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도 예산정국 돌입…李, 4일 국회서 시정연설

여권이 지난주 몰아쳤던 ‘외교 슈퍼 위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새해 예산안과 부동산 등 잠시 후순위로 미뤘던 민생 현안 과제로 향한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한미 관세 협상 등에서 최선에 가까운 성과를 얻었다고 자평하면서 이를 하반기 국정 운영 동력으로 치환한다는 전략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한다. 이재명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새해 예산안의 방향을 설명하고 5일부터 본격적인 심사 일정에 돌입하는 국회에 협조를 당부할 방침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규모는 728조 원으로 사상 최대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확장재정의 당위를 강조하며 후방 지원에 나섰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확장재정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지키며 미래 산업을 키우는 투자”라며 “APEC 정상회의의 성과를 입법과 예산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로 열린 길은 국회 입법과 예산으로 완성될 때 실질적 성과가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야당의 협조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예산 정국에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정부의 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생 회복 소비쿠폰같이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포퓰리즘 예산은 반드시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여당은 외교 성과에 기대 여론전에서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한미 관세 협상이 전격 타결됐고 중국과는 관계 전면 복원을 선언했다. 경제 분야에서도 엔비디아로부터 최신 인공지능(AI)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 개를 수급하기로 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안보 분야에서도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미국으로부터 얻어내며 중대한 전기를 이뤘다는 평가다.

실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상승했다. 이날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공개한 여론조사(지난달 27~31일)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53.0%로 전주 대비 1.8%포인트 상승했다. 민주당 지지율도 전주 대비 1.3%포인트 오른 45.4%를 기록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다만 부동산은 꺼지지 않은 불씨다. 10·15 대책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보유세 개편 등 풀어야 할 난제도 남아 있다. 대통령실과 정책 당국은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여론에 민감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한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부동산 민심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세제 카드를 꺼내는 건 자충수가 될 수 있다”며 “예산안도 최대한 합의 처리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