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애 경기도의원 "청년기본소득 개편안, 정치적 생색내기 그쳐" 비판

2025-08-05

"100만 원 일시지급 빠진 채 사용처만 확대...청년 기대 외면"

"정책보다 정치, 실효성보다 생색 앞선 개편안"

"기본소득이냐 기회소득이냐...정책 철학 혼선 지적"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이인애 경기도의회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은 5일 경기도가 올해 3분기부터 적용하기로 한 청년기본소득 개편안에 대해 "정책 철학은 무너지고 실효성도 사라진 전형적인 정치적 생색내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는 올해 3분기부터 청년기본소득 사용처를 기존 소매·외식업 중심에서 '배움 분야'로 확대하고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매출 기준 제한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년들은 학원 수강료나 자격시험 응시료 등에도 지역화폐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의원은 "사용처 확대라는 외형 변화와 달리,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원했던 '100만 원 일시지급'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기존처럼 분기별 25만 원씩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 유지돼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기성을 이유로 일시지급은 어렵다고 하면서 사용처는 한시성 지출 중심으로 바꿔놓은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정책 명칭은 '기본소득'을 고수하면서도 실제 운영은 '기회소득'처럼 전환한 것은 정치적 판단에 따른 행정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개편안은 이재명 전 지사의 대표 정책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이름은 유지하면서도 김동연 지사의 정책 색깔을 드러내려는 정무적 고려가 반영된 결과"라며 "결국 사용처만 확대됐을 뿐 실질적 수혜자인 청년에게는 혼란을 주고, 정치적 계산만 남긴 반쪽짜리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인애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이 청년을 위한 정책이라면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며 정책 명칭과 운영 철학 사이의 괴리는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한다"며 "정책보다 정치, 실효성보다 생색이 앞서는 행정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 25만 원씩 연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으로, 기존의 소비 중심 사용처 외에 학습 지출 영역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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