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한·미 MOU·팩트시트 곧 마무리”…국회비준 이미 신경전?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벌써부터 가열되고 있다. 한·미가 협상 관련 양해각서(MOU)와 ‘조인트 팩트시트’ 작성을 조만간 마무리하고, 정부가 ‘대미투자특별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가운데 여야는 협상 결과에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경북 경주 미디어센터에 진행한 브리핑에서 “관세 협상 분야 MOU, 그리고 관세 협상과 투자와 통상에 관한 조인트 팩트시트(양국이 합의한 설명 자료)는 한·미 당국 간에 거의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보 분야도 조인트 팩트시트 작업을 하고 있다. 문구 등을 가지고 한·미 간에 마지막 협의를 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우리나라도 미국도 안보와 투자·통상 등 전 분야를 한꺼번에 담아 조인트 팩트시트가 완성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 안보 분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곧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 법은 외화 자산 운용 수익 등을 모아 대미 투자를 지원하는 국가 기금을 마련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이어 “법이 11월에 제출되면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라며 “(대미투자특별법을 근거로 마련되는) 이 펀드는 대한민국 산업 주권을 지키는 경제 안보 펀드, 국익 펀드가 될 것”이락 강조했다.

지난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동안 교착 상태였던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정부와 여당은 이처럼 재빠르게 후속 조치에 나서고 있다. 이번 협상에 따라 한국은 3500억 달러(약 500조원)의 대미 투자를 해야 하고, 그 중 2000억 달러(약 285조원)를 10년에 걸쳐 현금으로 투자해야 한다. 이는 헌법 60조에 따라 국회의 비준 동의 대상이 된다는 게 중론이다.

그런 만큼 민주당은 속도와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31일 최고위에서 정청래 대표는 “APEC 정상회담이 성황리에 마무리되고 나면 그 다음은 국회의 시간, 국회의 차례”라며 “민주당은 이번 한·미 관세 협상안이 즉시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 하루라도 빨리 적용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의 전폭적인 애국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도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협상 결과의 투명한 공개와 ▶냉정한 분석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이 발표되자마자 정 대표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명비어천가’를 불렀다”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자화자찬에 몰두하고 있는 사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발표한 내용과 달리 실제 협상 결과가 불리한 조건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러트닉 장관은 전날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으나 한국 정부는 “반도체 관세를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또 러트닉 장관은 “한국이 시장의 100% 개방, 완전 개방에 동의했다”고 했으나 김용범 실장은 “농산물 추가 시장 개방에 대해 철저히 방어했다”고 했다.

양국 설명이 엇갈리고 있는 데 대해 국민의힘에선 “관세 협상 합의문부터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느냐. 국민에게 유리한 부분만 내세우고 불리한 부분은 감추는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재명 정권은 지금이라도 합의문을 공개하라”고 했다. 이어 “이번 협상 발표문에는 투자 프로젝트의 선정 기준, 투자금 회수 구조, 수익 배분 방식 등 핵심 내용이 빠져있다”고 했다.

야당이 반발하고 있지만 한·미 관세 협상안은 이론적으로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국회 비준을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데, 166석인 민주당만으로도 재적(298명) 과반수인 150석이 넘기 때문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이러한 압도적 의석을 통해 각종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해왔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벌써부터 강행 처리를 경계하고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우롱하는 ‘국회 패싱’ 외교를 시도해서는 안 되며 이번 관세 협상의 구체적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길 바란다”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제대로 된 설명이 필요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 비준이 되는 것이 너무나 상식적”라고 했다.

하지만 실제 여당이 단독으로 국회 비준을 하기엔 부담이 따른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과반 의석을 확보한 만큼 국회 비준은 단독 처리도 가능하지만 합의 처리가 가장 모양새가 좋지 않겠느냐”며 “국민의힘도 무작정 반대는 힘들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의원은 “우리도 합의 내용이 괜찮으면 비준에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도 “결국 합의문을 공개하고 검토하는 과정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