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2026년 국가보훈부, '보훈=안보' 기조로 예우 예산 전면 재편​

2025-12-18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2026년 국가보훈부 업무보고는 "보훈을 안보·복지·산업을 잇는 국가 핵심 인프라로 격상시키겠다"는 방향 아래, "조직·예산·디지털 전환을 동시에 밀어붙이겠다"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도 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는 권오을 장관이 참석해 내년도 핵심 과제를 보고했다.​ 국가보훈부는 이번 보고에서 "보훈이 곧 안보"라는 기조 아래,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와 보훈정책의 미래 세대 연계를 중점 과제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안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2026년을 기점으로 보훈대상자 지원체계를 '연금·의료·주거·일자리' 네 축으로 재정비하고, 디지털 행정과 AI 기반 맞춤형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유공자와 유가족의 연령대·소득·건강 상태를 반영한 차등 지원 모델을 도입해, 동일한 예산 규모에서도 체감 효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 포함됐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2026년도 보훈 예산과 관련해 의료·요양·주거지원 분야 비중을 늘리면서, 기초 인프라성 사업을 통폐합하는 재배치 계획이 담겼다.​ 또 보훈병원 및 요양시설 정보 시스템을 통합하고, AI 상담·민원 응대를 시범 도입해 보훈부·지자체·유관기관 사이에 산재한 데이터 80여 개 항목을 연계·관리하겠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권 장관은 보고에서 "헌신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뒤로 밀리면 안보도, 공동체 신뢰도 동시에 흔들린다"며 "2026년을 보훈정책 대전환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편, 권오을 장관은 업무보고 후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지정 관련 조치에 대해 "국가보훈부, 행안부, 국방부가 연계된 사안으로, 보훈부에서 발급된 만큼 인정이든 취소든 최종 처리 책임은 우리 부에 있다"며 "현재 법률 자문을 받고 있으며, 자문이 끝나는 대로 절차에 따라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가보훈부가 자체 행정권한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한 상태이며, 권한이 있다면 내부 회의로 결정하고, 없을 경우 유관 부처 협조를 받을 계획"이라며 "가능하면 보훈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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