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7/2H0HO5F090_1.jpg" /></figure>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의신청이 지난해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17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에 따르면 이의신청 마감 시점인 이날 오후 6시까지 총 675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42건 대비 2배가량 늘어난 수준이다.영역별로는 영어가 467건으로 전체의 69%를 차지했다. 특히 '글의 제목'을 찾는, 3점짜리 문항인 24번 문항에 400건의 이의신청이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해당 문항의 정답은 2번인데, 이의신청자들은 정답인 ‘Cash or Soul? When Culture Couples with Entertainment’가 지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용어를 사용해 출제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영어에 이어 국어와 사회탐구각 각각 82건으로 많았다. 수학은 23건, 과학탐구는 17건, 제2외국어·한문은 2건, 한국사·직업탐구는 1건 등이었다.평가원은 과목별·문항별 이의 신청을 분류한 뒤 심사 대상을 추릴 방침이다. 심사를 거쳐 최종 정답은 25일 확정될 예정이다.</div>

<div>교육부 "수험생 불이익 없게 채점 과정 면밀히 살필 것"[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항들에 대한 이의신청이 신청 마감일인 17일까지 총 675건 제기된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342건)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준이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수능일인 지난 13일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 및 정답 이의신청 게시판'을 통해 총 675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과목별로 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영어 과목에서 접수된 이의신청이 46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어·사회 82건, 수학 23건, 과학탐구 17건, 한국사 1건, 직업탐구·제2외국어·한문 3건 등의 순이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3/251113121209619.jpg" /></figure>가장 많은 이의가 제기된 문항과 불만 사항은 영어영역 24번과 컴퓨터용 사인펜 불량 문제였다. 영어 24번 문항의 이의신청은 영어 전체 467건 중 370여건을 차지했다. 컴퓨터용 사인펜 관련 이의신청은 전영역 이의신청 중 101건으로 집계됐다.영어영역 24번은 글의 제목을 묻는 문제였다. EBS 수능 해설에 따르면 이 문항은 문화와 엔터테인먼트가 결합할 때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과 문화의 메시지(본래의 가치) 사이의 균형 필요성을 중심 주제로 담고 있다.정답은 2번 '캐시 오어 소울? 웬 컬처 커플스 위드 엔터테인먼트(Cash or Soul? When Culture Couples with Entertainment)'이었다. '문화와 엔터테인먼트가 결합할 때, 돈인가, 영혼(본래의 가치)인가' 라는 내용을 담은 선지가 지문의 핵심을 반영한다는 것이 EBS의 설명이다. 그러나 다수 수험생은 선택지의 '소울(soul)'이라는 단어가 본문과 직접적 관련성이 부족하고, 지문에 등장하지 않는 새로운 대비 구조를 제시한다며 문제의 오류를 주장했다.전 영역에서 제기된 컴퓨터용 사인펜 불량 관련 이의신청도 집중됐다. 특히 1교시 국어영역에서 사인펜 불량으로 불이익을 겪었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됐으며, 국어 영역 82건 중 절반 이상인 약 50건이 사인펜 관련 민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피해 사례는 서울, 경기 등에서 확인됐으며 사인펜 제작 업체는 ㈜동아교재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사인펜과 관련한 이의 신청에 대해 "일부 시도에서 계약한 (사인펜) 업체의 제품 중 일부 번짐 현상 등이 발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수험생 불이익이 없도록 채점 과정에서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8일부터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오후 5시 확정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alice09@newspim.com</div>

교육부 "수험생 불이익 없게 채점 과정 면밀히 살필 것"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항들에 대한 이의신청이 신청 마감일인 17일까지 총 675건 제기된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342건)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준이다.

수능 이의신청, 675건 '작년 2배'…영어 24번·사인펜 불량 불만 많아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145/art_17624966934651_b78696.png" /></figure>(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최근 언론에 자주 거론되고 있는 포괄임금제의 유효요건은 무엇일까? 포괄임금이 유효하지 않으면 어떤 효과가 발생할까? 이번호에서는 포괄임금약정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고 인사관리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판례 2019다273803 임금]1. 근로시간 산정가.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들이 피고와 수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산하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전공의로 원심 별지 1 내지 3 각 [표1] 근무시간표(이하 ‘이 사건 근무시간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근무한 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그 일부가 전문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시간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1) 피고 병원에서 작성한 전공의 근무표는 ‘근무시간 중 쉬는 시간은 없고 정해진 구역에서 직접 진료가 원칙이며, 근무시간 중 사유 없이 이탈시 1달치 OFF(휴무)를 취소한다’라고 정하고 있다.2)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근무시간 동안 짧게는 몇 분 간격으로 계속하여 환자를 진찰하거나 처방하는 등의 진료를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들이 진료를 장시간 멈추고 휴식 등을 취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3) 원고들이 근무한 응급의학과는 응급실의 특성상 다른 과와 달리 24시간 내내 환자가 방문할 수 있다.4) 원고들이 각종 학술행사나 해외연수 참여, 개인적인 논문 작성, 시험 준비 등에 투입한 시간은 이 사건 근무시간표상 근무시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시간 산정이나 그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2. 포괄임금약정의 성립 여부가.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8다298904 판결 등 참조). 이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해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그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등 참조).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지급한 급여가 1주 40시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전제한 후, 위 급여 외에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계약의 해석이나 묵시적 포괄임금약정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판단을 누락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3. 인사관리상 시사점포괄임금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에 체결한다. 포괄임금제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실무적으로 포괄임금제는 월급여에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여 체결하기를 추천한다. 왜냐하면 포괄임금제가 부정되더라도 해당 수당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의 수당만 지급하면 되기 때문이다.<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10831/art_16281402338132_5b8d85.jpg" />[프로필] 최문광 노무법인 한성 대표노무사• (현)고용노동부 국선노무사• (현)법원전문심리위원• (현)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자문위원• (전)근로복지공단 권익보호담당관• (전)청소년근로조건보호제도 강사• (전)워킹맘워킹대리고충상담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최근 언론에 자주 거론되고 있는 포괄임금제의 유효요건은 무엇일까? 포괄임금이 유효하지 않으면 어떤 효과가 발생할까? 이번호에서는 포괄임금약정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고 인사관리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예규·판례] 포괄임금약정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17/news-p.v1.20251021.9962dd54aeac47d0884576c12b4715ce_P1.webp" /></figure>‘사법부의 제한적인 판결문 공개가 국민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에 대해 법원이 50쪽이 넘는 의견서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며 기각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입법을 목표로 추진하는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에 대해 사법부가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16일 서영교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법원행정처·법원도서관은 헌재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54쪽 분량의 의견서를 냈다. 앞서 김정희원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교수, 박지환 변호사,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송민섭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등 4명은 ‘판결문 검색·열람을 위한 특별창구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대법원 내규’ 등이 헌법 21조가 보장한 표현의 자유 중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현행 판결문 공개 방식은 크게 인터넷 열람, 판결서 사본 제공, 법원도서관 방문 열람 등 세 가지다. 이 방식은 일부 판결문만 대상으로 하고, 사건 관계자나 기관 등 정보가 모두 알파벳으로 돼 있어 알아보기 어렵다. 방문열람은 변호사·언론인 등으로 신청자가 한정돼 있다. 김정 교수 등은 이런 제한적 방식이 “재판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한 헌법 109조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법원은 판결문 열람이나 복사 확대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 국가 재정 부담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권력 행사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때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공개 방식이 국민 기본권을 현저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알권리와 사생활의 자유를 조화시키는 조치라는 것이다.법원은 “법원도서관 방문열람이나 판결서 사본 제공 제도는 인터넷 열람이 불가능한 판결서를 제공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보충적인 조치”라면서 “지금도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해 이용 대상자를 제한하고, 열람 시간·장소·방법 등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것”이라고 했다.판결문은 날씨나 위치, 지도 등 일반 공공데이터와 달리 개인정보, 사생활, 영업 비밀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기 때문에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법원은 “판결문은 성범죄 등 범죄 피해, 이혼·입양 사실, 개인의 정치적 견해, 성생활에 관한 정보 등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다. 비실명화를 해도 여러 정보를 조합하면 소송관계인을 특정할 수도 있다”며 “특히 연예인, 정치인 등 유명인 사건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해 사생활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문을 비실명화하지 않고 공개하는 미국에서는 명의도용 범죄나 특정인 사칭 등에 판결문이 활용되고, 소송 상대방에 대한 과거 이력 등을 분석하는 데 쓰이기도 한다”고 지적했다.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는 판결문이 한정적인 데 대해서는 “과거의 판결서도 인터넷 공개제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 중”이라면서도 “형사 미확정 판결문은 무죄추정 원칙과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훼손할 염려가 있고, 사생활에 대한 민감도가 민사 판결문보다 높으므로 공개에 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서 의원은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는 재판 내용을 확인해 사법절차를 더 투명하게 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며 “판결문에 필수 개인정보는 비식별화하면서 알권리 보장을 고심하는 것이 법원의 역할이다. 남용 위험만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말했다.</div>

‘사법부의 제한적인 판결문 공개가 국민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에 대해 법원이 50쪽이 넘는 의견서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며 기각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입법을 목표로 추진하는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에 대해 사법부가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단독]‘판결문 공개’ 헌법소원에 ‘기각’ 의견 낸 법원···“무책임한 태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6/2H0H7VPUC1_1.png" /></figure>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EBS의 수능 연계 교재 반영 비율이 50%대를 기록하며 이른바 ‘EBS 역할론’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수도권과 여타 지역간 교육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상황에서 지방 거주 수험생들 또한 EBS 교재를 충분히 활용한다면 수능을 통해 이른바 ‘상위권 대학’ 입학을 노릴 수 있는 셈이다.EBS는 2026학년도 수능과 관련해 과목별 수능 연계교재 반영비율을 공개했다. 이번 수능에서 난도가 높다고 평가 받은 국어영역 연계율은 53.3%를 기록했다. 공통과목 22문항 및 선택과목 2문항이 EBS 수능 연계교재에서 다뤘던 제재, 작품, 핵심 개념 등을 기반으로 출제됐다. 문학에서는 현대시와 시가가 각각 한 작품이 출제됐으며 고전소설은 연계교재에 수록된 장면과 일치한 문제가 나왔다. 선택과목인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에서는 EBS 수능 연계교재를 통해 다뤄진 문항 아이디어 및 핵심 개념이 활용됐다.수학영역은 EBS 수능 연계교재와 개념·원리의 활용, 문항의 축소·확대·변형, 자료상황의 활용 등에서 50%의 연계율을 보였다. 공통과목인 수학Ⅰ과 수학Ⅱ는 각각 6문항씩 총 12문항이 연계됐으며 선택과목인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는 각각 3문항씩 연계됐다.지난해 수능 대비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영어영역은 EBS 수능 연계교재와 55.6%(25문항)가 연계됐다. 듣기 및 말하기 문항은 EBS 수능 연계교재에 나온 대화나 담화를 재구성했으며 소재, 그림 및 도표 등을 활용한 문항이 12개 출제됐다. 읽기와 쓰기 문항의 경우 EBS 수능 연계교재에서 지문, 도표, 안내문 등을 활용한 문항 13개를 출제했다.한편 EBS 측이 이번 수능의 체감난이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4.6%가 ‘매우 어려웠다’고 답했으며 ‘약간 어려웠다’고 응답한 비율도 40.8%에 달했다. 영역별로 보면 국어 영역에서는 ‘매우 어려웠다’가 54.1%를 ‘약간 어려웠다’가 30.0%를 각각 기록해 수험생들의 국어영역 체감 난도가 매우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 영역에서는 ‘보통이었다(32.4%)’와 ‘약간 어려웠다(27.3%)’는 답변이 많았으며 영어 영역에서는 ‘매우 어려웠다(36.2%)와 ’약간 어려웠다(33.8%)‘ 순이었다.</div>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EBS의 수능 연계 교재 반영 비율이 50%대를 기록하며 이른바 ‘EBS 역할론’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수도권과 여타 지역간 교육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상황에서 지방 거주 수험생들 또한 EBS 교재를 충분히 활용한다면 수능을 통해 이른바 ‘상위권 대학’ 입학을 노릴 수 있는 셈이다.

수능 잘보려면 EBS로 공부해야… 연계율 50%↑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7/ed6ef500-c376-4554-ad2b-14cbad735b61.jpg" /></figure>교사들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준비부터 장시간 시험 감독, 민원 대응에 이르기까지 과도한 업무 책임을 지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17일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중등교사노조)은 수능 당일인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전국 교사 66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중등교사노조에 따르면, 수능 시험장에서 근무했던 응답자 88.3%는 ‘수능 전날, 시험장으로 지정된 학교에서 교실 청소와 시험장 세팅을 직접 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들은 바닥 청소와 벽과 책상의 낙서 지우기, 책상 배치, 안내문과 바닥 테이프 부착 등 다양한 환경 정비를 맡았다고 답했다. A 교사는 “시험 이틀 전 방송기기가 오작동했으나 유지보수업체도 원인을 모른다고 해 교사 업무 커뮤니티에서 문의해 직접 기기를 고쳤다”고 밝혔다.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76.2%가 ‘3개 교시 이상’ 감독했다고 답변했다. 이 중 ‘4개 교시 이상’ 감독을 맡았다는 답변도 13.6%에 이르렀다. 교사들은 사실상 점심시간은 20~30분에 불과하고, 4~5시간 동안 휴식 없이 서 있을 수밖에 없어 체력 소모가 극심하다고 호소했다. 감독 업무 도중 어지럼증이나 공황 증상을 호소했다는 교사들도 있었다.시험 감독 중 ‘돌발 상황을 경험했다’는 교사도 42.1%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수험생 민원’(45.3%)이 가장 많았다. 뒤이어 ‘기타’(15.1%), ‘타종 또는 방송 문제’(13.3%)‘, ’감독관 건강 문제‘(9.71%) 순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답안지 인쇄 불량, 컴퓨터용 사인펜 불량, 방송 송출 오류, 시험 도중 화장실·중도포기 요구, 시험환경 관련 민원 제기 등이었다.교사들은 감독 시수를 2교시 이하로 제한하고, 현재 17만~19만원 수준인 감독수당 인상, 시험장 청소와 시설점검 용역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등교사노조는 “수능은 국가가 운영하는 시험이지만, 현실에서는 모든 책임과 부담이 개별 교사에게 전가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13일 성명서를 내고 “수능 감독을 맡은 중·고교 교사들은 낮은 수당을 받고 각종 민원과 소송 위험까지 지고 있다”며 “수능 업무의 책임과 부담을 나누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div>

교사들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준비부터 장시간 시험 감독, 민원 대응에 이르기까지 과도한 업무 책임을 지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수능 감독관 맡은 교사 88% “시험장 청소, 스피커 세팅도 직접”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7/2H0HNCJC4G_1.jpg" /></figure>공공택지 1순위 입찰 자격을 맞추기 위해 실적이 전무한 계열사들에게 약 5000억 원 규모의 아파트 공사물량을 몰아준 우미그룹과 중견건설사 우미건설이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다. 총수 2세가 지분 100%를 보유한 신설 법인까지 지원 대상으로 포함했는데, 해당 회사는 불과 5년 만에 117억 원의 매각차익을 남기고 지분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징금 규모가 약 500억 원으로 건설사 대상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기업집단 우미그룹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83억 7900만 원을 부과하고, 핵심 계열사인 우미건설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특정 계열사의 입찰자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실질적 역량이 없는 회사에 공사 실적을 꿔주는 방식의 부당지원 행위에 칼을 댄 사례다. 공정위의 건설사에 대한 과징금 규모로 호반건설(608억 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호반건설은 2023년 9월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납무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과징금 일부 취소 판결을 받았다.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공정위는 정상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운 특성을 고려해 시행령 기준에 따라 지원 규모의 10%를 위반금액으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감경은 적용되지 않았다. 이번 고발 대상이 우미건설로 특정된 이유에 대해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그룹본부의 기능을 사실상 우미건설이 수행했고, 실적 몰아주기 구조 전체를 기획·지시한 핵심 법인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앞서 공정위는 2024년 2월에 우미건설에 조사관을 파견하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우미건설이 벌떼입찰을 통해 공공택지를 계열사에 판매하면서 부당 지원을 한 것으로 의심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우미그룹은 2017년부터 시행사(우미건설·우미개발·우미글로벌 등)가 보유한 12개 아파트 공사현장에 실적이 전혀 없는 계열사를 비주관시공사로 끼워 넣는 방식으로 실적을 만들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미그룹의 총 지원액은 4997억 원에 달한다.공정위에 따르면 우미그룹은 2010년부터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하는 벌떼입찰을 지속해 왔다. 하지만 2016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회적 비판이 거세진 벌떼입찰을 막기 위해 1순위 요건을 대폭 강화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주택건설실적 300세대가 없으면 1순위로 입찰할 수 없도록 제도가 개편된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우미그룹은 변경된 제도하에서 계속 입찰에 참여시킬 목적으로 2017년부터 주택건설 실적이 없는 계열사에 5000억 규모에 달하는 공사물량을 몰아줬다는 것이 공정위의 결론이다. 거기에다 벌떼입찰은 그룹본부 지시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또 일부 회사는 건축공사업 면허조차 없는 상태에서 시공사로 선정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지원객체로 선정된 5개 회사는 우미에스테이트·명가산업개발·심우종합건설·명상건설·다안건설로 당시 대부분 매출도, 주택건설 경험도 거의 없던 페이퍼 컴퍼니 수준이었다. 특히 우미그룹은 이들 회사가 실제 시공능력이 없다 보니 건축면허를 맞춰주기 위해 유상증자·기술자 전보 현장 인력·공정관리·계약서 작성까지 다른 계열사가 대행 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정책적 조립을 했다. 그 결과 이들 5개사는 지원 전 매출이 거의 없었으나, 지원 이후 모두 연매출 500억 원 이상의 중견 건설사로 부상했다. 공정위는 이를 경쟁사업자와의 시장질서를 심각하게 왜곡한 행위로 판단했다.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총수 2세가 지분 100%를 보유한 우미에스테이트다. 2017년 자본금 10억 원으로 설립된 이 회사는 불과 설립 4개월 만에 880억 원 규모 공사를 배정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2020년 공공택지 1필지를 추가 낙찰받았다. 이후 총수 2세 2명은 2022년 해당 지분을 우미개발에 127억 원에 매각해 5년 만에 117억 원의 차익을 실현했다. 공정위는 이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부의 이전이라고 명시했다. 최 국장은 “편법적인 벌떼입찰에 참여시킬 목적으로 공공택지 입찰 자격을 계열사에게 인위적으로 채워주는 행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최근 공정위가 제재한 호반·제일·중흥·대방 등의 벌떼입찰 사례는 대부분 총수 일가 회사가 지원객체였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총수 2세 회사 외에 특수관계가 없는 계열사들도 대규모 지원을 받은 점도 특징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주택건설·공공택지 시장에서의 사익편취와 부당지원 행위를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div>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자격을 맞추기 위해 실적이 전무한 계열사들에게 약 5000억 원 규모의 아파트 공사물량을 몰아준 우미그룹과 중견건설사 우미건설이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다. 총수 2세가 지분 100%를 보유한 신설 법인까지 지원 대상으로 포함했는데, 해당 회사는 불과 5년 만에 117억 원의 매각차익을 남기고 지분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징금 규모가 약 500억 원으로 건설사 대상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입찰자격 맞추려 5000억 일감 몰아줘”…우미건설에 과징금 484억 부과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04/15/news-p.v1.20240415.75a22f8a29844e37bd7515cf70c8c525_P3.jpg"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났다. 수능이 끝난 후 과목별 난도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교육 당국은 난도를 높여 출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수험생들은 '불수능'일 정도로 어려웠다고 체감한다. 시험 문제를 풀어 본 학원 강사들도 입시 커뮤니티에 문제 난도가 높다고 앞다퉈 말한다.왜 동일한 시험 문제를 놓고 교육당국과 수험생, 학원가의 시각이 다를까. 언론 보도대로, 출제 당국은 문제를 어렵게 내지 않았는데, 수험생 학력 수준이 낮아 어렵게 느껴진걸까. 김창원 2026학년도 수능 출제위원장은 언론과 통화에서 “올해 수능은 지원자 수 상당수가 재학생이고 의대모집 인원 동결로 최상위권 엔(N)수생이 수능에 참여하지 않아 수험생 체감 난도가 더 높았다”고 말했다.이 말은 '수험생이 문제를 어렵게 느낀 것은 응시자 중 상당수인 재학생이나, 최상위권이 없는 N수생 모두 학력 수준이 낮기 때문'이라고 들린다. 문제가 어려웠다고 탓하지 말고, 수험생 학력 수준이 낮은걸 탓하라는 말처럼 들린다. 이 말은 현재 상당수 수험생과 학부모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짧게는 12년, 길게는 그 이상을 준비한 수험생에게 출제위원장이 공식적으로 할 말은 아닌듯 싶다.수능 당일 과목이 종료될 때마다 교육부가 출제경향을 발표한다. 당시 교육부는 국어, 수학은 작년과, 영어는 9월 모평과 난도가 동일하다고 발표했다. 실제 과목이 종료된 직후 대부분 언론은 2026학년도 수능 국어, 수학 '지난해와 난이도 동일'이라고 기사를 쏟아냈다. 수험생이 시험장에서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은 교육부 발표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오후가 지나면서 학원가, 수험생에 의해 수능 문제가 작년 대비 어려웠다는 말이 많자 기사방향이 '작년보다 어려웠다'라고 바뀌었다.매년 수능이 종료되면, 교육 당국은 문제 난도에 대해 평이하다고 말한다. 문제가 평이했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때도 교육당국은 평이하다고 말한다. '킬러문제도 없다'고 말한다. 정말 없을까. “킬러 문제는 없지만, 상위권 변별력을 요하는 문제는 있었다”라고 교육당국은 말한다. 이건 또 뭔말인지. 킬러문제하고 상위권 변별력을 요하는 문제가 서로 다른건지.특히 올해 수능은 영어도 어려웠다고 한다. 수능에서 영어는 사교육을 조장한다고 해서 절대평가로 전환한 과목이다. 올해는 90점 이상을 받은 1등급이 3.6~4%대로 전망된다. 적정 난도일 경우 1등급 비율은 6~8% 정도다.학생들 영어 실력은 다른 과목에 비해 부모 경제력과 관련이 많다. 어렸을 때, 외국에 나가고, 국제학교를 다닌 학생이 영어 실력이 좋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어렸을 때 외국에 있거나 국제학교를 다닐 수 있는 것은 부모 경제력이 받쳐줘야 가능하다. 영어 문제를 어렵게 내면 영어 교육을 보다 더 많이 받은 학생이 유리할 수 밖에 없다. 다시 사교육을 조장하는 셈이다. 수능 출제위원장은 영어 1등급 비율이 얼마 되는지는 관심이 없다고 한다.수험생이 많아 변렬력을 높이기 위해 출제를 어렵게 낼 수 있다. 문제는 왜, 수능 후 교육당국은 현실과 동떨어진 말을 하는지다. “수험생이 많은 상황에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학생들의 정확한 수학(修學)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다소 어렵게 출제했다”라고 말하면, 더 이상 논란의 여지도 없을 거다.누구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교육당국이 더 이상은 현실과 동떨어진 말로, 누구보다 애타는 마음으로 하루 하루를 보내는 수험생을, 수험생의 학부모를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았으면 한다.신혜권 이티에듀 대표 hkshin@etnews.com </div>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났다. 수능이 끝난 후 과목별 난도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교육 당국은 난도를 높여 출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수험생들은 '불수능'일 정도로 어려웠다고 체감한다. 시험 문제를 풀어 본 학원 강사들도 입시 커뮤니티에 문제 난도가 높다고 앞다퉈 말한다.

[신혜권의 에듀포인트]〈51〉교육당국이 수험생을 혼란스럽게 한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의신청이 지난해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에 따르면 이의신청 마감 시점인 이날 오후 6시까지 총 675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42건 대비 2배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수능 이의신청 675건, 작년比 2배 ↑… 영어 24번 문항에 400건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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