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1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무작위 전산 배당’이 아닌 ‘지정 배당’ 방식으로 처리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고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사법부가 사건의 향방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및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 전현희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에서 “처음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귀연 재판부로 사건을 배당했고, 윤 전 대통령 구속 기소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의심된다”며 “관련 경위를 면밀히 추적한 뒤 고발 조치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창진 선임부대변인도 논평에서 “장경태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에서도 법원이 내란 사건을 ‘적시 필요·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집중 배당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의도된 배당 조작이라면 단순 사법 농단을 넘어 ‘사법 쿠데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문제 삼는 핵심 사례 중 하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27일 해당 사건을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이유로 ‘적시처리 필요·중요 사건’으로 지정했으나, 이후 일반 사건으로 바뀌면서 경제·식품·보건 분야 전문인 지귀연 재판부에 배당됐다. 민주당은 이 과정이 ‘지정 배당’의 전형적 사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어 “법원이 ‘무작위 전산 배당’을 주장해 왔지만, 실제로는 사건 접수 단계부터 지정 배당이 이뤄진 정황이 드러났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관여 여부도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국가 근간을 흔드는 내란 재판의 공정성을 의도적으로 훼손했다면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사실이 밝혀진다면 조 대법원장은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확보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TF를 통해 배당 과정을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고발 등 법적 대응을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