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MY 뉴스브리핑] 국민의힘 "한미 관세협상, 합의문 공개하라"

국민의힘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

2025년 10월 31일(금) 오전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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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1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이재명 정권은 지금이라도 합의문을 공개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반도체 관세는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불과 하루 만에 미 러트닉 상무장관이 반도체 관세는 한·미 합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며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가"라고 지적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송언석, 장동혁 의원의 일정으로 대신 국정감사 대책회의 주재.

한미 관세협상에서 정부의 성과 과장을 비판하며, 협상 합의문 공개 촉구.

산업별 협상 관리체계, 통화스와프, 외환보유액 확충 등 추가 경제안정 장치 마련 요구.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민주당의 정책 혼선을 지적.

국민의힘은 세율 인하 중심의 실질적 대안을 제시.

가을장마로 인한 농작물 피해 대응 미흡 비판.

농민 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 수매 확대, 재해보험 개선, 복구비 지원 촉구.

김장철 물가 안정과 장기적 기후대응 농업정책 마련 요청.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를 통한 사실상 국내 재진입을 심각하게 우려.

바이낸스의 자금세탁 전력과 불투명한 구조를 지적.

금융당국이 무감독으로 재진입을 허용한 점을 비판.

오더북 공유 금지, 투자자 자금 분리보관, 정보 접근권 확보 등 실질적 감독 요구.

자금세탁 방지와 금융주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트럼프 대통령의 "Make America Great Again"을 "Make Alliance Great Again"으로 해석하며 한미동맹 강화의 의의 강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조선, 반도체, 과학기술 역량이 동맹의 핵심임을 부각.

과방위 내 과도한 청문회, 방송법·방통위법 강행 처리 등 혼란한 국회 운영 비판.

방송 장악 시도 저지, 과학기술·AI 정책의 정상화를 위한 상임위 역할 강조.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경주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언급하며 국민의힘의 지원 입법 노력을 설명.

한미 관세협상에서 한국과 미국의 발표 불일치 지적.

정부에 합의문 문서 공개 및 국회 보고 의무 이행 촉구.

외교는 보여주기보다 신뢰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이재명 정부가 청년을 위한 연금개혁 의지가 없다고 비판.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지속가능한 연금의 필수 안전망이라 주장.

일본과 OECD 국가 사례 비교로 정책 필요성 강조.

임준 복지비서관의 불법 겸직 등 인사 문제 제기, 사퇴 촉구.

윤성찬 한방주치의 임명은 이해충돌 및 보은인사로 비판.

대통령실 인사 기준의 공정성 회복 요구.

◆서범수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세종시 공무원 투신 사건의 원인을 직장 내 괴롭힘 가능성으로 지목.

행안부의 대기발령 조치를 부적절하다고 비판.

사건 조사 결과를 철저히 공개할 것을 요구.

진실·화해위 조사1국장에 대한 국회 모욕죄 고발 결정을 비판.

신정훈 위원장에게 고발 철회를 권고하며, 국가 헌신자 보호 필요성 강조.

se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