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4일 728조 예산 시정연설…與 “미래 투자” 野 “빚 잔치” 격돌

국회가 오는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이번 정부 첫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정부가 제출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특히 ‘이재명표 사업’으로 불리는 24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과 국민성장펀드 등에 대해 여야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4일) 이 대통령 일정과 관련해 시정연설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 전년(673조원) 대비 8.1% 증가한 728조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는 오는 5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공방을 시작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지키며 미래 산업을 키우는 투자”라며 “지금은 움츠릴 때가 아니다. 미래를 키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일 정부 예산안을 ‘빚 잔치’로 규정하며 “내년 지방선거용 현금 살포 예산은 단 한 푼도 허락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재정 중독 기조에 국가 채무는 내년 처음으로 1400조원을 넘어서고, 국가채무비율은 이재명 정부 임기 내 58%까지 치솟을 전망”이라며 “나라 곳간은 비어가는데 이재명 정부는 세금으로 표 살 생각에 혈안”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도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이번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은 전년 대비 총지출이 대폭 증가했다”며 “절대 적은 규모가 아니지만, 상당한 규모의 지출 증가가 필요하다는 정부 판단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무너진 것을 복원하고 흐트러진 것을 바로잡는 데 더 큰 에너지가 들어갈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확장 재정이 필요해진 게 윤석열 정부 탓이라는 말이다.

반면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나라 빚과 증세 폭탄을 가중시키는, 현금을 살포하는 사업들을 걷어내고 부채 이자 비용과 국채 발행을 줄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검토하겠다”고 맞받았다. 박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큰 효과가 없다는 게 지금까지 검증된 것이고, 그렇다면 계속 쓸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국채를 발행해도 부채 비율이 50% 약간 넘는 정도여서 다른 나라에 비해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비교국들은 기축통화국 또는 준기축통화국이라 대통령의 이런 인식은 위험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