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 인사' ·공공기관 관리 시스템 허점...제도 보완 필요
책임자 도덕성 결여가 빚은 결과...대학 운영 투명성 시험대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호화 연수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용수 충북도립대 총장이 해임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 공립대학 특별징계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어 김용수 도립대 총장의 해임과 호화 연수에 동행한 교수 3명 등에 대해서도 징계를 의결했다.

이번 사태는 대학 예산 5000만 원을 들여 진행한 제주도 연수와 관련된 각종 비위 사실이 국무조정실 감찰을 통해 드러나면서 촉발됐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이탈 행위로 공립대학 운영 전반에 대한 신뢰 위기가 지역사회로 확산됐다.
◆ 호화 제주 연수와 서류 조작 의혹
김용수 총장은 지난 2월 배우자와 교수 세 명 등과 함께 4박 5일 일정으로 제주도를 방문했다. 이들은 스마트팜 견학 등을 명목으로 학교 예산 약 5000만 원을 사용했다.
또 고급 호텔에 묵으며 요트 투어 등을 했다. 특히 연수를 마친 뒤 제출한 보고서가 실제보다 과장ㆍ부풀려 작성되었다는 점까지 확인되면서 파문은 더욱 커졌다.
◆ 임명 과정 문제점과 제도적 허점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공공기관 수장의 임명 및 관리 시스템에도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친분이 있는 김 총장은 2022년 11월 도립대 총장 1차 공모에서 탈락했다가 재공모를 통해 이듬해 7월 신임 총장으로 임용돼 '코드 인사' 논란을 사기도 했다. 현행 도립대 총장 임명 절차는 '임용계획안 수립→추천위원회 구성→후보자 선정 및 추천→인사위원회 자문→지사 확정' 순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실질적인 검증 장치가 미흡해 도덕성과 책임감 검증이 형식적으로 흐를 위험성이 상존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 등 임명 절차 객관성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된다.
교직원 해외 연수나 출장 시 객관적 평가 기준 마련과 비용 집행 한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등의 구체적 가이드라인 도입이 필요하다.

◆ 지역사회 파급효과와 향후 과제
김용수 전 총장의 논란은 충북 지역 사회에도 적잖은 충격을 안겼다.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공공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신뢰를 흔들었다.
교육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대학 최고 책임자가 예산 집행 기준을 무시하고 도덕적 해이를 보였다는 점에서 비판 여론이 거셌다. 교수진 일부 역시 징계 대상에 오르며 조직 전체의 윤리 수준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대학 구성원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공공기관 운영 신뢰 회복"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후임 총장 선출 과정에서는 무엇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선'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충북도는 후임 선출 절차 착수를 공식화하며 조직 안정화를 꾀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제도 개선 없이는 유사 사례 재발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기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교육자의 책임감 부재와 도덕성 결여가 가져온 참담한 결과"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충북도립대가 스스로 운영 투명성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김용수 전 총장의 해임 결정은 단순 처벌 그 이상으로, 우리 사회 전체에 '공직자의 윤리'와 '교육기관 운영의 투명성'이라는 화두를 다시 던지고 있다.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교육 현장의 청렴성과 책임 경영 문화 정착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