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 속에서 일본 정부가 선택한 '대미 투자' 카드가 일본 경제안보 전략의 일환으로 구체화되고 있다.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10일 TV아사히 프로그램에서 미일 협상에서 합의된 5500억달러(약 76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일본에 이익을 가져오지 않는 사업에는 자금이 지원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카자와 재생상은 국제협력은행(JBIC)과 일본무역보험(NEXI)의 법적 제약을 언급하며, 일본 기업의 수익 확보와 국가 경제안보 강화가 투자 집행의 핵심 조건임을 분명히 했다.즉, 단순히 미국 요구에 따라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기업이 해외에서 새로운 시장과 기술 기회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공급망 안정 및 전략 자원의 확보로 연결시키겠다는 구상이다.이는 미국의 관세 인상이 가져온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려는 의도와도 맞닿아 있다.아카자와 재생상은 "그렇지 않았다면 일본은 연간 5조엔 규모의 세금을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것에 그쳤을 것"이라며, 투자를 통해 관세 충격을 완화하고 일본의 국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적 선택임을 설명했다.이번 발언은 일본 정부가 단순히 대미 관계 관리 차원을 넘어, 경제안보를 축으로 한 실리적 접근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일본은 미국과의 협력을 '일방적 양보'가 아닌 '상호 이익 확보'의 틀 속에 위치시키려는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29/2504291408138550_w.jpg" /></figure>goldendog@newspim.com</div>

<div>환구시보 "미국 조선업 활력 되찾을 수 있을지 미지수""조선업 재건, 단기 과제 아냐…산업 여론 의식한 외교적 퍼포먼스"[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미국이 한국, 일본과 손을 잡더라도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자국 조선업을 부활시키는 이른바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구호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중국 언론 평가가 나왔다.8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왕펑 화중과학기술대학 국가관리연구원 연구원의 기고문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는 조선업 부흥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고 있으며 한국·일본과의 협력 신호를 잇따라 내보내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09/2509090427178122.jpg" /></figure>그러나 환구시보는 이 같은 지원이 있다 해도 미국 조선업이 과연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조선업 재건은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과제가 아니며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이를 실현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이는 본질적으로 미국 내 산업 여론을 의식한 정치적 제스처이자 동맹과의 결속을 과시하기 위한 외교적 퍼포먼스에 가깝다"라고 봤다.또 미국의 산업 기반 약화와 법적 제약 요인들로 인해 조선 능력이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회복되기는 어렵다며 "한국과 일본의 역량도 한계가 있으며 두 나라는 미국의 전략적 목적을 위해 자국의 우위적 지위와 산업 이익을 희생할 의지가 없다"라고 짚었다.한국의 조선소 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2028년까지 수주량이 가득 차 있는 상황에서 미국으로 이전 가능한 '여유 생산 능력'은 전혀 없다"라며 "미국은 이 같은 현실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일본은 글로벌 조선 시장 점유율이 하락했지만 군함 정비 및 정밀 공정 분야에서는 여전히 강점을 지니고 있다"며 "미국은 일본의 대규모 생산 능력보다는 품질 관리 및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jane94@newspim.com</div>

환구시보 "미국 조선업 활력 되찾을 수 있을지 미지수" "조선업 재건, 단기 과제 아냐…산업 여론 의식한 외교적 퍼포먼스"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미국이 한국, 일본과 손을 잡더라도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자국 조선업을 부활시키는 이른바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구호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중국 언론 평가가 나왔다.

中 "美, 韓과 손 잡아도 MASGA 실현 가능성 낮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0/2GXUK9NVRL_1.jpg" /></figure>김성환 환경부 장관의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재검토” 발언에 국내 원전 관련 기업들은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10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원전 관련 기업들은 김 장관의 발언에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이미 계획된 신규 원전 건설은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당혹스럽다”면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정책이 재연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특히 소형모듈원전(SMR) 기술 개발 전쟁이 한창인 상황에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겼던 추가 SMR 1기 건설 계획까지 재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차세대 원전 기술 경쟁력이 사라질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 원전 기업 관계자는 “지금은 미국의 뉴스케일이나 테라파워, 영국의 롤스로이스 등의 SMR 기술이 한국을 앞질렀다고 하지만 애초 SMR은 국내에서 가장 먼저 개발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동력을 잃고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사업 추진 속도도 떨어졌다”고 지적했다.실제로 국내 SMR 개발 역사는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SMART(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라고 불리는 한국형 소형 원자로를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현재 기술력이 가장 앞서 있다고 평가받는 미국의 뉴스케일보다 10년이나 빠른 것이었다.SMART는 2012년 세계 최초 SMR 설계 인허가를 얻었으며 2020년부터는 한국수력원자력과 민간 원전 기업들이 중심이 돼 i-SMR 개발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후 동력이 약화되자 이제는 미국의 뉴스케일·테라파워, 영국의 롤스로이스 등을 뒤쫓는 신세가 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반 대형 원전이야 한국 원전 업체들이 그동안 국내외 건설 경험이 풍부한 만큼 해외에서도 통할 수 있다”며 “하지만 우리가 i-SMR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이를 건설하지 않으면 해외 수출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원전 산업 생태계가 다시 무너질 수 있다는 걱정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국내에서 원전 사업을 영위했던 건설사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신규 국내 원전 건설이 종적을 감추다시피 하면서 원전 전문인력들을 폐기물 처리장 설계나 원전 해체 사업 등으로 전환해 유지하고 있다. 국내 원전 건설이 계속 중단되면 관련 인력이나 조직은 더욱 약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신규 원전 건설이 없으면 파생 사업의 기술력이나 기반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div>

김성환 환경부 장관의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재검토” 발언에 국내 원전 관련 기업들은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원전 관련 기업들은 김 장관의 발언에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이미 계획된 신규 원전 건설은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당혹스럽다”면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정책이 재연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겨우 되살린 생태계 흔들…"차세대 i-SMR 기술도 사라질판"

<div>FTA 수혜기업 참여 저조韓·中 FTA 계기 10년간 1조 조성 추진내년 일몰 앞두고 누적 2756억원 그쳐특별법에 민간 출연 의무 없어 ‘외면’각종 인센티브 마련했지만 효과 미미정부 불신 팽배, 대안 시급농업계 “상생 의지 있는지 의문” 불만FTA 재협상 가능성 속 갈등요인 부상정치권 일몰 폐지 추진 등 활성화 나서“범정부 차원 근본적 대책 필요” 지적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어업 피해 보상을 위해 조성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일몰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목표액의 30%도 채우지 못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금 출연의 주체인 FTA 수혜 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한 탓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사실상 농어민을 속인 것 아니냐는 불만까지 터져 나오며 ‘정부 신뢰’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최근 정치권에서는 기금 일몰 폐지와 더불어 실효성 제고 방안을 정부에 요청한 상황이다. 1조원 기금 조성이라는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데 더해 고령화로 소멸의 위기를 겪는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서다. 전문가들은 기금이 제구실을 하기 위해선 기업의 기금 참여 의무 부재, 빈약한 인센티브 문제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9/09/20250909518635.jpg" /></figure>◆10년간 ‘1조원’ 목표… 9년 누적 2756억원 그쳐9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따르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상생기금)은 2015년 한·중 FTA 비준 과정에서 국회와 정부가 기업의 무역 이득에 대한 손익 산정 및 보상 방안으로 조성됐다. 즉 피해가 예상돼 FTA를 반대하는 농어업계를 설득하기 위한 방편으로 FTA를 통해 이득을 보는 기업의 이윤 일부를 공유하는 일종의 ‘무역이익 공유제’가 합의된 셈이다.하지만 막상 기금 조성이 시작되자 기업이 소극적으로 참여하며 해당 합의는 ‘공수표’로 끝나가는 모양새다.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누적된 상생기금은 총 2756억원이다. 이는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을 조성하겠다던 기존 계획의 30%에도 못 미치는 규모다. 내년이 기금 일몰 예정임을 고려하면 1조원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그마저도 민간기업 참여분은 1153억2536만원으로 누적액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친다. 기금 조성에 가장 많이 기여한 곳은 공공기관(1595억8890만원)이며 그중에서도 FTA와 관련이 적은 발전 기업들이 주를 이뤘다. ‘무역이익공유’라는 취지는 사라지고 공공이 그 자리를 메웠지만 그마저도 한참 부족한 상황이다.기금 목표액 조성 실패의 배경에는 기업의 ‘기금 출연 의무 부재’가 자리한다. 상생기금 특별법에 따르면 ‘상생기금의 조성액 목표는 매년 1000억원’이며 ‘정부는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기업의 기금 출연 의무를 명시하지 않았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9/09/20250909519360.jpg" /></figure>◆통상 재정립 시기… 정부 불신, 협상 ‘걸림돌’ 돼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도 운용 중이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기업에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보다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이라는 더 매력적인 대안이 있는 까닭이다. 기업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할 경우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1년 동안 최대 1.5점의 가점을 받지만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할 경우 최대 2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특히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기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농어촌에 지원금을 주는 거지만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경우 협력사에 지원한다는 점도 기업의 선호가 후자로 쏠리는 이유 중 하나다. 기업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농어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동에 기여한 기업·기관을 홍보하는 ‘농어촌 ESG 실천인정제’를 2022년 시행했지만 실질적인 혜택이 미미해 내부에서도 근본적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더 큰 문제는 정부에 대한 농민들의 커져가는 불신이다. 가장 신뢰할 수 있어야 할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누구를 믿을 수 있냐는 것이다. 강순중 전국농민총연맹 정책위원장은 “당시에는 급하니까 이거저거 다 해준다고 했지만 막상 지나고 나서는 지켜지지도 않는다”며 “상생 의지가 있는지 근본적 물음을 던지고 싶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한·미 관세협상, 현재 검토 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등 이해관계 조정 문제가 산적한 지금 같은 시기에 정부에 대한 불신은 특히 치명적이다. 국익이 걸린 사안이 있더라도 특정 단체의 협조를 구하거나 설득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조연성 덕성여대 교수(국제통상학)는 “협상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중구조다. 대외적으로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대내적으로 불협화음이 날 경우 협상은 틀어진다”며 “트럼프 2기로 인해 무너진 FTA 질서가 연쇄 반응을 일으켜 세계적인 재협상 바람이 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에 대한 농업계의 불신은 커다란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9/09/20250909518634.jpg" /></figure>◆고령화로 ‘농어촌 소멸’… 상생기금 필요성전문가들은 정부의 신뢰 회복 차원에서 기금 조성 약속이 지켜져야 하는 것은 물론 고령화로 소멸해가는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금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상생기금이 △관광명소 조성 △농어촌 학생 교육 프로그램 지원 △농어촌 이주 가구 정착 지원 등 농어촌 소멸 대응에 활용되고 있어서다.실제로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소멸 위험지역은 전국 228곳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18곳이며 이 중 대부분이 농촌이다. 2000년대 400만명에 달하던 농가인구는 지난해 209만명으로 반 토막이 났고, 농가의 고령화율은 50%를 넘어섰다. 2000년 105곳에 그쳤던 인구 2000명 미만의 과소화 읍·면도 2020년에는 354곳으로 늘었다.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의 필요성이 높아지며 지난 6월 정치권에서는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활성화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상황이다. 유명무실한 상생기금 제도의 관련법을 정비하고 제도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데 정부와 국회가 적극 협력하자는 내용이다.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어업협력재단 관계자 등과 국회 결의안 통과 이후 정부의 후속 대책 논의 계획과 방향에 대해 점검했다”며 “법안이 아닌 결의안을 발의한 취지는 기금이 유명무실하게 된 것에 대한 정부 차원의 맹성(매우 깊이 반성함)과 함께 일몰제 폐지, 기금 활성화 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특별법에 민간 출연 의무 없어 ‘외면’. 농업계 “상생 의지 있는지 의문” 불만. 정치권 일몰 폐지 추진 등 활성화 나서. “범정부 차원 근본적 대책 필요” 지적

1조 목표 무색, 30%도 못 채워… 기업들 ‘뒷짐’에 공수표 되나 [심층기획-농어촌상생협력기금 '유명무실']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9/10/rcv.YNA.20250907.PYH2025090709230001300_P1.webp" /></figure>김민석 국무총리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본격 검토할 뜻을 밝혔다고 1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김 총리는 이날 닛케이가 공개한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의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CPTPP 가입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와 닛케이의 인터뷰는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됐다.김 총리는 CPTPP가 아시아권 전체의 경제 협력이라는 관점에서도 중요성이 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관세 정책으로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가 우려되는 가운데 무역 다각화 필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닛케이는 짚었다.다만 김 총리는 구체적인 가입 시기에 대해선 “지금 말하기는 어렵다. 다양한 조건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시장 개방으로 타격이 우려되는 농업 분야에 대한 지원책 등 국내 여론 대응이 필요해서 그런 것으로 보인다고 닛케이는 해설했다.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일본명 처리수)’를 이유로 한국 정부가 시행 중인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의 철폐를 요구하고 있어 가입 협상에서 쟁점이 될 수도 있다. 김 총리는 “지금까지 한국 관련 기관의 기준과 검사를 지켜왔다”며 수입 제한을 당분간 유지할 방침을 보였다.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간의 자유 무역과 경제 통합을 목표로 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이다. 당초 미국이 주도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시작됐으나 2017년 1기 트럼프 정부가 탈퇴하면서 이름을 지금과 같이 바꾸고 일본 주도로 유지되고 있다.닛케이는 한국이 CPTPP에 가입할 경우 사실상 ‘한·일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한국은 CPTPP 회원국인 일본·멕시코와 양자 FTA를 맺지 않은 상태다. 닛케이는 또 한국의 CPTPP 가입이 “한국이 일본으로 보내는 정치적 메시지 성격도 갖고 있다”고 했다.김 총리는 한·일 관계 개선 흐름을 유지할 뜻을 보였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최근 사임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그는 “어떤 분이 새 (일본) 총리가 되더라도 현재 한·일 우호관계와 한·미·일 협력에 역행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배려와 노력, 주의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총리는 대북 관계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드러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 가능성과 관련해 “실현할 수 있다면 바람직하다”면서도 “현시점에서는 북한이 한국과의 대화와 협력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추진보다 북·미 대화를 우선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선을 그었다.김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안에 북·미 정상회담을 열고 싶어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대화의 실현을 기대하긴 어렵다”면서도 한국 정부가 ‘페이스 메이커’로서 지원 역할은 맡을 수 있다고 말했다.</div>

김민석 국무총리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본격 검토할 뜻을 밝혔다고 1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김민석, 일본 주도 CPTPP 가입에 “긍정 검토”···후쿠시마 수산물엔 ‘제한 유지’ 뜻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9/09/news-p.v1.20250909.4d0c16fd87344a41b1f4145bf88f89de_P1.jpg" />“인공지능(AI), 제조업 부활 등 정부의 핵심 정책을 이행하는 데 있어 필수 제반조건은 전력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동시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믹스(전원계획)가 필요합니다“윤종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는 “전력은 산업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정부는 전원 계획에 있어 재생에너지를 핵심 수단으로 삼고 있다. RE100 산단, 소규모 독립형 전력망 확산 등 발표한 주요 에너지 정책이 모두 그랬다.당초 재생에너지와 함께 전원의 한축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 원전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서 원전의 역할이 확정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따른다.윤 교수는 이와 관련해 “정부가 AI 대전환과 제조업 혁신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는 상황에서 전력공급 수단은 재생에너지만 언급하고 있다”면서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하면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믹스없이 재생에너지 일변도로 전력을 공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아마존 등 해외 빅테크 기업도 소형모듈원전(SMR) 기업에 대한 투자로 전력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며 “온실가스 감축, 전력 공급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윤 교수는 또 석유화학, 철강 등 기존 주력 산업 재편이라는 과제를 언급하면서도 “제조업 나아가 국가 전체 산업 경쟁력을 고려했을 때 원전이 에너지 믹스에서 일정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기업의 생존 차원에서도 원전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윤 교수는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미국과의 원전 협력과 관련해선 “미국 입장에서 원전은 조선 분야만큼이나 한국과의 협력이 필요한 산업”이라면서도 “국민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계약 조건 등은 개정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진단했다.그는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데 있어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IP) 관련 문제 제기는 계속될 수 밖에 없는 반면 그들도 해외 사업 수주 시 우리의 기술과 인력이 필요하다”며 “양국이 협의해 나선 것도 이런 상황에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그러면서 “다만, 장기간 기술료 제공하고 이후에도 사실상 무제한으로 사업 이익을 공유한다는 등의 내용은 누가 봐도 우리에게 불리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런 내용은 협의를 통해 최대한 동등한 조건으로 개정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윤 교수는 한미 양국의 주요 의제로 부상한 원자력 협정 개정을 두고는 한국 정부가 사용 후 핵연료와 관련한 정책 방향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한국은 사용 후 핵연료 재활용을 위한 '재처리'와 핵연료 자체 생산에 필요한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를 위해 미국과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내에서 한국의 핵연료 활용 효율성을 재고하기 위해서다.문제는 이와 관련해 정부의 명확한 정책이 수립되지 않았다.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은 농축과 재처리의 전제조건 중 하나로 '국내 법령과 인허가 요건 준수'를 명시하고 있는데 한국은 관련 인허가 제도 등 명확한 국가적 기준을 수립하지 못했다.윤 교수는 “협정의 핵심은 선행 부문에서 농축, 후행 쪽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재활용 기술”이라면서 “우리 정부가 먼저 명확한 관련 정책과 계획을 제시해야지 무조건 규제부터 풀어달라고 하면 협상이 진전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명확한 로드맵과 정책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호 기자 snoop@etnews.com </div>

“인공지능(AI), 제조업 부활 등 정부의 핵심 정책을 이행하는 데 있어 필수 제반조건은 전력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동시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믹스(전원계획)가 필요합니다“

[人사이트] 윤종일 KAIST 원자력공학과 교수 “AI·제조업 혁신의 근간은 전력...원전 믹스 없이는 불가능”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9/09/rcv.YNA.20250908.PYH2025090805680001300_P1.webp" /></figure>에너지 정책 기능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옮기는 정부조직 개편을 두고 산업계 등에서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규제 중심인 환경 부처가 에너지 정책을 맡게 되면 산업 성장 전략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극단적 이상기후가 경제성장률까지 떨어트리는 상황을 감안하면 근시안적인 논리다. 기후위기 시대에 에너지·산업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젠 기후 대응 자체가 산업과 국가 경쟁력인 시대로 가고 있다.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환경부에서 확대개편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기후·에너지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국가적 과제가 된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위한 것이다. 그간 환경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워도, 산업부가 에너지 정책을 관리하면서 감축 노력은 제대로 힘을 받기 어려웠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부족을 지적하며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그럼에도 보수 진영과 산업계는 ‘장기 성장 전략’에 맞춰야 할 에너지 정책을 규제 중심 부처가 맡는 것은 ‘주객전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짐짓 국민들의 전기요금 인상 불안을 내세우기도 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조차 8일 국회 답변에서 “우리 산업 경쟁력을 약화하지는 않을지 걱정도 있다”고 했다.여름에 시작된 강원 강릉의 극단적 가뭄이 이어지는 중에 7일 군산 일대 한반도 남서부에는 시간당 152㎜의 극한 호우 피해가 잇달았다. 이례적 폭우와 폭염이 오가는 ‘폭폭한 여름’은 이제 온 국민이 체감하는 일상이 되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31일 보고서를 통해 집중호우와 폭염이 3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3%포인트나 높였고, 연간 상승률도 0.1%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분석했다. 극단적 기후로 2020년대 3분기 성장률이 2010년대 대비 0.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도 추산했다. 8일엔 기후 대응 노력이 축소·지연될 경우 2051~2100년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이 두 배 늘어날 것이란 보고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암울한 사정이 이런데도 기후위기 대응 중심의 에너지 정책이 경제·민생에 주름살을 늘릴 것처럼 주장하는 건 현실을 호도하는 것이다.에너지 정책을 산업 전략에 묶어둬야 한다는 주장은 미래를 외면하자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산업계 등은 기후위기로 경제·민생의 패러다임이 바뀐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태세를 전환해 ‘기후 대응이 곧 경쟁력’인 시대에 적응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향후 신설될 기후에너지환경부도 흔들림 없이 ‘환경 중시 국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div>

에너지 정책 기능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옮기는 정부조직 개편을 두고 산업계 등에서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규제 중심인 환경 부처가 에너지 정책을 맡게 되면 산업 성장 전략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극단적 이상기후가 경제성장률까지 떨어트리는 상황을 감안하면 근시안적인 논리다. 기후위기 시대에 에너지·산업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젠 기후 대응 자체가 산업과 국가 경쟁력인 시대로 가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 명실상부한 ‘환경 중시 국정’ 펴가야

<div>김미지 기자 unknown@kyeonggi.com기자페이지<figure><img src="https://ypzxxdrj8709.edge.naverncp.com/data2/content/image/2025/09/10/.cache/512/20250910580191.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성장펀드와 관련해 "손 쉬운 이자 수익에 의존하거나 부동산 투자에 자금이 쏠리지 않도록 모험 투자, 혁신 투자에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서 "국민성장펀드는 정체된 우리 산업에 새롭게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우리가 전에 100조 원 규모의 펀드를 말했는데 좀 더 과감하게 150조 원으로 50% 늘려 확대하기로 했다"며 "지원 방식도 대대적으로 개편해 우리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 프로젝트에 대규모 장기적 자금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무역장벽 강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같은 어려운 시기에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이 첨단 전략산업에 대규모, 국가적 투자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지금이 선진국 도약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임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그동안 국가 자원을 대기업 성장과 선진국 추격에만 국가 자원을 집중 투자해 벤처·혁신 기업 육성에이 부족했다는 점도 언급했다.그러면서 "잘 되는 기업은 더 잘 되게 하고,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도록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해야 대한민국 경제에 미래가 있을 것"이라며 "벤처 생태계 자금 지원, 초장기 대규모 인프라 지원 등에 자원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바꾸겠다"고 말했다.또한 "모험성, 인내성 시장에서 혼자 살아남기 어렵다는 점을 잘 알기 때문에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통해 민간 자금을 이끌어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 첨단산업 육성, 그리고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 분야가 지금처럼 담보 잡고,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전당포식 영업이 아니라 생산적 금융으로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민성장펀드는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함께 골고루 나누는 게 중요하다"며 "산업, 금융, 벤처 등 모든 관여하는 분들이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앞서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국민성장펀드를 당초 계획한 100조원에서 50조원을 늘려 총 150조원 규모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div>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성장펀드와 관련해 "손 쉬운 이자 수익에 의존하거나 부동산 투자에 자금이 쏠리지 않도록 모험 투자, 혁신 투자에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속보] 李대통령 “‘부동산 자금 쏠림 방지’ 모험·혁신투자 환경 만들어야”

<div>두 부처에 나눠졌던 기능 하나로위기의 시대에 컨트롤타워 탄생에너지 전환이 그 새로운 출발점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보여줘야여름의 기록적인 폭염과 겨울의 이상 한파, 전국을 휩쓴 산불과 집중호우는 더 이상 기후위기가 추상적 경고가 아님을 보여준다. 2024년은 전 세계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5℃ 높아진 해로 기록되었다. 한국 역시 2024년 여름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1.3℃ 이상 상승했고 집중호우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6조원을 넘었다.그러나 기후와 에너지 정책이 오랫동안 서로 다른 부처에서 따로 논의되어 왔다. 탄소중립을 목표로 내세우지만 실제 정책 집행 과정에서 환경부와 산업부가 엇박자를 내는 장면은 낯설지 않다. 이런 구조적 한계 속에서 이번 정부가 내놓은 환경부의 확대 개편, 즉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은 필요한 변화라 할 만하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9/10/20250910520065.jpg" /></figure>1994년 환경부가 처음 설치되었을 때만 해도 환경은 경제 성장의 부산물을 처리하는 영역으로 인식되었고 에너지 정책은 철저히 산업 논리 속에서 다뤄졌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기후위기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와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가르는 과제가 되었다. 현재 한국은 전력의 대부분을 석탄과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비중은 채 10%에 못 미친다. 유럽연합(47%)과 세계(32%)는 물론이고 아프리카(24%)에도 크게 뒤처진 수치다.기후에너지환경부가 기대되는 이유는 세계적 에너지 전환 흐름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2023년 전 세계 신규 발전 설비의 약 80%가 재생에너지였으며, 그중 절반 이상이 태양광이었다. 노르웨이는 전력 생산의 98%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있으며, 심지어 중국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32%를 넘어섰다. 미국은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 이후 재생에너지 관련 민간 투자액이 1400억달러를 돌파했다. 탄소중립 경쟁은 곧 미래 산업 경쟁이다. 한국이 이 흐름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기후와 에너지를 아우르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바로 그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이번 개편으로 한국전력을 비롯한 주요 에너지 공공기관의 감독권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어간다. 그동안 산업부와 환경부 사이에 흩어져 있던 기능이 하나로 모여 재생에너지 확대, 전력 수급 안정, 탄소중립 로드맵 실행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기요금 체계, 에너지 안보, 탄소 배출 감축을 분리해서 볼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통합은 필연적 조치다. 한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해야 한다는 국가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이를 달성하려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무는 통합적 실행력이 절대적이다.원자력발전 정책은 산업부에 남겨졌다. 원전 수출이라는 현실적 과제를 생각하면 이 조정은 합리적이다. 한국은 2023년 기준으로 국내 전력의 28%를 원자력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안정적 전력 공급의 핵심 기반이다. 동시에 원전은 한국의 수출 산업으로서도 중요한 자산이다. 원전 수출은 단순한 발전소 건설을 넘어 외교·금융·기술 패키지가 결합된 국가 프로젝트다. 산업부가 이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한국의 원전 외교와 수출 추진력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 장점이다.물론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원전·자원 기능이 산업부에 남으면서 정책 이원화에 따른 혼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환경부의 규제 성향이 에너지 정책 전반으로 확대될 경우 산업계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태양광 발전단가가 2010년 대비 80% 이상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각종 인허가 규제가 태양광 확대 보급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한계는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기후위기는 세기의 도전이다. 에너지 전환은 그 도전을 이겨내기 위한 해법의 중심에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출범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기후위기 시대에 본격적으로 발맞추려는 선언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부처가 이름값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미래 세대가 “그때 한국은 옳은 선택을 했다”고 말할 수 있도록 이번 개편이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이정모 전 국립과천과학관장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여름의 기록적인 폭염과 겨울의 이상 한파, 전국을 휩쓴 산불과 집중호우는 더 이상 기후위기가 추상적 경고가 아님을 보여준다. 2024년은 전 세계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5℃ 높아진 해로 기록되었다. 한국 역시 2024년 여름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1.3℃ 이상 상승했고 집중호우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6조원을 넘었다.

[사이언스프리즘]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거는 기대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 속에서 일본 정부가 선택한 '대미 투자' 카드가 일본 경제안보 전략의 일환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日정부 "일본에 이익 없는 대미 투자엔 자금 투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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