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BO "트럼프 관세의 재정개선 효과 '4조→3조달러'로 축소"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미국 의회예산국(CBO)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에 의한 재정적자 개선 효과를 종전보다 1조달러 낮춰 잡았다.

현지시간 20일 CBO는 관세수입 증가로 11년간(2025~2035년) 재정적자는 2조5000억달러 줄고, 이에 따른 금리 부담도 5000억달러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러한 관세의 재정적자 개선 효과는 지난 8월 추정치 4조달러에서 1조달러 줄어든 것이다.

CBO의 필립 스웨겔 국장은 "8월 이후 행정부의 *관세율 변화(일부 교역상대국에 대한 관세율 인하)가 이러한 추정치 조정을 낳았다"고 설명했다.

*CBO는 현재 미국의 실효관세율을 1년전보다 14%포인트 높아진 16.5%로 추산했다. 지난 8월에 내놨던 실효관세율 추정치 20.5%(2.5%+18%p)에서 4%포인트 낮아졌다.

지난 7월 CBO의 계산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정책(집권 1기 때의 감세정책 영구화+신규 감세)으로 인한 추가 재정적자 규모는 오는 2034년까지 누계로 3조4000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이날 CBO가 공개한 새로운 추정치(관세의 재정적자 개선 효과 추정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늘리기로 한 관세 수입만으로는 감세정책으로 생겨나는 구멍을 완전히 메울 수 없음을 보여준다. 그만큼 국채를 더 발행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

현재 미국 대법원에서는 트럼프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가 적밥했는지를 다투는 심리가 진행중이다. 그 결과에 따라서는 관세수입의 감세정책 충당력은 더 줄어들 수 있다.

한편 재무부가 앞서 공개한 2025 회계연도(2024년10월~2025년 9월)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는 1조7800억달러로 전년도의 1조8200억달러 적자에서 소폭(2%) 줄어드는 데 그쳤다.

osy7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