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나 공무원 다시 준비할까"…9급 초임 월 '300만원' 시대 오나

2025-12-18

인사혁신처가 9급 공무원 채용시험을 지식·암기 중심에서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공직적격성평가(PSAT)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사처는 17일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통해 이 같은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9급 시험과목을 PSAT로 바꾸는 로드맵을 마련하고, 내년에 연구용역과 의견수렴을 거쳐 2027년 이후 도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PSAT는 공채뿐 아니라 경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병행하고, 공공부문 채용 전반으로의 확산도 추진한다. 채용 인프라 측면에서는 과천·세종 등으로 흩어진 채용 업무를 세종 한곳에서 처리하도록 2030년까지 국가채용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전문성 강화책도 담겼다. 고도의 전문 분야는 장기근무가 가능하도록 별도 인사관리 체계를 도입해 승진·교육훈련을 우대하고, 일반 분야도 부처 내 업무분야별 인사이동을 정착시켜 공직 전반의 전문성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승진 제도는 속도를 높인다. 우수한 6급 실무직공무원을 5급 중간관리자로 신속 임용하는 ‘5급 조기승진제’를 신설하고, 공모직위 적용 대상을 6급까지 확대해 뛰어난 7급 공무원도 요건과 무관하게 빠르게 승진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한다.

현장 보상도 손본다. 재난·안전, 민원 등 격무 담당자와 정부 포상자에게는 승진가점, 성과급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제공한다. 업무 중 부상·사망 공무원에 대한 재활급여를 개선하고, 가칭 ‘공상공무원의 날’ 제정도 추진한다.

책임성과 윤리성 제고를 위한 장치도 강화된다. 성과·자질이 부족한 고위공무원은 소속 장관 직권으로 강임하고, 강임 후 승진대상에서 제외하는 ‘직권강임’을 신설한다. 고위공직자의 주식 매각·백지신탁·직무관여 금지 위반 여부를 정기 점검하고, 위반 의심자는 직권조사한다. 직무관여 금지 위반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주식백지신고센터’도 설치한다.

보수·복지 개선안도 포함됐다. 낮은 보수로 인한 이탈을 막기 위해 9급 초임을 내년 286만원에서 2027년 월 300만원 목표로 단계 인상한다. 5년 이상 10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에게는 3일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은행 가계대출 평균금리보다 낮은 ‘청년 전용 대출’도 신설한다.

아울러 범정부 적극행정협의체를 통해 적극·소극행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맞춤 컨설팅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원이 자율적인 주체로서 본인의 직무에 대해 국민에게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민주적 공직 여건을 조성하고, 활력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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