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MRI·AI로 무장한 '공정병역'…면탈 단속부터 예비군까지 전면 개편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병무청이 2026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공정한 병역·청년 체감 행정'을 내걸고 병역판정·면탈 단속·예비군 동원·산업지원 인력 운용을 전면 손본다. 18일 국방부청사 대회의실에서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안보환경 변화와 인구감소, 청년정책 수요 확대에 맞춰 4대 정책 방향, 10개 중점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병역판정 단계에서 MRI·CT 등 92종 최신 의료장비와 전문의 인력을 투입해 정밀 신체·심리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시작 시 얼굴과 신분증을 대조하는 키오스크 기반 신분인식 시스템을 도입해 대리수검을 차단한다. 영어·중국어·일본어에 더해 베트남어·태국어 심리검사를 추가하고, 면제 후 3년간 계속치료 여부와 사회활동을 추적하는 '병적 별도관리'와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활용한 '공정병역 지킴e' 시스템으로 병역면탈 사후 검증을 강화한다.

안보태세 측면에선 상근예비역을 보충역으로 확대해 현역병 충원을 보완하고, 해·공군·해병대 일반병은 자격·면허 고득점 경쟁 대신 무작위 전산 선발로 바꿔 입영 절차를 단순화한다. 전시엔 모의동원지정시스템으로 예비군 배치를 시뮬레이션하고, 예비군 훈련 행정은 단계적으로 병무청으로 일원화해 군은 훈련에만 집중하도록 한다. 보충역은 AI·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에 우선 배치하고, 사회복무요원은 복지·민생 분야 중심으로 배치해 공공서비스와 본인 경력 개발을 동시에 노린다.

청년정책과 연계해 병역판정검사는 '청년 생애 첫 건강검진' 기능을 맡는다. 검사 과정에서 35종 건강검진과 마약·HIV·매독 검사로 군 내 마약·감염병 유입을 선별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연계해 심리취약자 상담·치료를 지원한다. 11개 병역진로설계센터에선 적성·전공을 반영한 군 특기 추천과 VR 기반 체험, 취약계층 대상 금융·복지·취업 지원정보 연계로 '맞춤형 병역·진로 설계'를 제공한다.

행정 전반에는 AI·디지털을 접목한다. 노후 병무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AI 기반 입영추천·병역설계, 업무 보조 '워크메이트'를 도입하며, 병무청 앱으로 전자문서 발급과 병역이행 단계별 알림 서비스를 강화한다. 동시에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과 연계해 병역검사 데이터를 '청년 건강지표' 국가통계로 관리하고, 상시 보안관제로 병역자료 사이버 방어를 강화한다.

홍 청장은 "공정하고 신뢰받는 병역제도로 국가안보와 청년의 건강·미래 준비를 함께 뒷받침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도록 병무행정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goms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