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이후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복귀하면서 전체 복귀율은 갈등 이전의 76% 수준까지 회복됐지만, 소아청소년과는 충원률이 20%에도 못 미치며 필수의료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는 소아청소년과 인력 부족이 단순한 수치 문제가 아니라 의료 시스템 붕괴의 전조라고 경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소아청소년과는 모집 정원 770명 중 103명만 지원해 13.4%의 복귀율을 보였다. 현재 수련 중인 전공의를 포함한 전체 충원률은 17.4%에 그쳤다. 이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다른 필수과보다 크게 낮으며, 지난 10년간 감소 폭도 가장 컸다. 지난해 3월과 비교하면 인원은 40.3% 줄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낮은 진료수가, 높은 의료사고 위험, 저출산으로 인한 환자 감소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지난해 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전공의·전문의 응답자의 약 90%가 낮은 진료수가를, 80%가 의료사고 위험을, 70%가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를 지원 기피 요인으로 답했다. 학회는 이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전공의 지원을 위축시키고 있으며, 이는 곧 진료 기반 자체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수련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 93곳 중 24시간 응급진료가 가능한 곳은 46.2%에 불과하다. 수도권은 47.1%, 비수도권은 45.0%로 지역 격차도 뚜렷하지 않았다. 지방에서는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단 한 곳도 없는 지자체가 58곳에 달한다. 학회는 “응급과 중증질환 대응은 물론 만성질환 관리와 지역 기반 진료체계마저 붕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어린이·청소년 건강기본법(가칭)’ 제정을 통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아청소년 의료 전담 부서 신설, 진료 수가 현실화, 재정적 지원,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환자 구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이 같은 구조적·제도적·재정적 대책만이 소아청소년 의료 붕괴를 막고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복원할 수 있다”며 “아이들이 미래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소아청소년 의료 인프라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