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셧다운 이유로 푸드스템프 중단 안돼"...트럼프 정부 제동

셧다운 한달째 대치...농무부 "예산 합의 안돼 지원 불가"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셧다운(업무 정지)을 이유로 4,200만 명의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식량보조(SNAP·일명 푸드스탬프) 혜택을 중단하려는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31일(현지 시간) 매사추세츠 주와 로드아일랜드 주 연방법원은 각각 별도로 열린 심리에서, 미 농무부가 오는 2일부터 SNAP 지급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내린 것은 "임의적이고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로드아일랜드 연방지방법원의 존 맥코넬 판사는 "음식 구매 지원이 끊길 것이라는 공포가 이미 광범위하게 확산돼 있다"며 "이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무부에 대해 SNAP 집행을 위한 5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비상기금 사용을 즉각 명령했다.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인디라 탈와니 판사도 "정부가 법적으로 비상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은 잘못"이라며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 이 소송은 25개 민주당 주(州) 정부와 워싱턴 D.C.가 제기한 것이다.

앞서 농무부는 의회가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SNAP을 집행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지급 중단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인 민주당이 장악한 25개 주(州) 정부와 워싱턴 D.C.는 SNAP 비상기금 52억 달러와 연방 정부가 운용 중인 230억 달러 규모 예산 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급 중단은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두 법원도 "SNAP 지급이 역사적으로 중단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다"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CNN 등 미국 언론들은 이번 판결로 SNAP 중단 위기는 일시 해소됐지만,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정부 셧다운이 지속되는 한 유사한 법적 충돌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kckim1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