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1/2H0EVWGI22_2.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혐오 발언’에 대한 대응 방안과 관련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검토할 것을 법무부에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혐오표현 처벌과 관련한 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만약 개정하게 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제도를 동시에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전달했다. 그러면서 “있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을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민사로 해결해야 할 것 같다. 형사처벌 할 일이 아니다”라며 “독일이나 해외 법례를 참고해서 시간이 걸리지 않게 빨리 (개정)하면 좋겠다”고 했다.부처 보고에 나섰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속히 하겠다”고 답했다.</div>

<div>“지침은 안 줬다…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 선고돼 법리상 문제 없어”<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0801_914289_2756.jpg" /></figure>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논란이 된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항소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검찰청에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에서 “원론적으로 이번 사건은 성공한 수사이자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정 장관은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고, 검찰 항소 기준인 양형기준을 초과한 형을 받았다”며 “법리적으로 항소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다만 대검에 직접 ‘항소 포기’ 지시를 내린 것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그는 “법무부는 중요 사건의 선고 결과를 통상 검찰을 통해 보고받는다”며 “첫 보고를 받은 뒤에는 ‘항소 여부를 신중히 알아서 판단하라’고 했고, 두 번째 보고 때는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는 점을 확인해 ‘법리상 문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지침을 준 적은 없고,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라는 정도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강조했다.정 장관은 항소 포기 결정의 시점과 관련해 “지난주 금요일(7일) 항소 마감 당일, 대검이 일선에서 항소 의사를 보고해왔을 때 종합적으로 판단하라고 했다”며 “그날 오후 민간업자 남욱 씨가 법정에서 ‘검사가 배를 가른다’고 증언했는데, 사건이 계속되면 정치적 파장이 더 커질 것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그는 “유죄 판단이 내려진 부분의 양형은 이미 충분히 이뤄졌다”며 “법리 다툼보다는 정치적 프레임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고 덧붙였다.한편, 정 장관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전 법무부 장관)가 “검찰이 자살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전직 장관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이라고 반박했다.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당시 징계 소송 1심에서 법무부가 승소했음에도 한 전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변호인단을 교체해 사실상 ‘패소할 결심’을 한 뒤 2심에서 지고 상고도 포기한 사례가 있다”며 “그분이 법무부의 판단을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이재명 대통령 재판과의 관련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이 대통령의 재판과 이번 사건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한편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출근길에서 ‘법무부 장·차관으로부터 항소 포기 지시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pms5622@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지침은 안 줬다…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 선고돼 법리상 문제 없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논란이 된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항소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검찰청에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항소 안 해도 문제없다 판단… 대검에 신중히 결정하라 의견 전달”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1/31a47ec7-0961-4ff6-aee9-3208b0b7e776.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검토를 지시하자 관련 찬반 논쟁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그간 성폭행 피해를 알리는 미투,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 등 여론이 호응한 이슈마다 해당 죄의 폐지 움직임이 일었으나, 개인 인격권을 앞세운 논리를 넘지 못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면서 "실제로 있는 사실에 관해 얘기한 것은 형사로 처벌할 일이 아니라 민사로 해결할 일인 것 같다"고 말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 역시 가짜뉴스에 손해배상을 묻는 개정안과 맞물려 이 법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없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선제돼야 자의적 판단 가능성으로 논란을 빚은 '가짜뉴스 처벌법(정보통신망법 등 개정안)'에 명분이 생긴다.여론도 폐지 쪽에 기울었다는 게 중론이다. 올해 초 국회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이 자동 회부 기준인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미투, 배드파더스, 학폭 가해자 폭로 등 가해자가 명백한 사안에서 피해자가 되레 고소를 당해 벌금형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자 폐지 여론은 더 강해졌다.하지만 법조계를 중심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이 법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매체가 매우 다양해 명예 훼손 표현의 전파 속도와 파급효과가 광범위하다"며 "한번 명예가 훼손되면 완전한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명예 훼손 행위를 제한해야 할 필요성은 더 커지게 됐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1/cdde0282-d8c0-4753-8e4c-5069fb42fa3c.jpg" /></figure>이른바 '사이버렉카'처럼 수익을 위해 개인 사생활을 폭로하는 이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존치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이 인정되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선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민사소송으로 충분히 보상 받기 어려운 점도 고려됐다.공개변론 과정에서 법무부 역시 "객관적 진실이라도 개인이 숨기고 싶은 과거사, 성적 지향, 치료 내역 등을 공표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면서 "만약 공익을 위한 표현인 경우 지금도 처벌 받지 않는다"며 존치 의견을 냈었다.다만 당시 결론이 5대 4로 합헌과 위헌이 거의 대등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결정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당시 위헌 의견을 낸 헌재 재판관들은 "감시와 비판을 봉쇄할 목적으로 (폭로된 당사자의) '전략적 봉쇄소송'이 가능하다"며 "진실이 가려진 채 형성된 허위 과장된 명예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면서까지 보호해야 할 법익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div>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검토를 지시하자 관련 찬반 논쟁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그간 성폭행 피해를 알리는 미투,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 등 여론이 호응한 이슈마다 해당 죄의 폐지 움직임이 일었으나, 개인 인격권을 앞세운 논리를 넘지 못했다.

"미투·학폭" 폭로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이번엔 사라지나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10/news-p.v1.20250811.a6e8fc82329f4828af7bad27d1e5b557_P1.webp" /></figure>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통상적으로 재판결과를 보고 받았고, 대검찰청에 (항소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라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div>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통상적으로 재판결과를 보고 받았고, 대검찰청에 (항소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라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속보]정성호 “재판결과 보고 받았고, 대검에 신중하게 판단하라 얘기했다”

<div>김민석 “비상계엄 참여자 인사조치 근거 마련” 제안李대통령 “특검과 별개로 독자적 조사 필요” 동의<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1233_914819_70.jpg" /></figure>윤석열 정부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공직자들의 불법 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정부 내 태스크포스(TF) 구성이 공식 논의에 올랐다.이재명 대통령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공개적으로 동의하면서, 특검 수사와는 별개로 정부 차원의 내부조사가 조만간 본격화될 전망이다.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정부 내에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실시하고, 합당한 인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현재 내란 혐의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하다”며 “그 사이 내란 가담자 일부가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상황까지 벌어져 공직사회 내부 반목과 국정 동력 저하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김 총리는 TF 운영의 구체적 일정도 제시했다. “내년 1월까지 신속하고 질서 있게 조사를 마치고, 설 연휴 전 후속 조치를 시행하겠다”며 “공직사회의 동요를 최소화할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또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동의한다면, 총리 책임 아래 총리실에서 상세한 추진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즉각 동의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란 관련 문제는 특검에만 의존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독자적으로 조사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특검이 형사처벌을 진행 중이지만, 내란 관여 정도에 따라 행정 책임·문책·인사 조치 등 별도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국가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자체 조사와 행정적 정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정부가 추진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현재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형사 절차와는 별도로, 공직사회 내부의 행정책임을 정리하는 기능을 맡게 될 전망이다.총리실 관계자는 “이번 TF는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헌정질서 훼손 행위에 대한 국가 공직자 시스템 정비가 목적”이라며 “대통령실, 법무부,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전국매일신문] 방지혜기자BangG@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김민석 “비상계엄 참여자 인사조치 근거 마련” 제안. 李대통령 “특검과 별개로 독자적 조사 필요” 동의. 윤석열 정부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공직자들의 불법 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정부 내 태스크포스(TF) 구성이 공식 논의에 올랐다.

“내란 가담 공직자 인사조치”… 정부, ‘헌법존중 TF’ 신설 추진

<div>"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동의했으니 국정조사와 특검 하자"한미 관세 협상 관련 "팩트시트 공개하고 국회 비준 받아야"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재판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7400억 원짜리 항소 포기는 이재명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동의했으니 국정조사를 하고 특검도 하자. 그 끝은 탄핵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충북 청주 국민의힘 충북도당 사무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에서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 사유이고, 단군이래 최악의 수사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이 지난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뜬금 없이 검찰의 항소를 강하게 비판한 것은 이번 항소 포기를 미리 지시한 것"이라며 "그리고 이 대통령의 아바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번 항소 포기 외압작전을 직접 지휘한 것"이라 비판했다. <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11/news_1056623_1762738640_m.jpg" />이어 "단군 이래 최대 개발비리 사건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7800억짜리 개발비리를 400억짜리로 둔갑시켰는데도 항소를 막았다"며 "이재명이라는 종착역으로 가는 대장동 길을 막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대통령에게는 식욕 억제제가 필요해 보인다"며 "대한민국을 제대로 말아먹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한미 관세합의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관세협상이 끝났다고 하지만 국민들에게 그저 도깨비불에 불과하다"며 "합의했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합의문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장 대표는 "정부는 팩트시트를 공개해야 한다"며 "그리고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합의문도 없는 외상합의를 해놓고 먹튀를 할 궁리하느라 머리 굴리는 소리가 국민들 귀에 또렷이 들린단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div>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동의했으니 국정조사와 특검 하자" 한미 관세 협상 관련 "팩트시트 공개하고 국회 비준 받아야"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재판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7400억 원짜리 항소 포기는 이재명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동의했으니 국정조사를 하고 특검도 하자. 그 끝은 탄핵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동혁 "7400억원 항소 포기, 이재명만 할 수 있어...탄핵될 것"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1/b3115660-ed08-4276-87c9-128b4df75f65.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은 11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무작위 전산 배당’이 아닌 ‘지정 배당’ 방식으로 처리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고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사법부가 사건의 향방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지적했다.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및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 전현희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에서 “처음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귀연 재판부로 사건을 배당했고, 윤 전 대통령 구속 기소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의심된다”며 “관련 경위를 면밀히 추적한 뒤 고발 조치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창진 선임부대변인도 논평에서 “장경태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에서도 법원이 내란 사건을 ‘적시 필요·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집중 배당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의도된 배당 조작이라면 단순 사법 농단을 넘어 ‘사법 쿠데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이 문제 삼는 핵심 사례 중 하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27일 해당 사건을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이유로 ‘적시처리 필요·중요 사건’으로 지정했으나, 이후 일반 사건으로 바뀌면서 경제·식품·보건 분야 전문인 지귀연 재판부에 배당됐다. 민주당은 이 과정이 ‘지정 배당’의 전형적 사례라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이어 “법원이 ‘무작위 전산 배당’을 주장해 왔지만, 실제로는 사건 접수 단계부터 지정 배당이 이뤄진 정황이 드러났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관여 여부도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국가 근간을 흔드는 내란 재판의 공정성을 의도적으로 훼손했다면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사실이 밝혀진다면 조 대법원장은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민주당은 확보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TF를 통해 배당 과정을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고발 등 법적 대응을 추진할 방침이다.</div>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무작위 전산 배당’이 아닌 ‘지정 배당’ 방식으로 처리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고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사법부가 사건의 향방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與 “사법부, 내란재판 무작위 아닌 지정배당 정황…고발 검토”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0/f2c2851d-9b61-4ff1-99f6-34bb13e8a4f7.jpg" /></figure>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이던 2020년 12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판사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관련 수사와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의 사유였다. 윤 전 대통령은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8일 만에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명예를 회복하고 직무에 복귀한 그는 석 달 뒤 전격 사퇴했다. 이어 대통령선거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을 앞둔 2021년 10월 서울행정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했다. 이미 검찰을 나왔으니 징계의 실익은 없다. 그러나 정치 중립을 위반하고 판사들을 사찰했다는 꼬리표를 달고 대통령선거를 치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즉각 항소했고,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대선에서 승리했다.법무부·검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상소 자제” 대통령 지시, 본인 수혜윤석열 징계 법무부 패소와 닮은꼴문제는 그다음이다. 법무부 수장에 임명된 한동훈 전 장관은 1심 승소를 이끈 정부 측 변호사들을 모두 해임했다. 새로 선임된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들은 증인 신청도 하지 않고, 변론도 하는 둥 마는 둥 하며 승소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결국 항소심에서 정부가 졌고, 법무부는 상고도 포기했다.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이미 당선된 윤 전 대통령의 과거 징계 기록을 지우는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했다. 영화 ‘헤어질 결심’을 패러디해, 한 전 장관이 ‘패소할 결심’을 한 결과라고 몰아세웠다. 징계를 주도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두 눈 뜨고 있는 국민을 직면해서 (재판)쇼가 안 통한다는 것을 실감하셔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랬던 민주당의 입장이 싹 바뀌었다. 지난 주말 대장동 사건 피고인 5인방에 대한 항소를 검찰이 끝내 포기한 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항소 포기가 아니라 ‘항소 자제’라고 우긴다. 김만배·유동규 등이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형이 나오는 등 ‘구형량의 3분의 1 이하일 때 항소’한다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손해액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의 업무상 배임을 적용했다. 주범이 특경가법상 배임죄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으니 검찰로선 공범에게 이 죄목으로 유죄를 다투기도 곤란한 입장이 됐다. 여당이 배임죄를 없애면 처벌 자체가 불가능해진다지만, 그 과정에서 일어날 논란을 사전에 차단한 셈이다. 이래저래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지만 재판이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이 ‘항소 포기’의 수혜자인 것만은 분명하다. 또 결과적으로 대장동 일당의 배임액 4895억원 중 일반 뇌물죄로 추징이 선고된 47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회수할 기회는 영영 사라져 버렸다.특정인을 탈탈 털어 기소하고, 무죄가 나와도 기계적으로 항소하는 관행은 검찰의 고질적인 병폐였다. 수많은 인권 관련 사건에서 과거사위원회의 권고와 법원의 재심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항소와 상고가 이어졌다. 끝내 무죄가 확정돼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검사도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말 국무회의에서 이를 두고 “국민에게 잔인한 관행”이라며 시정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개선 의사를 밝혔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대검 예규를 바꿔 기계적 항소를 자제토록 하겠다”고 다짐했다.그리고 한 달쯤 후인 지난 4일, 대검은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렸다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백모씨 부녀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수사 검사와 재심 공판 검사들이 상고 의지를 밝혔는데도 이를 만류한 것이다. 검찰의 관행이 실제로 바뀌는 듯해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그런데 이 대통령이 두 번째 수혜자가 되고 나니 선의로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오히려 막걸리 살인사건의 항소 포기는 대장동이라는 ‘메인 이벤트’를 위해 밑자락을 깐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든다. 권력자의 징계 흔적을 지우기 위해 지난 정권의 법무부가 ‘패소할 결심’을 했던 것과 무엇이 다른지 궁금할 따름이다.</div>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이던 2020년 12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판사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관련 수사와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의 사유였다. 윤 전 대통령은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8일 만에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명예를 회복하고 직무에 복귀한 그는 석 달 뒤 전격 사퇴했다. 이어 대통령선거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을 앞둔 2021년 10월 서울행정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했다. 이미 검찰을 나왔으니 징계의 실익은 없다. 그러나 정치 중립을 위반하고 판사들을 사찰했다는 꼬리표를 달고 대통령선거를 치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즉각 항소했고,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대선에서 승리했다.

패소할 결심, 시즌2

<div>검찰 개혁안 논의 시점서 불거져 비판당내 “좋은 이슈는 아니다” 당혹 기류도<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11/news-p.v1.20251110.f6776b5262c04d2a931fa7518d49c79d_P1.webp" /></figure>여당은 11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검찰이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자 “정치 검찰의 항명”이라고 비판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당혹스러워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 등 세부적인 검찰개혁안을 논의하는 미묘한 시점에 이번 논란이 불거진 것을 두고 당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저지를 위한 고도의 수법”이라는 말도 나온다.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항소 포기의) 실익이 정권에도 없고 어느 누구에게도 없다”면서 “검찰이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고도의 수법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항소 포기 하루 만에 사의를 밝힌 것을 두고 “대검에서 (항소 불허를) 이야기해도 중앙지검장이 항소장을 내면 된다. 검찰의 반발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기계적 항소를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항소하지 않는 것도 웃기다”고 말했다.여당이 ‘정치 검찰’ 프레임을 띄우는 배경엔 검찰이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작업에 제동을 걸기 위해 이번 논란을 자초했다는 시각이 있다. 정부·여당은 지난 9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을 폐지하는 큰 틀의 검찰개혁을 완료한 뒤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태스크포스인 검찰제도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후속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검찰은 (조직에) 위기가 닥치면 극복을 잘한다”면서 “자기들 관련한 이슈가 있으면 다른 ‘거악’을 쳐서 ‘우리는 이런 거악을 척결하는 조직’이라는 분위기를 만든다”고 말했다. 율사 출신의 다른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이런 엄청난 반발을 예상하고 항소를 포기한 것 아닌가”라며 “자기 조직이 망하게 생겼으니 과하게 나서는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정치 검찰들의 선택적 분노”라며 “(검찰 반발에)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개혁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11/news-p.v1.20251111.e9de109ce0544555979adfe91501c6f1_P1.webp" /></figure>이번 사건은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 혐의와 연관성이 있어 이슈가 장기화할수록 여당에 유리하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범죄수익 환수 규모가 줄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민주당 중진 의원은 “(범죄수익 환수 금액은) 야당도 국민 정서에 맞는 비판 지점이라고 생각해 공격하는 것”이라며 “지켜봐야겠지만 결코 우리에게 좋은 이슈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직 민주당 의원 A씨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대검찰청에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발언을 두고 “이렇게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사건은 법무부 장관이 더 조심해야 한다”며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이 불리해질 수도 있는 사건인데, 수사지휘권도 행사하지 않으면서 ‘(일부 피고인은) 구형량보다 많이 나왔으니 (항소에) 신중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개혁해야 될 모습”이라고 말했다.</div>

검찰 개혁안 논의 시점서 불거져 비판. 당내 “좋은 이슈는 아니다” 당혹 기류도. 여당은 11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검찰이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자 “정치 검찰의 항명”이라고 비판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당혹스러워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 등 세부적인 검찰개혁안을 논의하는 미묘한 시점에 이번 논란이 불거진 것을 두고 당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저지를 위한 고도의 수법”이라는 말도 나온다.

여당 “검찰개혁 저지하려는 고도의 수법”···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 비판

<div>"전례 없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외압 밝혀야"[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항소를 포기하며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검찰과 법무부 수뇌부를 형사 고발했다.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9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9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7/251027113520701_w.jpg" /></figure>서민위는 두 사람을 비롯해 대통령실 봉욱 민정수석, 김현지 제1부속실장, 이진수 법무부 차관,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등 6명도 직권남용,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전례 없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 외압이나 부당한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헌법과 법률이 검사에게 부여한 공정한 직무 수행 의무를 저버린 불법 행위로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이어 "정 장관 등 일부 관계자들은 직권을 남용해 부하 직원들의 직무 수행을 방해했을 뿐 아니라 자존감과 명예까지 훼손했다"고 덧붙였다.서민위는 "철저한 수사로 범죄사실이 밝혀지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일벌백계로 엄하게 벌하는 것만이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했다.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기한이었던 지난 8일 오전 0시까지 대장동 민간업자 개발 비리 의혹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재판장)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calebcao@newspim.com</div>

"전례 없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외압 밝혀야"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항소를 포기하며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검찰과 법무부 수뇌부를 형사 고발했다.

시민단체, '대장동 항소 포기' 검찰총장 대행·법무장관 등 고발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혐오 발언’에 대한 대응 방안과 관련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검토할 것을 법무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혐오표현 처벌과 관련한 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만약 개정하게 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제도를 동시에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전달했다. 그러면서 “있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을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민사로 해결해야 할 것 같다. 형사처벌 할 일이 아니다”라며 “독일이나 해외 법례를 참고해서 시간이 걸리지 않게 빨리 (개정)하면 좋겠다”고 했다.

李대통령 "형법 개정 논의시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도 검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