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7953_911070_556.png" /></figure>2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중국･중국인 및 외국·외국인의 토지구매 금지와 국가안보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중국을 비롯한 외국인의 토지와 부동산 대량 매입이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며 "특히 중국의 ‘국가정보법’과 ‘국방동원법’에 따라 모든 중국인이 자국의 정보활동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 만큼, 한국 내 토지 소유는 잠재적 안보 위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외국인의 토지·부동산 취득을 전면 금지하고, 이미 보유 중인 외국인 소유 부동산은 국가에 귀속해야 한다"며 "위장법인이나 차명 소유 등 편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국가의 영토주권과 안보를 지키기 위해 외국인의 공직 진출과 복지 수급을 제한하고, 핵심기술 유출 및 간첩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국회가 국가안보 차원의 입법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31일 오후 2시 55분 기준 4,442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AB64D955CF3724E064ECE7A7064E8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프·알제리 이민 혐정 폐기’ 결의안극우 정당 RN 발의 뒤 ‘1표차’ 가결법적 구속력 없지만 큰 후폭풍 예상극우, 정치 영향력·이민 부각 ‘성과’<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31/rcv.YNA.20251030.PAF20251030338201009_P1.webp" /></figure>프랑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이 발의한 안건이 사상 처음으로 하원을 통과했다.30일(현지시간) 현지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1968년 체결된 프랑스·알제리 이민 협정을 폐기하자며 RN이 발의한 결의안을 이날 찬성 185대, 반대 184표로 1표 차로 가결했다.이 협정은 알제리 독립 전쟁 종전 6년 만에 체결된 것으로, 이후 알제리인들에게 프랑스 내 이동, 이민, 체류와 관련해 특별 혜택을 제공하는 근거가 됐다. 이에 따라 알제리 국민은 그간 신속 절차를 통해 프랑스에서 10년짜리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체류 허가 취득자의 가족이 프랑스로 건너오는 경우에도 똑같이 10년 체류 허가가 제공됐다.해당 협정은 전후 경제 부흥을 도모하던 프랑스가 인력 수요 충족을 위해 맺은 것이었다고 프랑스24는 짚었다. 보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프랑스 내 알제리 국적자는 약 65만명으로 체류 외국인 집단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귀화자, 이민 2세 등을 포함하면 200만명을 웃돈다. RN은 양국 간 이민 협정이 프랑스로의 이민을 부추긴다며 그동안 꾸준히 폐기를 주장해 왔다.결의안은 법적 효력이나 구속력이 없어 실제 프랑스·알제리 간 이민 협정이 폐기되진 않는다. 하지만 결의안 통과의 정치적 의미는 작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RN이 프랑스 정치권 내 영향력을 드러내는 기회가 됐고, 결의안 통과를 계기로 이민 정책 관련 논쟁이 확산할 수 있어서다.르몽드는 “프랑스와 알제리의 긴장 어린 관계를 고려할 때 (결의안 통과는) 상징적, 정치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짚었다. RN의 실질적 지도자인 마린 르펜 하원 원내대표는 “오늘은 RN에 역사적인 날”이라고 했다.이날 결의안 통과는 일단 RN과 그 동맹 세력 외에 우파 공화당과 중도 진영 일부가 이례적으로 찬성표를 던져 가능했다. 이에 더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집권 여당 등 반대파 의원들이 대거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영향도 있다. 이날 투표자는 기권 5명 포함 총 374명으로 프랑스 하원 의원 총 577명 중 200명 이상이 표결에 나서지 않았다.극좌 정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의 마틸드 파노 원내대표는 “마크롱주의자들의 부재 덕분에 통과된 인종차별적 결의안”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AFP 집계에 따르면 LFI 소속 의원 72명 중 투표 참여자는 52명에 그쳤으며, 사회당도 69명 중 53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르몽드는 “안건에 반대하는 입장인 모든 정당에서 표가 부족했다. 좌파 정당도 다르지 않았다”고 짚었다.</div>

‘프·알제리 이민 혐정 폐기’ 결의안. 극우, 정치 영향력·이민 부각 ‘성과’. 프랑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이 발의한 안건이 사상 처음으로 하원을 통과했다.

프랑스 하원서 극우정당 발의 안건 사상 첫 통과···르펜 “역사적인 날”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30일(현지시간) '하레디'로 불리는 초정통파 유대교도의 대규모 시위로 사실상 마비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병역 의무 확대에 반대하는 이번 시위에는 약 20만 명이 운집한 것으로 전해졌다.시위대는 검은색 정통 유대교 복장과 모자를 착용한 남성들로 대부분 구성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31/2510310927361930_w.jpg" /></figure>이들은 예루살렘 도심 진입로를 점거하며 차량 통행을 막았고, 현지 언론은 "예루살렘 주요 도로가 완전히 마비됐다"고 전했다.시위에 참여한 슈무엘 오르바흐 씨는 "지금은 군 복무를 거부한 사람을 군사 감옥에 보낸다. 감옥은 그리 나쁘지 않다"면서도 "우리는 유대 국가다. 유대교를 유대 국가에서 억압하려는 시도는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스라엘에서는 전통적으로 초정통파 신학생들이 병역 의무에서 면제돼 왔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가자지구를 비롯해 레바논·시리아·예멘·이란 등으로 전선이 확산되며 수십 년 만에 가장 많은 군 사상자가 발생하자, "특정 집단만 짐을 지지 않는다"는 여론이 급속히 확산됐다.이스라엘 대법원은 지난해 6월 25일 초정통파의 병역 면제를 위헌으로 판단하며 제도 폐지를 명령했다.'군 징집 반대' 문제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연정을 뒤흔드는 최대 갈등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7월에는 네타냐후 총리의 핵심 연정 파트너였던 초정통파 정당 샤스(Shas)와 토라유대주의연합(UTJ)이 새 징병안에 반발해 연정을 이탈했다.이로써 네타냐후 내각은 극우 성향 의원들만 남은 불안정한 구조로 재편됐고, 미국 중재로 성사된 하마스와의 가자지구 휴전 합의에도 강경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초정통파 정당들은 향후 협상 진전에 따라 연정 복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세속층과 젊은층의 반발이 커질 수 있어 이스라엘이 내년 10월 총선을 앞두고 또 다른 정치적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제기된다.wonjc6@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30일(현지시간) '하레디'로 불리는 초정통파 유대교도의 대규모 시위로 사실상 마비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스라엘 초정통파 유대교도 20만 명, '군 징집 반대' 시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30/2GZDOCU48S_1.jpg" /></figure>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그나마 한 숨 돌릴 수 있는 소식이다.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관세협상 타결은 이제부터 그 부담의 시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특히 “미국에서 우리 발표 내용과 다른 입장을 하나씩 이야기 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지금 공개된 내용이 합의된 내용의 전부인지 국민에게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만약 미국 발표 내용과 우리 발표 내용이 다르다면 결국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다 더 큰 문제에 직면할지도 모른다”며 “관세 협상에 따라 발생할 여러 문제에 대해 정부가 잘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합의문이 아직 나오지 않아 구체적인 부분까지 알려지지 않은 만큼 평가는 신중해야 한다”며 “3500억 달러 대미투자 합의 자체가 원죄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특히 “3500억 달러는 경제 규모에 비해 우리에게 매우 큰 부담”이라며 “정부가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하지만, 외환시장이 받을 극단적 충격을 완화했다는 것이지 국민 부담을 줄였다는 뜻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날 장 대표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언급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토록 감싸고 애지중지하는 김현지 실장의 증인채택이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노골적인 방탄으로 끝내 무산됐다”며 “국민 앞에 밝혀질 진실이 두려운 것”이라고 직격했다. 또 “대통령을 둘러싼 모든 의혹의 시작과 끝에 김 실장이 있다는 것이 세간의 평가”라며 “존엄현지라는 국민적 냉소와 우려에도 대통령과 여당은 귀를 닫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숨기려고 할수록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질 뿐”이라며 “민주당은 더는 민의를 거부하지 말고 김 실장을 즉각 국감장에 출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div>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그나마 한 숨 돌릴 수 있는 소식이다.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관세 부담 이제부터 시작…협상 내용 빠짐없이 밝혀야"

<div><figure><img src="https://www.sisa-news.com/data/photos/20251044/art_176189132578_be9deb.jpg" /></figure>[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부가 2025년 9월 29일∼2026년 6월 30일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적인 무사증 입국 허용을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국인 무사증 입국 인원이 보수 정부인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31일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초선, 사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부별 중국인 무사증 시행 이력 및 입국자 통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12년간 3개 정부의 임기 동안 중국인 무사증 입국자 수는 박근혜 정부가 363만5656만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문재인 정부는 168만7753명, 윤석열 정부는 146만1339명이다.<figure><img src="https://www.sisa-news.com/data/photos/20251044/art_176189135323_e924d0.jpg" /></figure>박균택 의원은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 시행된 중국인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제도 역시 불법계엄으로 위축된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윤석열 정부가 시행을 발표했다”며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얄팍한 혐오와 선동보다 민생과 국익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올해 9월까지 단 9개월 만에 중국인 범죄자 97명이 항공기를 통해 47억원 규모의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하다 적발됐다. 3년 전보다 10배 이상 폭증한 건수다”라며 “마약의 마수에서 우리 국민들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중국인 무비자 입국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현행 출입국관리법 제7조(외국인의 입국)제1항은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査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 3. 국제친선,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div>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부가 2025년 9월 29일∼2026년 6월 30일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적인 무사증 입국 허용을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국인 무사증 입국 인원이 보수 정부인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균택 의원 “중국인 무사증 입국 보수정부가 더 적극적..박근혜 정부 363만 넘어 압도적 1위”

<div>"법 왜곡죄는 심판을 다시 심판하는 것"<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9tgTvHFdwPs"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재판소원'(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제도)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소송 지옥'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3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천 처장은 "재판소원 도입은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자 "실질적 4심제"라며 이같이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30/251030122118842_w.jpg" /></figure>천 처장은 "사건이 늘어나기 때문에 법조인들에게는 정말 좋은 제도일 수 있다"며 "그러나 서민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비용으로 돌아간다. 소송 지옥으로 서민들이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아울러 천 처장은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법 왜곡죄'(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해석하는 검사와 판사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법안)에 대해서도 "결국 심판을 다시 심판하는 것"이라며 "심판이 재심판, 재재심판으로 무한 확대되고 끝없는 고소와 고발이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공론화 절차를 통해 정말로 무엇이 국민에게 유리한 사법 제도인지 모든 법관, 법조인, 사법 관계자, 또 국회 관계자들이 다 모여서 이야기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덧붙였다.jeongwon1026@newspim.com</div>

"법 왜곡죄는 심판을 다시 심판하는 것"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재판소원'(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제도)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소송 지옥'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2025 국감] 법원행정처장 "재판소원 도입하면 소송 지옥"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셧다운 한달째 대치...농무부 "예산 합의 안돼 지원 불가"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셧다운(업무 정지)을 이유로 4,200만 명의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식량보조(SNAP·일명 푸드스탬프) 혜택을 중단하려는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31일(현지 시간) 매사추세츠 주와 로드아일랜드 주 연방법원은 각각 별도로 열린 심리에서, 미 농무부가 오는 2일부터 SNAP 지급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내린 것은 "임의적이고 위법"이라고 판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01/2511010431367610_w.jpg" /></figure>로드아일랜드 연방지방법원의 존 맥코넬 판사는 "음식 구매 지원이 끊길 것이라는 공포가 이미 광범위하게 확산돼 있다"며 "이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무부에 대해 SNAP 집행을 위한 5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비상기금 사용을 즉각 명령했다.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인디라 탈와니 판사도 "정부가 법적으로 비상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은 잘못"이라며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 이 소송은 25개 민주당 주(州) 정부와 워싱턴 D.C.가 제기한 것이다.앞서 농무부는 의회가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SNAP을 집행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지급 중단 방침을 밝혔다.이에 대해 야당인 민주당이 장악한 25개 주(州) 정부와 워싱턴 D.C.는 SNAP 비상기금 52억 달러와 연방 정부가 운용 중인 230억 달러 규모 예산 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급 중단은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이날 두 법원도 "SNAP 지급이 역사적으로 중단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다"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CNN 등 미국 언론들은 이번 판결로 SNAP 중단 위기는 일시 해소됐지만,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정부 셧다운이 지속되는 한 유사한 법적 충돌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kckim100@newspim.com</div>

셧다운 한달째 대치...농무부 "예산 합의 안돼 지원 불가"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셧다운(업무 정지)을 이유로 4,200만 명의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식량보조(SNAP·일명 푸드스탬프) 혜택을 중단하려는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美 법원 "셧다운 이유로 푸드스템프 중단 안돼"...트럼프 정부 제동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기독교인 수천 명 살해돼 존재 자체 위협받아"경제지원 중단 등 제재와 외교족 조치 가능성[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서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를 기독교인 대량 학살을 이유로 종교의 자유 특별우려국(CPC)으로 지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기독교는 나이지리아에서 존재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수천 명의 기독교인이 살해됐다. 급진적 이슬람 세력이 이 대규모 학살의 책임이 있다. 나는 지금 나이지리아를 '종교의 자유 특별우려국(COUNTRY OF PARTICULAR CONCERN)'으로 지정한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미국은 나이지리아와 다른 여러 나라에서 이런 잔혹 행위가 벌어지는 동안 그냥 지켜볼 수 없다. 우리는 전 세계의 위대한 기독교 공동체를 구하기 위해 언제든지 준비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 라일리 무어(공화·웨스트버지니아) 하원 의원 등에게 관련 조사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01/2511010500515940_w.jpg" /></figure>미 국무부에 따르면 종교 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국제종교자유법(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Act, IRFA)에 따라 경제지원과 개발원조 중단 등 제재와 외교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가장 최근 지정은 2023년 12월 29일 이뤄졌고, 당시 북한, 미얀마(버마), 중국, 쿠바, 에리트레아, 이란, 니카라과, 파키스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12개국이 포함됐다.폭스뉴스 등 현지 언론은 국제 감시단체 오픈도어스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해 전 세계에서 신앙을 이유로 살해된 기독교인의 70%가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했다"며 보코하람(Boko Haram), 이슬람국가 서아프리카지부(ISWAP), 풀라니(Fulani) 민병대 등 이슬람계 무장단체들이 대다수 유혈사태의 주체라고 보도했다.dczoomin@newspim.com</div>

"기독교인 수천 명 살해돼 존재 자체 위협받아" 경제지원 중단 등 제재와 외교족 조치 가능성.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서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를 기독교인 대량 학살을 이유로 종교의 자유 특별우려국(CPC)으로 지정했다.

트럼프 "기독교인 학살 나이지리아 종교의 자유 특별우려국 지정"

2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중국･중국인 및 외국·외국인의 토지구매 금지와 국가안보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중국을 비롯한 외국인의 토지와 부동산 대량 매입이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며 "특히 중국의 ‘국가정보법’과 ‘국방동원법’에 따라 모든 중국인이 자국의 정보활동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 만큼, 한국 내 토지 소유는 잠재적 안보 위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외국인 토지 구매 금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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