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국감서 이재명 '조폭 연루설' 의혹 공방

공업연구사 '조작 가능' 제기 선임 감정관 묵살

나경원 "문서 조작과 이 대통령 연루 여부는 상관 없어"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조폭 뇌물 편지'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핵심 쟁점은 2021년 대선 당시 공개된 '조폭 뇌물 편지'에 대한 대검찰청의 문서 감정 과정과 결과의 신뢰성, 그리고 그 뒤에 제기된 감정 조작 의혹이었다.

이날 국감 증인석에는 해당 감정에 직접 참여했던 대검찰청 공업연구사 A씨가 출석했다. A씨는 당시 감정 과정에서 "문서가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으나, 선임 감정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의견을 배제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이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한 바 있다.

사건의 발단은 2021년 12월 국민의힘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조폭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내용을 담은 편지 두 통을 공개한 것이었다. 이후 검찰은 문서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 대검찰청에 필적·문서 감정을 의뢰했고, 약 70일에 걸친 검토 끝에 '판단 불명'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 결론을 둘러싸고 내부 의견 충돌과 정치적 개입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된 것이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상 문서 감정은 20일 안에 끝나는데, 이번 건은 왜 70일이나 걸렸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A씨는 "감정서 자체는 20일 내에 완성됐지만, 결재 과정에서 상급자가 '다른 의견이 있다'라며 검토를 지연시켰다"라고 증언했다. 이어 "윗선에서 자신의 경력을 앞세워 내 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다"라고 덧붙이며, 내부적으로 압력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판단 불명'이라는 결론이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검 예규상 문서 감정 결과는 '인정', '가능성 높음', '판단 불명'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의견 불일치로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A씨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550건 이상 감정을 해왔지만, '판단 불명' 결론은 단 두 번뿐이었다"라고 답했다.

여야는 또한 감정 결과가 나오기 직전인 2022년 12월, 대검찰청이 관련 예규를 변경한 배경을 놓고도 격렬히 맞섰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당시 오씨가 문서 위조가 명백하다고 결론 냈는데, 대검이 곧바로 예규를 바꿨다"라며 "이는 권력자가 검찰 감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결과를 뒤바꾼 전형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한 개인의 인생을 파탄에 이르게 한 사건"이라며 검찰의 책임을 물었다.

반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대검 예규 변경은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국제 문서감정 표준인 '코라스(KORAS)' 기준을 반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나 의원은 또 "당시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이 명예훼손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판결문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연루 사실에 대한 판단은 없다"라며 "민주당이 이 판결을 근거로 '조폭 연루설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건 사실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국제 감정 기준인 코라스 규정에는 3인 합의 원칙이 명시돼 있다"라며 "세 사람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판단 불능'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예규 개정은 그 절차에 맞춘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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