심의 행정’을 해나간다는 국정 철학도 생중계의 취지에 담겨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국민 모두에게 공개되는 생중계의 특성상 일명 ‘스타 공무원’들도 탄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익상 정보화담당관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당시 별도 시스템을 만들어서 민원을 처리한 공로로 이 대통령으로부터 공개 칭찬을 받아 화제를 모았다. 다만 일부는 이 대통령으로부터 “왜 또 엉뚱한 이야기를 하느냐”는 등의 호된 질책과 공개 면박을 받아 일 못하는 공직자로 ‘낙인’이 찍히는 일도 벌어졌다.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당시 명쾌한 답변으로 이른바 ‘콩GPT’(콩+챗GPT)라는 별명을 얻은 변상문 식량정책관을 두고선 이후 답변 수치에 오류가 있었다는 문제가 제기돼 송미령 장관이 해명에 나서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나 갑자기 툭 제기된 이슈들이 잇따라 논쟁거리로 떠오른 것도 생중계의 단점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연명치료 중단 시 인센티브 제공과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게 대표적이다. 유전적 탈모에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두고 재정 부담이 막대할 것이란 우려와 함께 2030세대에겐 생존의 문제인 만큼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부딪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생중계된 국방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국민의 군대로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정말 강력한 국가로 존속할 수 있도록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잠시 우리 사회에 혼란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군이 대체적으로 제 자리를 잘 지켜주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 의무를 제대로 이행해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는 생각을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군이 연루됐던 점을 염두에 둔 듯 “혼란스러운 점들이 꽤 있긴 하지만, 이런 과정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도 언급했다. 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 번 되새겨달라”고 요청했다.

안규백 국방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우리 군은 지난 12·3 불법 비상계엄에 동원돼 국가적 혼란을 야기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데 대해 통렬히 반성한다”며 “군이 다시는 불법 비상계엄에 도구로 소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방부는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연계해 북핵 위협 억제 핵심능력의 가시적 전력화 성과를 달성해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비 독자적인 억제력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핵추진잠수함을 만드는 것과 관련해 건조계획과 비확산에 대한 입장 등을 담은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기본계획’을 제시하고, 상설 범정부 사업단 구성과 제도적 기반 구축에 나서겠다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에 대해 “내년은 전작권 전환의 분수령이 되는 해로서, 모든 국방역량을 집중해 전작권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다음달 한·미 양국간 로드맵 작성 협의에 착수, 내년 11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후속조치와 관련, 위법 명령 거부 등을 포함한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군 정보기관 개편 등을 통해 군에 대한 민주적·제도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공무원들을 향해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꽤 많을 텐데 스트레스받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편하게, 제대로 보고하면 된다”고 주문했다.

대통령실은 사상 첫 업무보고 생중계를 통해 이전 정권과의 차별성을 부각하는 동시에 국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와 투명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투명한 공개를 통해 국민들이 이재명정부의 국정 방향과 정책 추진 의지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사회를 상대로는 철저한 업무준비와 기강 확립을 이끌어내면서 ‘두 마리 토끼’ 잡기에 공을 들이고 있는 셈이다. 성과를 자랑하는 ‘결과 중심 행정’보단 과정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며 국민들과 함께 정책 방향성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심의 행정’을 해나간다는 국정 철학도 생중계의 취지에 담겨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국민 모두에게 공개되는 생중계의 특성상 일명 ‘스타 공무원’들도 탄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익상 정보화담당관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당시 별도 시스템을 만들어서 민원을 처리한 공로로 이 대통령으로부터 공개 칭찬을 받아 화제를 모았다. 다만 일부는 이 대통령으로부터 “왜 또 엉뚱한 이야기를 하느냐”는 등의 호된 질책과 공개 면박을 받아 일 못하는 공직자로 ‘낙인’이 찍히는 일도 벌어졌다.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당시 명쾌한 답변으로 이른바 ‘콩GPT’(콩+챗GPT)라는 별명을 얻은 변상문 식량정책관을 두고선 이후 답변 수치에 오류가 있었다는 문제가 제기돼 송미령 장관이 해명에 나서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나 갑자기 툭 제기된 이슈들이 잇따라 논쟁거리로 떠오른 것도 생중계의 단점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연명치료 중단 시 인센티브 제공과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게 대표적이다. 유전적 탈모에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두고 재정 부담이 막대할 것이란 우려와 함께 2030세대에겐 생존의 문제인 만큼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부딪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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